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와 오바마, 박근혜 그리고 대종교

[동명천제단]

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일본과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일본이 재침공해 온다면 일본을 막아 낼 수 있으며 한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나 이른바 어버이연합 소속원들은 일본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혹 단순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지각이 있고 어느 정도 한번쯤 군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사람이 아마도 대부분이라 여겨집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비 예산은 2015년 기준으로 40조 4,766억원입니다. 반면 일본 자위대는 약 47조 1,710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방위비 예산은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방위 공조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일본 자위대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미군의 훌륭한 후방 지원부대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미군과 융합화된 군대로서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단일부대로 바뀌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9월 19일 새벽 2시, 일본의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이 11개 안보관련 법률 재 개정안을 가결한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고, 사실상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미국 정부와 사전에 많은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에 의해 일본은 전범국의 자격으로 군대 보유가 불가능한 국가가 되었었지만, 공교롭게도 70주년이 되는 올해 2015년, 미국에 의해 일본의 그 모든 장애물이 없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동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이번 일본정부에서 통과시킨 집단 자위권법에 대해 가장 반기고 기뻐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오죽하면, 일본보다 미국 백악관에서 오히려 더 환영하는 분위기이겠습니까.

즉, 일본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바로 발표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 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은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미국 대통령의 발언대로 일본이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되는 국가입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국민의 존엄성을 짖밟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 술 더 떠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도 같은 날 공동성명을 내며 "이번 집단자위권법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일본이 지역과 국제 안보관련 사안에서 역할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미국은 한국이나 중국 등 과거 일본에게 피해를 당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갖지 않고 있으며, 또 주변국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분노하게 되는 점은, 미국은 과거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통한 전범 국가라는 사실이나 또는 과거 전쟁기간 동안 어떤 만행을 저지른 나라인지는 처음부터 미국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독일의 과거 나치만행에 대한 대응과는 매우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왜 이토록 미국은 일본에 대해 유독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있는 것일까.

이와 반대로 과연, 한국의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말할 때, 위안부가 무엇인지 미국 정부는 과연 알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소위 한국 정부와 보수 단체가 주장하는 한미동맹의 본 모습입니까?

반면, 미일동맹은 한미동맹을 조롱이라도 하듯 차츰 그 동맹의 강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위대의 방위비 예산 내역을 보면 미군 후방 지원 확대를 위해 신형 공중급유기 도입, 최신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함 건조 비용도 2015년도에 계상했으며, 레이더 포착이 어려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와 외딴섬 방어에 필요한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레이 등 미군 장비 도입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더불어 해역 경계, 감시 활동에 쓰이는 SH60K 헬기 17대의 일괄 구입과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비용도 반영되는 등 앞으로 일본 자위대의 기동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할 때 절차를 정한 '미일 물품 상호 제공협정(ACSA)'을 개정해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군과 자위대가 공동 작전을 펼칠 때, 연료 등 소모품을 서로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보관련법 개정으로 자위대가 세계 어디든 출동해서 동맹국의 함선 및 부대를 호위할 수 있게 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최근 방위성이 2016년부터 추가로 도입할 전투기 공중급유기 3대를 결정할 때도, 미군 전투기에 공중급유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종을 선택할 정도였으며 심지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 훈련 등을 포함해 확실한 행태로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실로, 현재의 상황은 마치 과거 대동아 전쟁이 벌어지기 전의 미국과 일본의 행태와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법안 통과하기 한달 전인 8월에 방위성은 해상 자위대 3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상훈련을 실시하며, 중국과 영토 분쟁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을 염두에 둔 낙도 방위 훈련까지 하는 등 이미 일본은 잠정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태로 점점 그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뿐입니까?

10월 18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이 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탑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현직 총리가 미국 항공모함에 직접 탄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레이건호가 동일본 대지진의 "도모다치 작전"에 투입된 일본과 미국 유대의 상징이라며, 레이건호가 지난 1일부터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의 미국 해군 기지에 배치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안 통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일본이 자국 방위에만 국한되는 자국의 군대가 아닌 앞으로 미군과 더불어 세계 어느 곳이라도 파병될 수 있는 대규모 군대로 변환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자위대 곧 일본군은 미군과 동일한 개념 및 명칭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견해는 미국의 적극적인 일본 우익정부의 지원과 일본 자위대의 군대화 노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 어떤 존재가 되어갈까?

그런 의미에서, 과거 정확히 110년 전이었던 1905년 7월 29일, 미국 육군 장관이었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당시 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인 가쓰라 다로가 도쿄에서 회담한 밀약은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되지만, 밀약이라는 명칭처럼 미일 양국은 이를 모두 극비에 부쳐 1924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일간의 신밀약은 그 뒤 정확히 110년 후인 2015년 현재 다시 재현되는 인상입니다.

즉, 110년 전 필리핀과 한국을 각각 미국과 일본이 서로 나눠갖는다.

이미 일본 자위대는 처음 창설되었을 때부터 이미 명칭만 자위대일 뿐, 실질적으로는 군대로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2009년 기준 육상자위대 규모는 15만명이며, 해상자위대는 5만명 규모이지만, 주요함정이 200여척 항고기는 200여기로서 함정규모만으로도 세계 제6위, 대잠수함 작전 능력은 세계 제4위입니다. 항공자위대는 4만명 규모로 작전용 항공기는 500대이나 방공능력 등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전력 수준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공격성 군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해병대까지 곧 창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군 전문가들은 이미 객관적인 전력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군과 일본군은 전력의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 대부분의 답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군은 어떤 존재일까?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라가서 한미 동맹 운운하고 혈맹이라 강조를 해도 사실상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그 존재의 중요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과거 1950년대에는 북한과의 6.25 전쟁 등에서 확인되 듯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그 운용의 폭이 작아졌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본이 미군 활동의 폭이 넓고 러시아, 중국 등에 대해 방어선을 구축하기 용이하며, 대규모 군 운용을 이끌기에 좁고 경제력도 떨어지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미국의 군대와 국익에 부합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라 할 것입니다.

2004년도 6,601억원이었던 분담금은 2010년도에 이르러서는 7,904억원 약 8,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년에 등장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후보들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분담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지원과 투자의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 분석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일본의 미군화와 더불어 더 가속화 될 것이라 보여지며, 그와 동시에 일본의 미국에 대한 요구에 대한 찬성율 또한 더 올라갈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독도와 위안부 문제, 그리고 교과서 왜곡문제와 야스쿠니 참배 문제 등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대통령과 국민이 모르는 더 큰 문제가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10월 20일에 있었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공동 보도문은 말 그대로 제2의 을사조약이었습니다. 이 공동보도문에서 엿볼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숨길 수 없는 큰 야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봤을 때 대내외적으로는 한일 양국은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그럴듯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한민구 장관이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다'는 조건으로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를 먼저 승낙하였다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천인공노할 친일 매국행위라 할 것이며, 또 두 번째는 일본 방위상의 언급대로 사실상 이것이 사전에 조율을 통한 확정된 사안이라면 결국, 한반도의 문제를 미국의 입장에 따라 일본군이 한국의 허락도 없이 북한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회담이었다는 것으로 이것이 두 번째 친일 매국행위라 할 것입니다.

과거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될 때 여기에 가담했던 당시 친일 인사들(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을사오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호 국정원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과연 오늘날 을미오적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완용은 학부대신이었고, 이근택은 군부대신, 이지용은 내부대신이었으며 박제순은 외부대신이었고 마지막으로 권중현은 농상공부대신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서글픈 우리 대한민국이며 국민입니다. 우리는 과거 일본과 강화도조약에서 한일합방까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었던 조약들 대부분은 우리의 요구조건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한 건도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가 100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나라꼴이 망해가는 상태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구시대적 발상으로 혈맹이나 동맹을 미국에게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입장도 모르는 얼간이의 한심한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욕심 때문에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될 지도자는 외국에 힘을 의존하는 관계가 아닌 자주적이며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개념을 지닌 자여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지금과 같이 미국의 대통령에게 무시되고 멸시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저급한 취급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자국의 내재된 문제들을 타국의 대통령에게 품의를 올려 재가를 받아 운영한다면 그것이 어찌 독립된 국가라 할 것이며, 지도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은 삼국지를 한번쯤 읽어봐도 쉽게 여러 종류의 각 지도자들의 종말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역사에서도 자국의 지도자 역할도 못하는 이가 외국의 힘을 얻으려는 욕심에 동맹을 이끌어 내려고 하면 결국 훗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광경을 우리는 고사 등을 통해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박정희(高木正雄)와 같은 친일파들에 대한 척결과 청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정리와 청산이 없이는 한국의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친일파를 숭배하고 존경하는 한국사회가 과연 어떻게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고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교과서를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독재를 미화하고 과거 친일 행각을 덮으려 한다면 그것은 민족에 대한 반역이며, 역도라 할 것입니다.

현충원에 잠들어 계시는 수많은 호국 영령들과 순국 선열들에게 죄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과거 독립운동을 이끌고 피와 땀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수많은 대종교인들에게도 사죄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금 대종교 총본사도 친일에 협력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행위에 친일파들처럼 침묵하고 동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때만 되면, 독립운동 운운하며 마치 과거에 독립 운동은 다 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해방 이후 자유당과 유신 독재, 신군부의 독재에 침묵한 모습만을 놓고 본다면 전혀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홍암대종사님께서 친일파 을사오적을 처단하시려 했던 것을 벌써 잊었습니까?

부디, 지금이라도 역사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종교는 과거 조국수호의 모습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런 일 조차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대종교 총본사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며 총본사의 감사 능력도 없는 종무원이라면 스스로 국민을 위하여 대종교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종교 백봉대종사 숭모회

[선비]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