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어두운 이면, 연대보증의 덫(소비자리포트 2016-4-15)

[바람숲길]

요양병원의 어두운 이면, 연대보증의 덫

소비자리포트 2016-4-15

⓵ 우리나라 인구 8명 1명은 65세 이상 노인. 요양병원에서 의문의 사고를 당하거나 오히려 병을 키웠다는 제보가 잇따름

- 환자를 옮길때는 2인1조로 해야함.

※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 혹은 마취 보조제. 수술 후 환자나 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취 및 진통제로 사용된다.

▣ 김민지 / 전직 요양병원 간호사

“환 자가 처음에 입소하실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 억제대를 할 수 있다고 보호자들한테 동의서를 받기는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두 시간이라든지 더 짧은 시간 안에 환자분들의 체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밤 9시부터 아침까지 체위 변경 없이 눕혀 놓는다든지..”

▣ 노성원 교수/ 한양대학교 건강정신의학과

“환 자에게 억제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관절을 너무 갑잡스럽게 움직이는 부분도 노인 환자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적으로 치매 그 자체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보다 오히려 관절이나 이런데 손상돼서 골절되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 송현종 교수 /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우 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굉장히 초고속의 고령화를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적인 필요, 의료적인 요구,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노인들의 절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병원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시설 기준이라든지 인력기준이 좀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기가 다른 병원보다 좀 더 쉽다 이런 측면이 사실은 3자의 요구가 맞아떨어졌다.”

▣ 손석환 전문의 / 정신건강의학과

“치 매 환자라 할지라도 수치심을 다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아기 같은 모습을 보이거나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를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그 순간 뭔가 내가 무시 받았다는 느낌, 뭔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것이 이제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 부족한 간병인

▣ 이호선 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요 양병원에서 적은 돈으로 또 적은 인력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다 보니 사실 불가피하게 어두운 곳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어두운 곳이 발생했을 대 이를테면 학대라든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 했던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사회 전반에 거대한 틀이 완벽하게 딱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허술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고 봐야겠죠.”

※ 실버셉트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약. 10명중 1명이 어지럼증 부작용 발생

※ 할리페리톨 처방

미국식품의약국 FDA 경고 “할리페리돌을 치매환자에게 쓰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 인지력을 떨어뜨리기도 함.

▣ 신완균 교수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특 히 할로페리돌 같은 경우는 급작스러운 심장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먹는 약으로 쓰는 게 원칙이고요. 가능하면 주사로 투여를 피해야 합니다. 주사제로 쓴다는 것은 주사제로 써야만 하는 급박한 상태가 있을 때 주사제로 쓰는 거고요.”

 ⓶ 연대보증

-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제3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제도인 ‘연대보증’

▣ 최동욱 변호사

“연대보증제도란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세우는데 담보를 세울 재산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 사람을 담보로 세우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을 인질로 경제적 인질로 잡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연대보증을 다른언어로 포장하여 대출: 상환관리자, 제3자동의

- 1:1 보증, 보증인 알선업체. 서류위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연대보증은 후진적인 문화고 관습이고 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없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은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 모르는 사이 보증인이 됐더라도 제대 대응하는 것이 힘들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한 연대보증액 이자를 감면받거나 원금의 50%까지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