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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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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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중복 3급)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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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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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제공 등 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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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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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2012년 선정 기준액
? 장애인단독 : 551,000원
? 장애인부부 : 881,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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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평가액 = 소득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공제
- 소득의 정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4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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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 + 금융재산-2,000만원) + (자동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8백만원)
-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 상관없이 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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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준 |
?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1급, 2급, 중복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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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내용 |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금융재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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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지원액 |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 기초급여(공통) :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
? 2011년 4월~ 2012년 3월 : 91,20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2년 4월~ 2013년 3월 : 94,600원 예정(단, 65세 이상 기초급여 미지급)
① 장애인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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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
471,000원 미만 |
471,000원 이상 ~ 491,000원 미만 |
471,000원 이상 ~ 511,000원 미만 |
511,000원 이상 ~ 531,000원 미만 |
531,000원 이상 ~ 551,000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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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액 |
94,6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② 장애인부부 가구 중 1인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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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
801,600원
미만 |
801,600원 이상~
821,600원 미만 |
821,600원 이상~
841,600원 미만 |
841,600원 이상
~861,600원 미만 |
861,600원 이상
~ 881,600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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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액 |
94,6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③ 장애인부부 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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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
761,600원
미만 |
761,600원 이상~
801,600원 미만 |
801,600원 이상~
841,600원 미만 |
841,600원 이상
~881,600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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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액 |
151,4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 부가급여(차등) : 기초생활수급자 월6만원, 차상위 월5만원,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 월2만원 |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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