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독립성 제고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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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독립성 제고 방안'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3-12-2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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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 회계투명성 강화 모색 위해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광호, 민주당 이종걸·김기식 의원은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회계투명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외부감사인 독립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토론회는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효성그룹의 1조원대 분식회계와 수천억원대의 법인세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동양그룹의 사기성 CP 발행 등 최근 발생한 기업 범죄들은 근본적으로 외부감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기업회계가 지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데 공감한 세 의원이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마련한 자리다.

앞서 송광호 의원과 이종걸 의원은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김기식 의원은 현행 지정감사인 제도를 확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전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독립성 강화와 더불어 회계감독기능의 강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기능 강화 등 감리조직 개편, 금감원 회계법인 감독조직 확대, 감사인 신고제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회계법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인 지정사유 확대 및 관련 제도 정비, 국제적 규범에 맞춘 컨설팅 업무 제한, 감사인의 주기적 교체를 통한 회계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회계분식의 복잡화에 대응한 Joint Audit(두 감사인이 함께 감사를 진행해 하나의 감사의견 협의 표명), Dual Audit(두 감사인이 각자 감사를 진행해 각각 감사의견 표명) 제도 도입, 회계법인과 경영자로 감사인 징계대상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권수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이승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 이총희 청년회계사회 정책담당,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최문원 대명회계법인 대표, 최진영 금융감독원 회계전문 심의위원 등이 나선다.

이들은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 지정감사인 제도확대,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등 외부감사인 독립성 제고 방안에 대한 입장과 보완책을 제시하고 감독기구의 감독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060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