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1.상속증여관련 평가기준일<br />​<br />간단하게 통상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 이전 <br />6개월 내로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br />가급적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가 될수<br />있는 시점을 탁상감정후 결정합니다.<br />​<br />의뢰인들께서는 종종 물어보시는게 증여일<br />전 가까운 유사실거래가가 있으면 감정해도<br />소용없지 않나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br />​<br />그런데 유사실거래가는 결국 해당 물건에 대해<br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br />당연히 해당물건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는 <br />감정가가 있으면 그 감정가가 먼저 적용되며<br />지금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감정평가로<br />이와같이 적용하여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br />​<br />특히 아파트의 경우 요즘처럼 변동률이 급격한<br />경우는 감정평가의 실익이 있는 경우가 오히려<br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보다 많았습니다.<br />​<br />2.재개발 및 재건축 입주권 상속 및 증여관련<br />​<br />감정평가의 가장 기본은 대상물건이 확정되아<br />합니다.<br />그런데 조합원입주권 역시 분양신청은 하였으<br />나 분양대상이 확정된 것이 아니면, 결국<br />"종전자산+프리미엄"으로 종전자산 형태로<br />당해 정비구역 내 자료 등을 정비사업 단계를<br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br />​<br />3. 특수관계자 거래관련<br />​<br />특히 아파트를 보유한 부동산법인과 대표자간<br />거래에서 평가기준일을 등기일 이전 언제까지로<br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br />사실 입법 미비로 상속 및 증여처럼 명확하게<br />정의되어 있지 않고, 통상 세무서에 감정서를<br />직접 제출하는 경우보다 통상 거래금액에 대해<br />세무서에서 문제삼는 경우 시가에 인증용으로<br />감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보통 실무상으로<br />등기일전 3개월 정도 이전까지 평가기준일을<br />정해서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br />​<br />4.수수료 관련<br />감정평가수수료는 국토부훈령상 기본수수료는<br />하한가가 있고, 실비도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br />깍아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br />그리고 꼭말씀드리는게 감평수수료 500까시는<br />필요경비로 공제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br /><br />구체적인 사항은 쪽지나 댓글남겨주심<br />답변드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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