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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간(家居間)
사람들 사이에서 각종 상품?토지?가옥을 매매하거나, 전당 및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거간 또는 객주를 말하며, 이중 객주란 위탁매매를 하는 일종의 위탁매매인을 가리킨다. 예컨대 복덕방은 ‘생기복덕(生起福德)’ 즉, 복을 중개하여 복과 덕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이러한 복을 중개하는 사람을 특히 집주름이라 하였고 서울과 평야에서는 이를 가쾌라고 불렀다.
가사용(假使用)
건축주가 시공 중인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991년 5월 31일 개정 이전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던 용어이다. 승인을 그 요건으로 하며, 1991년 5월 31일부터 ‘임시사용’으로 그 용어가 변경되었다.
가족호텔
상업숙박시설로서 자녀들과 함께 여행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여 공간과 서비스 그리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갖춘 곳을 말한다.
간석지(干潟地)
바다?호수 등의 간조시 물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갯벌을 말한다.
갑종근로소득(甲種勤勞所得)
「소득세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한다.
강박(强迫)
고의로 해악을 주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개발유보권역(開發留保圈域)
1989년 12월 30일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5개의 수도권 권역의 하나로, 도시화의 억제와 개발의 유보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94년 1월 7일 전면개정되었고, 수도권 권역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로 축소?통합되었다. 개발유보권역은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보수(改補修)
현재 존재하는 구조체를 개조?보수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보수가 신축의 경우 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업 이전에 리스트를 작성하고 견적서를 받아 경제성 여부를 평가한 후에 사업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묘지(個人墓地)
묘지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거시경제학(巨視經濟學)
케인즈에 의해서 정립된 이론으로 국민소득결정을 다루는 경제학을 말한다. 소비와 투자, 저축 등의 요소로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연구한다.
건축물생애주기(建築物生涯週期 Build age cycle)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의 가치가 변화하는 일종의 법칙성을 건축물의 생애주기라고 한다. 즉, 건물은 신축시에 그 가치가 가장 높다고 보며 신축한 때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물리적?기능적?경제적으로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법칙성이 있음을 말한다. 건축물의 생애주기는 ① 개발 전 단계 ② 신축단계 ③ 안정단계 ④ 노후단계 ⑤ 완전폐물단계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게임이론(Game Theory)
1960년대 초 미국 핵전략론의 도구로 군사?안보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일정한 조건아래 경쟁자간의 경쟁상태를 모형화하여 그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이론을 말한다.
건축허가 인터넷 처리시스템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의 신청을 하고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말한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실시될 경우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준공 후 건축물대장 등기서류가 자동으로 작성?발급되며,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면 작성?보관?통계 작성 등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와 건축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순환(景氣循環)
고용?물가?생산 등의 수준을 지표로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경제활동률의 주기적 변동을 말한다.
경사도(傾斜度)
기울어진 정도를 말한다. 부동산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세(地勢) 혹은 고저(高低)라고 부른다.
계량분석법(計量分析法)
수학적 과정을 통하여 수정이 요구되는 비교요소를 확인하고 수정량을 측정하여 비교분석을 하는 방법을 말하며, 계량적 분석법에는 대쌍자료분석법, 집단자료분석법, 통계분석법, 그래프분석법, 감응도분석법, 추세분석법, 비용분석법, 이차자료분석법, 직접비교법, 임대료차이환원법 등이 있다.
고립국이론(孤立國理論)
독일의 농업경제학자인 튀넨이 가공(架空)의 나라인 고립국을 중심으로 설명한 지대이론을 말한다. 평야의 중앙에 단 하나의 도시가 있고 도시를 둘러싼 평야에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는다고 가정하고, 도시에 가까울수록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큰 농산물을 재배하며 집약적인 경영방식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 이론에서는 비옥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공인인증서(公認認證書)
공인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신원확인, 문서의 위조?변조의 방지, 거래사실의 부인방지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다.
관습법상 물권(慣習法上 物權)
관습법에 의해 창설되는 물권을 말한다. 예컨대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 물권에는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지상권이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慣習法上 法定地上權)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관습법상 통행권(慣習法上 通行權)
이 용어는 대법원판결 주문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관습법상 통행권이라 함은 토지소유권이 없는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길에 대해 주민들이 갖는 관습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국공채(國公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국공채에는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조건 등이 표시되어 있다.
기업구조조정(企業構造調整 Corporate restructuring)
기업의 기존 사업이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변형하여 효율을 높이고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말한다.
낙찰(落札)
공사도급?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에 의하는 경우에 입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경쟁이나 참가자 지명에 의한 경쟁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승낙을 낙찰이라 한다.
님비현상(NIMBY Syndrome)
‘우리 집 뒷마당에서는 안된다(Not In My Backyard)'는 의미로 자기가 사는 주변지역에는 수형시설이나 쓰레기처리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운동을 말한다.
다중회귀분석(多重回歸分析)
부동산의 특성으로 선택된 변수와 시장가치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것으로부터 부동산가치를 추론해내는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은 여러 가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등고선(等高線)
지표면의 동일 해발고도점들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지형도에서 등고선을 사용하여 지표의 기복을 나타낸다. 등고선에는 계곡선?주곡선?간곡선?조곡선 등이 있다.
라멘(Rigid frame Rhamen)
부재가 강접합되어 있는 뼈대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의 뼈대에 쓰이는 것을 말한다. 돌 모양의 구조체, 이비체, 구형, 산형, 보통 라멘이 있다.
리노베이션(Renovation)
기존 건축물을 헐지 않고 개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 또는 리폼이라고도 불리며, 「건축법」상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 등을 모두 포함한다.
마찰적 실업(摩擦的 失業 Fictional unemployment)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의 실업을 말한다. 정보의 부족이나 인력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명도소송(明渡訴訟)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자진하여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여 목적물로부터 강제집행을 시키고자 하는 소(訴)를 말한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埋葬 및 墓地 等에 關한 法律)
매장?화장 및 개장과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은 2000년 1월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문화재보호구역(文化財保護區域)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미시경제학(微視經濟學 Microeconomics)
개별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와 시장가격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부분을 말한다. 가격의 성립과 변동을 연구하므로 가격론(Price theory)라고도 한다.
민관합동개발방식(民官合同開發方式)
종전의 공영개발을 보완하기 위해서 1999년 1월 25일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수용한 방식으로,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민자사업(民資事業)
민간제안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말한다.
바닥면적(Floor space)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배임죄(背任罪 Breach of duty)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한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복권(復權)
형의 선고나 파산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헌법」「사면법」에 의한 복권과 「형법」에 의한 복권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복권의 3가지가 있으나 보통 복권이라 함은 「사면법」상의 것을 말한다.
부동산개발금융(不動産開發金融)
부동산 개발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금융을 말한다. 이에는 단기금융, 장기개발금융, 장기투자금융 등이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不動産의 經濟的 特性)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인문적 특성을 세분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발견되는 특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에는 희소성, 투자자의 고정성, 개량물(Improvements)에 의한 토지효용의 가변성, 위치의 선호성 등이 있다.
부재지주(不在地主)
자신 소유의 토지이나 소유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의미한다.
분양원가(分讓原價)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주택?아파트?대지(垈地) 등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말한다. 구성항목에는 토지가격, 골조공사비, 설비공사비, 철근비, 설계 및 감리비, 인건비 등이 있다.
분양가 자율화(分讓價 自律化)
민간기업의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고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조절과 주택의 질개선을 위해 분양가의 자율화를 기하고자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방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77년부터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하기 시작하여 1989년 11월 까지는 일률적인 상한가로 규제하였다. 1989년 11월부터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하였고 1999년 1월 원가연동제는 전면 폐지되었다.
불모지(不毛地 Wasteland)
메마른 땅으로서 토지의 지질?토양 및 환경 등이 현저하게 열등하여 곡물 기타의 작물이 자랄 수 없는 토지를 말한다.
비농업진흥지역(非農業振興地域)
「농지법」의 농지 중 종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가 비농업진흥지역이 된다.
BLT사업(Build-transfer-lease事業)
SOC(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에 대해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건축된 공공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민간투자방식을 말한다. BLT사업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하고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시켜 준다. 또한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도록 임대료를 산정?지급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한다.
사유재산(私有財産)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에 바탕을 두고 개인 또는 사법인(私法人)이 소유하는 유형?무형의 총체적인 재산을 말한다.
산림전용부담금(山林轉用負擔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사업 및 농어가주택건축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청장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①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협의를 거쳐 허가?인가 등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②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2001년 12월 31일 개정 이전 「산지법」에 의해서 대체조림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산림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지전용부담금은 2002년 1월 1일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上水源保護區域)
「수도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샌드위치 가격
규모가 작은 부동산이 특정된 큰 시설이나 다른 토지 중간에 끼어 있을 때 작은 부동산의 가격을 말한다.
소개영업법(紹介營業法)
「(구)소개영업취체규칙」을 대신하여 도시지역내 부동산 등의 매매와 임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1961년 9월 15일 제정?공포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이 법에서는 부동산소개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 신고증을 받으면 개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1983년 12월 30일 「(구)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소음?진동규제법(騷音振動規制法)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시드 머니(Seed money)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장기저리로 해주는 추가신규대출을 말한다. 종종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특혜라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
미국의 유력한 반도체 메이커들이 집결되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남동지역에 완만하게 펼쳐져 있는 계곡지대를 말한다. 인텔(Intel), 내셔널 세미컨덕터(National Semiconductor) 등 50여개 회사가 생산거점을 갖추고 있다.
연안구역(沿岸區域)
관리청이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한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용마루(Main ridge of roof)
앞뒤 지붕면이 올라가 모인 부분으로서 기와지붕에서 가장 높은 마룻대를 말한다.
입찰보증금(入札保證金)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입찰표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적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말한다. 현재 「민사집행규칙」에서 매수신청의 보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再建築)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등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배분의 3요소(財産配分의 三要素)
재산배분시에 고려해야하는 안전성(安全性), 수익성(收益性), 환금성(換金性)의 세요소를 말한다.
전통건조물보존지구(傳統建造物保存地區)
「(구)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해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건조물이 밀집하여 있거나 전통건조물이 주위환경과 일체를 이루어 역사적 가치를 형성하고 있어 그 지역 전체를 특히 보존?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전통건조물이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전통건조물보존법」이 1999년 폐지됨에 따라 전통건조물보존지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제3섹터 방식(第三Sector 方式)
도시개발 방식은 도시개발 또는 공공개발의 사업주체에 따른 정부주도형 개발주체에 의한 방식, 민간주도형 개발주체에 의한 방식, 정부?민간공동 개발주체에 의한 방식이 있으며, 그 중에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1섹터(First sector)
부동산개발주체의 한 형태로 정부주도형 개발주체를 말한다. 섹터의 본래적 의미는 분야?부문?영역이라는 의미로서 종래의 공동개발사업이 정부주도형임에 중심을 두어 정부주도형 개발주체를 제1섹터로 구분하고 있다.
조망권(眺望權)
부동산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위치나 지역 및 개별특성에 의하여 원거리 풍경이나 경치를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망권은 대개 전망권(展望權)이라 일컫는다.
집행관(執行官)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債權押留 및 推尋命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유가증권이나 유체물의 권리이전?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로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며, 이때 압류한 금전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경우 「민법」에 의한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자가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천이지대(遷移地帶)
토지의 이용이 다른 이용으로 변화해가는 지대를 말한다.
코쿤 하우스(Cocoon house)
건물의 가운데에 정원이 있는 집을 말한다. 이웃한 건물과의 시각적 차단효과로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토지적성평가(土地敵性評價)
전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 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압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
TBM공법(Tunnel boring machine 工法)
지반이 암반일 경우 표토층을 절개하지 않고 터널 보링 머신(TBM)으로 터널을 굴착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개 정상적인 화약장전에 의한 발파 작업이 불가능한 지역, 해저터널, 지반이 약한 지역에서 터널 시공시 이용하는 방법이다.
파레토 지대(Pareto rent)
토지가 현재의 용도에 계속 이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대가를 초과하는 소득을 말한다.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 꼭 치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 전용수입이며, 파레토지대는 이 전용수입을 초과한 부분이다.
패션몰(Fashion mall)
의류를 중심으로 형성된 테마상가를 말한다. 동대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패션몰은 한 건물 내에 소형의 여러 점포가 입지하고 있어서 짧은 시간에 다량의 상품을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하면서 회사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사업활동에서 나오는 소득과 기타 합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활동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韓國鑑定評價協會 Korea Association of Property Appraisers : KAPA)
「(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년 1월 14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됨)에 의하여 토지 및 자산 등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89년 12월 7일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 KAMCO)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불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