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전노동법 정오표 (작업중)

[박원철노무사]

2023년 실전노동법 정오표 내용을 이 게시물에서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페이지	기존 내용	수정 내용
85	제일 마지막 부분 대판 2022.5.26. 2017다292342	대판 2022.5.26. 2017다292343
89	2. 사용자의 범위 5번째 줄 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도 포함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도 포함되고, 사용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게... * 추가 설명 1)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계약 해제를 통보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성희롱 피해를 이유로 파견업체 (파견사업주) 에게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고 파견업체가 피해근로자에게 파견 해제 또는 다른 파견회사 발령을 한 경우  - 두 경우 모두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0	첫번째 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개정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92	1. 법률 규정 목차 가장 마지막 줄 근기법 제76조	근기법 제76조의 3
154	3.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3.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
556	(4) 자동갱신조항 5번째 줄 갱신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2년이	갱신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3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