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폭거, 2016년 천안고교평준화 무산시키다

[최만정]

천안시고교평준화 무산에 시민단체 분노

"주민소환운동 펼칠 것"

기사입력

2015/02/05 [10:55]

ㅣ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

▲     ⓒ뉴스파고

천안고교평준화 조례의 무산과 관련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및 고교평준화충남운동본부가 충남도의회 새누리당 반대의원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및 고교평준화충남운동본부는 '천안고교평준화 보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는 주민소환 운동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략적 행동을 우선하는 도의원들을 자리에서 끌어 내릴 것"이라고 전쟁을 선포했다.    

           천안고교평준화 보류에 대한 우리의 입장[전문]

                                      - 충남도민은 분노한다 -

천안고교평준화 조례가 또 다시 무산되었다. 2016년 실시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교육상임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2월 2일 새누리당의 기자회견을 보고 우려하였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새누리당이 천안고교평준화 여론조사를 재실시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할 때부터 감지되었던 것이다. 경기에 지고 나서 이길 때 까지 다시 하자고 떼쓰는 철없는 아이와 똑같이 새누리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론조사를 재실시 하라는 요구는 공당의 대변인으로 할 수준의 발언은 아니다.

충남도민들은 이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충남도의회와 새누리당에 있음을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천안고교평준화 반대가 당론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고교평준화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천안고교평준화 조례가 상정조차 되지 못한 교육상임위는 새누리당 6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이다. 결국 절대 다수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또 다시 무산된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반대 의원들에게 묻는다. 2016년 실시 약속과 학생, 학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외면하고 천안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국 80%의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고교평준화를 충남만 못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교육감 발목잡기, 길들이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교육 문제인 천안고교평준화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이유이다.

“지난해 11월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이 변화된 점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 조례 개정은 ‘천안시’를 실시지역으로 한다는 ‘천안시’ 3글자를 써 놓는 것일 뿐이다. ‘천안시’ 3글자를 어떻게 변화시키라는 것인가? 충남도민들은 도의원들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감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도 무산 시킨 이유다. 그러나 소통 부족이 정말 문제라면 그것은 따로 지적하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교육감 사과를 요구하며 천안고교평준화 자체를 무산시킨 것 그것이 바로 교육감 길들이기를 위해 천안고교평준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인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도민에게 해야 한다.

2016년 실시 약속을 뒤집고 조례를 무산시켜 천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통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도의회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충남도의회는 고교평준화를 무산시키며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는 알맹이 없는 정치적 발언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쩡 넘어가고 있다.

이번 회기에 또 다시 부결시켰을 때의 비난과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2016년 실시를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 처리가 거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마디 언급이 없는 합의를 도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

이제 충남도민의 갈 길은 단 하나이다. 새누리당 부결 주도 의원들에게 이 사태의 책임을 묻는 도민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3월 임시회의 재상정이라는 실날 같은 희망이 있다고 기대하는 얘기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충남도의회와 새누리당에 매달리지 않겠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그들에게  학생과 학부모의 미래를 계속 맡길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는 주민소환 운동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략적 행동을 우선하는 도의원들을 자리에서 끌어 내릴 것이다. 반드시 주민소환 운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충남 시민사회단체의 전 역량과 고교평준화에 동의하는 모든 학부모의 뜻을 결집해 천안시내 곳곳으로, 충남도내 곳곳으로 지금부터 달려 갈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도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읍소하던 그들이 당선만 되면 뒤돌아서 도민위에 군림하는 작태를 이제는 더 이상 참고 견디지 않을 것임을 엄중하게 알린다.

2015.2.4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 고교평준화충남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