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법과 생활 기말시험 및 레포트 제출안내

[최응림(학과장)]

1. 기말고사 시험범위 : 한국인의 법과생활 (123~333면)

2. 시험방법 : 단답식 서술형 문제

3. 기말 고사일 과제물 제출하세요.

4. 기출 예제 문제 아래 참고하세요.

현대인의 법과생활 기말고사 예제문제(‘13년2학기)

1. 명의 신탁이란 무었인지 설명하고 명의신탁이 가능한 경우를 4가지 쓰시오.(146면)

2. 채무자의 재산도피를 막기위해 채권자가 소송을 내기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보전처분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서술하세요.(176면)

3. 강제집행을 위한 보조절차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절차를 3가지 서술하세요.(192면)

4. 재조물책임법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물을 수 있는 법률인데 재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를 서술하시오.(232면)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가 무었인지 서술하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할수 있는 기간을 서술하세요.(254면)

6. 사실혼과 법률혼을 비교설명하세요.(277면)

7.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 그 사유를 4가지 이상 쓰시오.(310면)

8.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나 모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지만 특정한 경우 면접교섭권의 제한되기도 한다 면접교섭권 제한 사유를 기술하시오.(138면)

9. 우리 민법에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경우에만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한다. 유언방식을 5가지 서술하세요.(322면)

10.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이 무었인지 서술하고, 유류분제도를 설명하세요.(327면)

현대인의 법과 생활 레포트 안내

1. 제출일 : 기말고사 당일

2. 내용 : 사형제도 헌재결정 

3. 표지에는 학과, 성명, 학번 필해 기재해서 제출

2013년 2학기 현대인의 법과 생활 기말 레포트

얼마 전 20대 여성을 납치해 엽기적으로 살해한 오원춘 씨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인간이 인간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도록 하는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참고해서 수강생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12월 16일 기말시험까지 제출하세요. 헌법재판소 홈피에서 아래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레포트를 작성하세요.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사형제 사건

이 사건은 사형제도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으로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 판단과 함께 현행 무기징역형 제도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한 사건입니다.

레포트 형식(표지포함 2-3매)

1. 머리말

2. 사형제도의 헌제결정요약

3. 맺는말(수강생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