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대리운전 [입문 대리운전3] 김종용회장의 재판변론요지(1)

[전국대리기사협회]

■  김종용회장 재판 변론요지(1)

      (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21개 소속업자들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와 참담한 대리기사의 현실을 세상에 공론화 했다는 이유로 1년반에 걸쳐 진행된 재판이 1심에서 무죄로 끝난 지금, 이학주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연속으로 개재합니다.  그간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이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잘 요약된 자료이기에 정리해서 개재합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

      원래 위 업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대부분의 혐의는 제외되었고 로지소프트사와 김 종용회장과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만 채택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수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이학주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대리운전업계의 구조

1) 대리운전업계의 주체

 대리운전업계의 주체로는 크게 ‘프로그램사’, ‘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기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사는

대리운전 오더(order) 중개프로그램을 판매,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프로그램사로는 로지소프트, 콜마너,

아이콘 등이 있습니다. 대리운전업체는 손님들로부터 오더를 받고 이를 프로그램에 올리는 업체입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소속 대리운전업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오더를 조회하고 선택하여 수행하는 자입니다.

프로그램사는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프로그램 월 사용료(프로그램 1개당 월

15,000원) 등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기사의 오더 수행 시마다 프로그램사가 관리

하는 가상계좌로 입금 되었던 대리운전기사의 예치금에서 수수료(대리운전요금의 약 20%)를 지급받아 수

익을 얻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수행 후 손님으로부터 받는 대리운전요금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2) 대리운전의 수행과정

먼저 대리운전기사는 소속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

    리운전 오더(order)중개 스마트폰 어플(이른바 ‘프

로그램’이라 합니다)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원하는 손님이 대리운전업체에 주문(오

더)을 하면, 업체는 손님과 가격협상을 끝낸 후 출

발지, 목적지, 가격 등을 적은 오더를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리기사들의 휴

대폰(스마트폰)에 전송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대리기사들은 자신의 휴대폰에 올라오

는 ‘오더(order)’를 선택합니다(이를 ‘오더콜한다’

라고 합니다). 오더 콜을 한 대리기사는 주문한 손

님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 번 출발지를 확인한 후

손님을 찾아가 차량을 운전하게 됩니다.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요금을 받으면 자신이 콜

한 오더를 완료하게 됩니다. 오더 수수료는 대리기사

가 ‘오더 콜’ 하는 즉시, 미리 예치해놓았던 가상계좌(프로그램가 대리운전기사에게 가상계좌를 만들어

주며 대리운전기사는 위 계좌에 일정액을 예치해야만 함)의 잔고에서 자동으로 대리운전업체 구좌로 빠

져나갑니다.

3)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한 대리운전업체들의 연합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 오더 중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각 연합체가 형성되어 있

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로지연합(A, B, C 연합; 로지사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3개의 독립된 프로그

램을 운영하므로 A, B, C 연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콜마너연합(하나, 우리 연합), 아이콘연합(태극, 스

카이 등 연합)이 있습니다.

대리운전업체가 접수한 오더를 반드시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속 업체의

오더를 수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업체는 접수한 오더를 프로그램에 올릴 뿐이고, 프로그램에 올려

진 오더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기사라면 누구나 조회 및 선택이 가능합니다 ( 다만 대리운전기사

는 자신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프로그램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들끼리는 오더를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사를 중심로 자연스럽게 연합이 형성된 것

입니다.

4)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운전업체들의 관계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리운전기사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각 프로그램사의 주고

객은 대리운전업체입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소속 대리운전업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만을 구매할 수 있으

므로, 프로그램사 입장에서는 자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가 많아질수록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많아져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지소프트사는 업체들이 자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도

록 유도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벌과금’과 ‘업소비’를 대리운전기사들이 부

담하게 하여 대리운전업체들 에게 추가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방식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