주요 운동(사업) 소개

[이선]

몇몇 운동(사업) 소개

■ 공동체 사업

▶ 청양도서관 신축·추진운동  

  “주민의 힘으로 가능했다!!”

  1999년 6월 청양포럼(현, ‘청양시민연대’)은 “청양교육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하나밖에 없는 현 청양도서관은 너무 낡고 협소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기여하며,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주민의 정보문화공간이라고 내세우기에는 계면쩍을 수준”라는 지적과 함께 『청양에도 도서관다운 도서관을!!』이라는 의제를 설정하여 도서관 신축․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에 돌입하였다.

  이어서 청양군이 ‘구 경찰서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시기에 맞춰 주민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입지문제에 접근하기도 하였으며, 교육감선거기에는 청양포럼의 제안으로 ‘청양군농민회’와 ‘전교조청양지회’ 및 개별회원들이 참여한 ‘청양교육시민연대’를 출범시켜, 각 후보자로부터 서면과 토론회를 통해 청양도서관의 신축을 공약으로 이끌어내고, 공개적으로 확약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뜨거운 한 여름철에 방문과 가두서명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2천3백 명에 이르는 동참자의 수합결과를 바탕으로 신임 교육감을 면담(2000. 9. 25)하고 공약이행을 촉구한데 이어  예산확보 가능성을 통보(2000. 10. 4)해옴으로써 마침내 청양도서관의 신축이 현실화 단계에 이른다. 그러나 도서관의 기능적 특성상 새로운 입지 선정 시 ‘접근편의성’과 ‘주변환경성’을 중시해야함에도 기관이기주의와 주무기관의 무사안일의 소극적 태도, 정책결정권자의 인식부족과 지역사회의 일부 편견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였다.

  특히 지역의 시민단체가 도서관 신축․이전이라는 지역의 주요 이슈를 운동방식으로 접근하고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지역기득권층의 무관심과 냉소에 가까운 비우호적 분위기는 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으며,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구태로 판단된다.

  본격적으로 펼쳐질 ‘지방분권의 시대, 지방화의 시대’에는 주민의 직접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뜻이 존중되어야 하고, 주인인 주민에 의해 직접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독주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과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이 직접 나서 도서관신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온 지역사회의 경험은 정당하게 평가되고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운동기간에 생산된 객관적 자료를 ‘백서’라는 형식으로 묶어내면서 기록성과 근거를 남기게도 되었다.

▶지천댐건설 반대운동

  1986년 10월, 난데없이 󰡐여의도의 63빌딩이 반쯤 잠기고, 한반도의 중심부가 완전 황폐화된다󰡑는 등으로 20세기 노아의 홍수를 연상시키는 듯한 해괴한 시나리오가 레드컴플렉스 정서를 헤집으면서 광풍으로 이끌어갔던 당시 상황을 우리는 기억한다. 금강산댐의 수공위협을 소재로 한 희대의 사기극이 바로 그것이다.

  2001년 7월, 때마침 왕 가뭄이라는 호기를 노려 건교부는 청양군을 비롯해 가뭄과 홍수의 피해와는 별 상관도 없으며, 대체로 지역세가 약한 12곳에 댐을 건설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앞의 두 사례는 그다지 유관성이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수자원정책과 밀접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용학자와 전문․정책집단이 주축이 된 맹목적 댐신봉론자들에 의해 파렴치한 󰡐평화의댐󰡑사기극이 뒷받침되었고, 반성은 커녕 그들의 논리는 여전히 수자원정책의 상층에 포진하여 댐중심, 공급위주의 물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치기소년의 우화󰡑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2001년 7월 11일 건교부의 ‘12개 댐 건설 예정지’발표 이후로 후보지에 포함된  청양에서는 군과 군의회 및 농민․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73개의 기관, 단체가 참여한 민,관 결합형태의『청양지천댐저지투쟁위원회』을 출범시키고, 성금모금, 서명작업,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통해 지천댐 반대의 열기를 모았다.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댐 반대논리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댐반대국민행동”과 지역의 환경운동단체와 연대하여 전국규모의 행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해당지역의 부풀려진 인구 추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광역상수망을 무기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나서서 부처이기를 숨긴 채 개발과 공급의 괴력으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 대표적 사태였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칠갑산과 함께 지천은 수달의 서식 등 생태가치적 보존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천을 소재로 한 KBS환경스페셜 제작 방영(“지천참게 바다를 꿈꾸다”)과 환경부의 지천수달포획이전 계획을 무산시키고, 수달의 개체 수 및 서식환경의 실태조사 등 또 다른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우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공동체와 주민생존권의 사수, 나아가 지천과 금강의 자연생태계와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대응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 용당리, 화산리 주민의 고통과 위기

●동네와 근접하여 기존의 154kv의 송전선로가 설치되어있는 화성면 용당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가기간산업임을 내세워 345kv고압송전선로가 마을로 더욱 당겨져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주거지역과 최소한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노선변경이나 지중화를 요구하는 등의 합리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중부발전은 ‘보상을 더 타내기 위해서’라는 등 주민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법대로’라는 무기를 내세워 강행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였다.

  향후 보령화력의 증설계획에 따라 더욱 심각한 분쟁과 폐해가 우려된다고 볼 때, 이제는 마을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청양군 전체의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야할 시점이다.

●장평면 화산리 축산분뇨의 무단폐기 사건은 위법논란 이전에 축산업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허술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추악한 사건이다.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이고 복구와 재발방지에 대한 접근보다는 책임회피와 사태진화에만 급급한 행정의 단면을 보였다.

■주민참여운동

▶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청양시민연대는 2000년부터 판공비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비공개시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대응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도 얻어내기도 하였다. 마침내 이런 경험을 뒷받침으로 아래와 같이 주민감사청구에 이어 주민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청양시민연대는 대표명의로 대전지방법원에 청양군수를 피고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2007. 4. 12). 이는 충남도에 청양군 상대의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결과 및 조치가 대단히 미흡한 데 따른 것이다.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민감사청구

 2006. 8. 2 청양군수․부군수의 2005년 업무추진비 사용과 청양군에서 추진한 칠갑산도립공원 내 지천인공폭포 조송사업계획․지천빙벽조성계획에 관련하여,

  ①청양군 군수․부군수의 2005년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감사하여 위법한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시정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 군 예산낭비를 막고,

  ②칠갑산도립공원 내 지천인공폭포 조성사업계획 및 지천빙벽조성계획과 관련한 위법 및 예산낭비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취지로 지방자치법 및 청양군 주민감사청구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충청남도지사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다.

2. 감사의 결과 및 한계

  이에 충청남도는 2006. 12. 4.부터 같은 달 19.까지 중 12일간에 걸쳐 청양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2007. 1. 19. 감사결과를 공표하였다.  

(1) 원고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충청남도는 감사를 진행하여 ①군수․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선물한도액 초과, 경조금품 과다지급 등 일부 규정 위반과 회계처리상의 하자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고, ②지천 인공폭포 조성공사 추진의 위법성 및 예산낭비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주민신뢰를 실추하고 예산상의 투자손실을 확인하였으며, ③위 사항들에 대하여 과다지급금 일부 회수와 주의 촉구를 포함한 11건의 행정조치와 관련공무원 11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공표하였다. 

 (2) 그러나 충청남도의 감사결과는 ①군수 등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전별금의 지급 ․ 경조사비 등 사적사용 ․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등 원고가 감사청구의 이유로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락하고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의 환수나 제도개선조치 등 실질적인 조치는 없으며, ②지천 인공폭포 조성공사 추진의 위법성 및 예산낭비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애초 공사추진 자체의 위법을 확인하였음에도 과다 지급된 기성금 등 일부 낭비예산의 회수만을 조치하는 것과 같이 지극히 형식적인 행정상 조치사항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통보에 그쳐, 낭비된 예산에 전부에 대한 환수조치 등 실질적인 배상조치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 등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3. 주민소송

  이 같은 실효성 없는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2005년 청양군 군수․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지천 인공폭포 조성공사와 관련한 예산상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고인 청양군수를 상대로 배상책임자들에 대하여 낭비된 예산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라는 취지의 주민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른 군수, 부군수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배상청구액은 각각 30,000,000원과  44,512,450원이며, 지천인공폭포 관련해서는 군수 및 3인의 해당 부서 책임자들에게 각자 211,092,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본 소송을 계기로 대표적인 낭비성, 선심성 예산항목으로 지적되고 있는 업무추진비(판공비)에 대한 ‘쌈짓돈’수준의 부당하고 무책임한 집행관행과 인식을 극복하는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더불어 민선자치를 계기로 개발욕구와 과시욕구가 맞물려 (개발)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타당성검토조차 생략되거나, 절차적 합리성과 정당성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추진되는 지자체 사업의 의사결정과 추진방식의 사례에도 일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지방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통해 관료나 토호자치가 아닌 주민자치의 정착을 염원하는 선량한 다수 주민들과 함께 본 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다.

▶ 의정감시 운동의 사례 

●초창기부터 군의회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회기 중 모니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1998년 청양군이 수익사업을 내세우며,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를 인수하여 먹는샘물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반대하고, 의회 통과 시 찬반 의원들의 명단을 요구하며 대처하였다. 그러나 많은 문제제기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적 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또한 행정기관의 한계를 고려치 않고 쉬쉬하며 시작한 생수 사업은 적자가 누적되어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매각논란의 결과 존치를 결정하였으나 수익창출구조를 위한 아무런 이행조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의 제1차적 책무를 버리고 오히려 집행부와 담합관계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동안 자질과 역량부족, 집행부의 거수기 등 좀더 근원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의정연수를 빌미로 국내외 관광성 여행에 대해 비난여론이 여전함에도 좀체로 개선되고 있지 않아 보인다. 또한 직무전념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명분으로 지방의원들에게 유급제가 도입되었으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욕심만큼 의정활동의 내용과 방향의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 유권자운동

캠페인이나 홍보수준에 머물던 기존의 공명선거 운동방식이 ‘2000총선시민연대’활동을 계기로 정책제안, 후보자 검증 등의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으로 진화하였다. 한시적 총선연대의 활동을 마감한 후 상설적 시민사회연대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출범하였다. 2002, 2006년의 지방선거와 대선을 거쳐 2004총선연대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02청양유권자위원회’, 2006년의 ‘5.31청양유권자정자정책연대’의 활동을 통해 정책협약과 후보자 검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한계도 드러났다.

■연대사업

‘연대’는 ‘생태’, ‘소통’과 더불어 이미 수년전부터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로 통용되고 있다. 조직과 사업 모두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지역운동조직으로는 유익한 기제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2000총선연대 이후 상설조직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하여, 주로 단체 간 연대와 사업 또는 과제별 연대 등 다양한 형틀로 작동하고 있다.

청양시민연대는 연대활동에 적극 결합하여 활동하는 특징을 보여 왔다.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0년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부터 참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권력감시형 운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시장군수협의’의 공금횡령사건 대응과 역사왜곡교과서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들을 놓고 한일민간교류(쿠마모토현민의 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독립기념관에서 항일역사를 배우는 체험학습 일정도 있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01년 6월 칠갑산샬레 호텔에서 출범하여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2연대 단위를 중심축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대활동과 연대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지방분권운동

2001년 자치헌장 제정과 분권 워크샵 과정 참여 등을 계기로 2002년 대선시기에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창립되었다. 이어 광역별 분권운동조직으로 이어지면서 유력 대선후보자들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분권운동이 제도적 기반을 갖출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방에 결정권을, 세원을 인재를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비수도권 중심의 지방분권운동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29일 마침내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신행정수도’가 수도권 기득권세력의 저항과 헌재의 위헌판결로 우여곡절 끝에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어정쩡한 타협의 결과로 후속대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향후 정권의 향배에 변화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균형발전책으로 제2의 개발주의가 도래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분권과 분산의 전제인 지역 주체의 혁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기대가 무산되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대수도론이니 각종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도권규제완화반대 1천만서명운동이 진행되었다.

■학습

▶ 주민참여아카데미, 주민참여예산 워크샵

주민참여제도의 학습과 청양군 예산과정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자치의 경험을 통해 민주적 지방자치의 이해와 확산, 지역 만들기를 모색하고자 추진하였다. 또한 전문가로부터 법률교육의 기회도 마련하였다.

▶ 지역만들기 토론회

우리지역의 강점인 '자연생태환경'을 살려 ‘청정한 문화관광’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누구나‘살기 좋은(살고 싶은)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전문가를 통해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어찌 보면 우리의 조건에서 대형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한 결과는 오히려 지속가능한 발전성을 훼손하여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의미 있는 주제로 워크샵과 토론회를 준비하고 홍보하였으나 청양군은 철저하게 외면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기타

▶ 수달서식실태 조사

KBS가 지천을 주제로 한 환경스페셜의 제작과정을 통해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이에 난데없이 환경부는 지천의 수달을 포획하여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겠다는 비상식적 계획을 발표하였고, 청양시민연대는 강력한 문제제기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각종 외부의 전문가 토론회 등의 기회에 환경부의 부당성을 확산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이송계획 철회와 함께 실태조사와 보호계획을 밝혀왔다.

이후 전문가와 함께 서식실태조사를 통해 다수의 개체수가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더불어 인공폭포 조성사업과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의 무모성으로 수달의 서식조건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였다.

▶ 지천인공폭포 

청양군은 2004. 3.경부터 칠갑산도립공원 내 지천인공폭포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자연공원법에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른 공원계획변경 승인이나 행위허가조차도 받지 않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으로 사업허가 전 사전환경성검토 및 자연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공폭포 및 저수조 부지의 수목 벌채를 실시하여 훼손하는 등 위 법령에 의한 절차 및 내용에 위반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양군은 충청남도로부터 칠갑산도립공원 내 조성행위 취소 및 원상복구이행’지시를 받았고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인공폭포조성사업 추진 부적정과 예산낭비사업’으로 주의 지적받았으며, 금강유역청으로부터도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결국 주민감사를 통해서도 위법성과 예산낭비를 지적받았다. 그럼에도 청양군은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주민들을 내세워  명칭만을 바꾸어 계속해서 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 나눔 사업

추워지는 날씨만큼 힘든 겨울을 나야 하는 어려운 이웃이 주변에 많다. 이에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김장김치로 시작한 나눔 사업이 올해로 4년째다. 공식적인 도움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거동조차 힘든 독거노인 및 노부부와 소년소녀가장을 찾아 전달하고 하고 있다. 가정에서 서너 포기 더 담가 나누고 있다. 회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박씨도 나눴다.

▶ 소송운동

사이버상의 비방과 언어폭력이 심각한 사회악이 되고 있다. 지역에서도 정당한 시민단체의 활동마저 허위사실과 저질스런 문자로 악의적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이미 2차례에 걸쳐 고소를 통해 실체를 확인한 바 있었다. 그중에는 놀랍게도 청양군 공직자도 포함되었었다. 한 동안 주춤하던 현상이 청양군을 상대로 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제기를 전후로 다시금 되살아나 이에 대처를 하고 있다. 청양군을 비롯한 일부 공적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 같은 악성글을 지우지 않고 마치 조장이라도 하듯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  철저히 통제되는 후진적 경찰국가를 연상시키듯 한 저의의 실체가 있다면 밝혀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례는 물론이고 이후 어떠한 불법․부당한 권리침해와 음모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 생명평화 탁발순례

"생명평화"를 주제로 2004년 3월 1일부터 전국 구석구석을 탁발하며 순례중인 순례단이 2006년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청양을 찾음에 있어 그 일정을 꾸려내고 참여하였다.

단장인 도법스님은 종교적 편견과 차이를 넘어 '생명평화'라는 시대의 담론과 마주하며 만남,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풀고 존중과 배려의 의미를 깨우치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스님은 청양의 자연풍광을 .평가하며, 지나치게 인공적으로 조성된 지천 백세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축한 칠갑산장 건물의 해체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