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

[제이에스이엔지]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조성사업이란 [주택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다시 설명드리자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해당면허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신청하면 협회에서

서류검토(자본금, 법인 및 임원결격확인, 기술능력 등)를 하고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무실 및 기술자 확인 후

최종적으로 협회에서 신청인에게 등록증 수령 공문 발송을 합니다.

서류검토에 대한 관련 등록기준과 준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조성사업 자본금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자본금 규정 안내입니다.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6억 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입증서류로 예금잔액증명서, 신청자 명의(법인)의 재산보유증명(부동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중 택일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대표자 혹은 임원명의의 재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발급 시 예금잔액증명서(기준일, 발급일 일치), 감정평가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원 증빙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전체등기임원)등을

준비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려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 혹은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지조성사업 사무실

상시 이용 가능한 사무장비, 통신설비 및

타 사무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 확보

대지조성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시 이용 가능한 사무장비, 통신설비 등이 완비되어 있는 사무실이여야 하며,

타 사무실과 구분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증서류로는 신청자 소유의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 및 확인절차는 본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증명서류는 주소확인이 가능하며

가입증명서, 요금고지서, 납부영수증 중 택일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발급시에는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사무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터 진행하셔야 하므로

법인에 필요한 임원(대표이사와 이사 또는 감사등 총 2인 이상)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끔 대표도 각자 대표와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대표는 책임 권한이 각각 있으므로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오남용의 위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계약 체결시 모든 대표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포함되어 있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조성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 1인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겸업 및 겸직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계획서 입니다.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지조성사업자 시행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간 1만제곱 이상의 대지조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분양대행업체를 영위하고자 할 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필요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등록증을 체크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JS토목설계사무소와 신중히 논의하신 후 진행하시면

더욱 현명한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