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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뎀미술심리연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로뎀미술심리연구소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처리되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로뎀미술심리연구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돕고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개인정보”라 함은 로뎀미술심리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와 사업을 위해 수집된 이용자, 직원, 지역사회자원, 기타 지역주민의 모든 정보(성명, 주민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 특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정보파일”이란 이용자, 직원 등 개인정보가 담긴 집합물을 말한다.
3. “개인정보 수집”이란 부천미술심리발달센터 업무 수행에 있어 수집 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말한다.
4.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파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정보제공자”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 처리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호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최종적 결정과 방침을 정하는 자(로뎀미술심리연구소 소장)을 말한다.
7.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보호 관리담당자”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원칙
이 지침은 전자적 문서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이 해당되고, 이를 운용하는 로뎀미술심리연구소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적용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로뎀미술심리연구소에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로뎀미술심리연구소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3. 로뎀미술심리연구소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안정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로뎀미술심리연구소의 기관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본 규정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제반 조취를 취해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4조 개인정보 수집
1. 개인정보의 수집 시 정보수집에 대한 항목과 담당자, 업무에 대한 정의, 정보수집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사전 고지 및 안내가 구두와 정리된 문건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고지 및 안내에 필히 삽입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나.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 개인정보수집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개인정보수집 시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개인정보수집 사전 고지 및 안내에 정보주체가 동의할 시 별도의 동의서를 통해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와 더불어 이용계약체결 이후에 수집되어야 한다.
5. 개인정보의 수집은 업무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로뎀미술심리연구소 대상자 정보수집 항목
항 목
정보 내용
① 필수정보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
예) 이름, 주소, 연락처
②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장애인복지카드
③ 민감정보
장애정보(진단명, 등급), 현건강 상태
④ 선택정보
이메일, 증명사진, 혈액형, 종교, 병역, 국기법대상 여부, 결혼사항, 직업, 최종학력, 가족사항, 가정환경, 사회관계망, 가계도, 타기관 소견서, 개인발달사(아동, 성인), 사회성정도 등
6.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로뎀미술심리연구소는 개인정보의 수집의 법적근거, 목적 및 이용 법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지침(운영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 동의 절차 등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내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이용자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직원의 개인 정보는 효과적인 관리와 기관 정보 제공을 위함이다.
제6조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 할 경우
1.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단,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는 급박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시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통계처리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정보제공자의 권리
제7조 동의의 철회
1.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이후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조취내용을 통지 한다.
2.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회원탈퇴’또는‘동의 철회’같은 서비스체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열람 및 정정 요구
1.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개인정보 열람 및 변경’등과 같은 서비스체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 삭제 한다.(대리인일 경우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3. 의뢰나 연계서비스를 위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오류 정정의 요구를 받은 즉시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제공된 경우에는 정정사실을 통지하여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4. 다만 정보제공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로뎀미술심리연구소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거절 할 수 있다.
제 4장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제9조 개인정보 관리
1. 개인정보 파일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산정보는 암호화 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개인정보 파일을 가공하여 생성, 관리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화 하여 결재를 득해야 한다. 결재 시에는 생성 목적과 사용기간, 담당자, 파기 시점과 방법에 대해 명시를 해야 한다.
3.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출력물은 반드시 ‘워터마크’기능을 활용하여 담당자의 성명이 문서의 바탕에 출력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공개
1. 정보제공자나 법정대리인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뒤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2. 제3자 및 타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 시에는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후 정보를 제공한다.
3. 외부 기관의 서비스나 연계를 위해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에 의해 판단, 조치한다.
4. 다른 법률에 의 한 정보 공개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공개는 금지한다.
제11조 개인정보 보유 기간
1. 로뎀미술심리연구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한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나. 서비스 제공 : 영구보관
다. 고충처리 : 고충처리 후 3년
제12조 개인정보 파기
1.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이용목적이 종료된 시점에 파기하도록 한다.
2. 개인정보 파기방법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한다.
제13조 비밀유지 교육
1. 로뎀미술심리연구소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 이상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로뎀미술심리연구소는 모든 직원은 본 규정을 숙지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준수한다.
제5장 개인정보 분류 및 접근 권한 통제
제14조 개인정보 분류
1. 로뎀미술심리연구소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는 사업의 형태와 사례관리에 따라 별도로 문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유형분류 : 이용자, 직원, 기타
② 사업분류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심리상담
③ 저장형태 : 문서, 전산(업무전산 시스템 포함), 온라인
제6장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및 복구대책
제15조 개인정보 침해 예방
1. 로뎀미술심리연구소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방침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관리 감독 하에 개인정보취급자는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모든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침해 상황 발생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3.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관리 감독 하에 로뎀미술심리연구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PC는 월1회 이상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유폴더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유하지 않거나 접속권한을 제한한다.
5. 업무전산화 등의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6. 홈페이지 상의 전산 데이터의 경우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 및 침해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방화벽, 서버용 백신)이 있어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 침해 대응
1.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시 최초로 인지한 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에게 즉각 신고조취를 취해야 한다.
2. 신고 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안은 신속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집 하에 논의 되고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3.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서면과 전화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③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⑤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17조 개인정보 복구 대책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관은 유출과 침해에 관련한 복구 대책과 대응 체계, 피해구제절차를 수립하여 조취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1.10.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지
수립된 방침은 홈페이지, 관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 등 로뎀미술심리연구소와 관계된 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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