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절차 최초요양의 경우

<div class="figure-html" data-ke-type="html" data-source="<!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Transitional//EN"><HTML><HEAD><STYLE type="text/css"></STYLE></HEAD><BODY><div id="mw-numbered"> <p>활동지원사도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현실에서 활동지원사는 보조기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온전히 몸으로만 때워야 하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거나,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 등으로 인한 상해를 당하는 등 여러 사유가 많습니다. 활동지원사의 48%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2012년 실태조사가 있었지만,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승인이 1%밖에 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열악한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네요. 이 부분은 활동지원사 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권리로 쟁취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인과가 비교적 명확한 상해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가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질병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산업재해보험처리를 받으셔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처리를 받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p> <div id="toc" class="toc" role="navigation" aria-labelledby="mw-toc-heading"><input type="checkbox" role="button" id="toctogglecheckbox" class="toctogglecheckbox" style="display:none" /><div class="toctitle" lang="ko" dir="ltr"><h2 id="mw-toc-heading">목차</h2><span class="toctogglespan"><label class="toctogglelabel" for="toctogglecheckbox"></label></span></div> <ul> <li class="toclevel-1 tocsection-1"><a href="#업무상_재해와_적용범위"><span class="tocnumber">1</span> <span class="toctext">업무상 재해와 적용범위</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2"><a href="#산업재해보상보험을_통해_보장받는_급여의_종류"><span class="tocnumber">2</span> <span class="toctext">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급여의 종류</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3"><a href="#요양신청서_작성"><span class="tocnumber">3</span> <span class="toctext">요양신청서 작성</span></a> <ul> <li class="toclevel-2 tocsection-4"><a href="#질병_및_부상이_업무와_관련이_있는지_여부를_증명하기_위한_자료들"><span class="tocnumber">3.1</span> <span class="toctext">질병 및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span></a> <ul> <li class="toclevel-3 tocsection-5"><a href="#재해원인_및_발생상황_자료_준비"><span class="tocnumber">3.1.1</span> <span class="toctext">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자료 준비</span></a> <ul> <li class="toclevel-4 tocsection-6"><a href="#최고의_목격자는_장애인_이용자"><span class="tocnumber">3.1.1.1</span> <span class="toctext">최고의 목격자는 장애인 이용자</span></a></li> <li class="toclevel-4 tocsection-7"><a href="#기타_업무관련여부를_증명할_수_있는_자료들"><span class="tocnumber">3.1.1.2</span> <span class="toctext">기타 업무관련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span></a></li> </ul> </li> <li class="toclevel-3 tocsection-8"><a href="#사업주의_산재신청_협조"><span class="tocnumber">3.1.2</span> <span class="toctext">사업주의 산재신청 협조</span></a></li> </ul> </li> <li class="toclevel-2 tocsection-9"><a href="#의사의_초진진단서를_발급받기_위한_절차"><span class="tocnumber">3.2</span> <span class="toctext">의사의 초진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span></a></li> </ul> </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10"><a href="#요양신청서_제출"><span class="tocnumber">4</span> <span class="toctext">요양신청서 제출</span></a></li> <li class="toclevel-1"><a href="#각주"><span class="tocnumber">5</span> <span class="toctext">각주</span></a></li> </ul> </div> <h2><span id=".EC.97.85.EB.AC.B4.EC.83.81_.EC.9E.AC.ED.95.B4.EC.99.80_.EC.A0.81.EC.9A.A9.EB.B2.94.EC.9C.84"></span><span class="mw-headline" id="업무상_재해와_적용범위">업무상 재해와 적용범위</span></h2> <p>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91;1&#93;</a></sup>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니<sup id="cite_ref-2"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91;2&#93;</a></sup> 활동지원사들도 업무중에 다치거나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p> <h2><span id=".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C.9D.84_.ED.86.B5.ED.95.B4_.EB.B3.B4.EC.9E.A5.EB.B0.9B.EB.8A.94_.EA.B8.89.EC.97.AC.EC.9D.98_.EC.A2.85.EB.A5.98"></span><span class="mw-headline" id="산업재해보상보험을_통해_보장받는_급여의_종류">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급여의 종류</span></h2> <p>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를 하느냐 사보험 처리를 하느냐를 가지고 많이들 갈등하십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사보험보다 공적 보험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1항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p> <blockquote> <ul><li>요양급여&#160;: 요양이라 함은,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sup id="cite_ref-3"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3">&#91;3&#93;</a></sup>이 포함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 치료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공단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li> <li>휴업급여&#160;: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 동안에 임금을 보장해주는 급여입니다.<sup id="cite_ref-4"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4">&#91;4&#93;</a></sup>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의 80%에 미달하거나 같을 경우 최저 보상기준의 80%를 1일당 휴업급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li> <li>장해급여&#160;: 요양한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li> <li>간병급여&#160;: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합니다.</li> <li>유족급여&#160;: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li> <li>상병(傷病)보상연금&#160;: 요양의 시기가 길어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아 취업을 못하며 대통령령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연금을 지급합니다.</li> <li>장의비(葬儀費)&#160;: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120일분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없을 경우 120일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장제를 치른 이에게 지급합니다.</li> <li>직업재활급여&#160;: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합니다.</li></ul> </blockquote> <p>대개의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해당합니다. </p> <h2><span id=".EC.9A.94.EC.96.91.EC.8B.A0.EC.B2.AD.EC.84.9C_.EC.9E.91.EC.84.B1"></span><span class="mw-headline" id="요양신청서_작성">요양신청서 작성</span></h2> <p>산업재해 신청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 신경써서 준비해야 할 것은 ①질병 및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②의사의 초진진단서 입니다. 이 자료들을 준비하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p> <h3><span id=".EC.A7.88.EB.B3.91_.EB.B0.8F_.EB.B6.80.EC.83.81.EC.9D.B4_.EC.97.85.EB.AC.B4.EC.99.80_.EA.B4.80.EB.A0.A8.EC.9D.B4_.EC.9E.88.EB.8A.94.EC.A7.80_.EC.97.AC.EB.B6.80.EB.A5.BC_.EC.A6.9D.EB.AA.85.ED.95.98.EA.B8.B0_.EC.9C.84.ED.95.9C_.EC.9E.90.EB.A3.8C.EB.93.A4"></span><span class="mw-headline" id="질병_및_부상이_업무와_관련이_있는지_여부를_증명하기_위한_자료들">질병 및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span></h3> <h4><span id=".EC.9E.AC.ED.95.B4.EC.9B.90.EC.9D.B8_.EB.B0.8F_.EB.B0.9C.EC.83.9D.EC.83.81.ED.99.A9_.EC.9E.90.EB.A3.8C_.EC.A4.80.EB.B9.84"></span><span class="mw-headline" id="재해원인_및_발생상황_자료_준비">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자료 준비</span></h4> <h5><span id=".EC.B5.9C.EA.B3.A0.EC.9D.98_.EB.AA.A9.EA.B2.A9.EC.9E.90.EB.8A.94_.EC.9E.A5.EC.95.A0.EC.9D.B8_.EC.9D.B4.EC.9A.A9.EC.9E.90"></span><span class="mw-headline" id="최고의_목격자는_장애인_이용자">최고의 목격자는 장애인 이용자</span></h5> <p>산재신청을 위한 서류는 <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요양급여신청서</a>입니다. 활동지원사의 업무상 재해는 보통 장애인 이용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해에 대한 첫번째 목격자는 장애인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용자에게 목격자가 되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1쪽 목격자 란에 장애인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넣습니다. </p> <h5><span id=".EA.B8.B0.ED.83.80_.EC.97.85.EB.AC.B4.EA.B4.80.EB.A0.A8.EC.97.AC.EB.B6.80.EB.A5.BC_.EC.A6.9D.EB.AA.85.ED.95.A0_.EC.88.98_.EC.9E.88.EB.8A.94_.EC.9E.90.EB.A3.8C.EB.93.A4"></span><span class="mw-headline" id="기타_업무관련여부를_증명할_수_있는_자료들">기타 업무관련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span></h5> <p>재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촬영된 영상물이 있다면 유리하겠지만 그정도까지 확보하는 것은 힘든 일이겠지요. 평소의 업무가 어떠한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p> <h4><span id=".EC.82.AC.EC.97.85.EC.A3.BC.EC.9D.98_.EC.82.B0.EC.9E.AC.EC.8B.A0.EC.B2.AD_.ED.98.91.EC.A1.B0"></span><span class="mw-headline" id="사업주의_산재신청_협조">사업주의 산재신청 협조</span></h4> <p>1쪽에 보시면 사업주의 서명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을 생각해서 신청서에 도장을 잘 찍어주는 협조적인 기관이 있는가 하면, 이를 거부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산재신청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관의 서명은 질병 및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관에서 서명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p> <h3><span id=".EC.9D.98.EC.82.AC.EC.9D.98_.EC.B4.88.EC.A7.84.EC.A7.84.EB.8B.A8.EC.84.9C.EB.A5.BC_.EB.B0.9C.EA.B8.89.EB.B0.9B.EA.B8.B0_.EC.9C.84.ED.95.9C_.EC.A0.88.EC.B0.A8"></span><span class="mw-headline" id="의사의_초진진단서를_발급받기_위한_절차">의사의 초진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span></h3> <p>요양급여신청서 양식 중 3쪽~4쪽에 해당하는 소견서는 의사가 작성합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일반 병원보다 산재지정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s://www.kcomwel.or.kr/kcomwel/medi/orsc.jsp">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지정 의료기관 검색</a>에 들어가셔서 집 인근의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찾아 방문하고 산재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병원에 방문한 적 없고 처음 진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p> <h2><span id=".EC.9A.94.EC.96.91.EC.8B.A0.EC.B2.AD.EC.84.9C_.EC.A0.9C.EC.B6.9C"></span><span class="mw-headline" id="요양신청서_제출">요양신청서 제출</span></h2> <p>이제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취업되어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지사는 <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www.kcomwel.or.kr/kcomwel/intr/srch/srch.jsp">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a>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 통지되며,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2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p> <h2><span id=".EA.B0.81.EC.A3.BC"></span><span class="mw-headline" id="각주">각주</span></h2> <div class="mw-references-wrap"><ol class="references"> <li id="cite_note-1"><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a></span> <span class="reference-text">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span> </li> <li id="cite_note-2"><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2">↑</a></span> <span class="reference-text">법 제6조</span> </li> <li id="cite_note-3"><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3">↑</a></span> <span class="reference-text">법 제40조 4항</span> </li> <li id="cite_note-4"><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4">↑</a></span> <span class="reference-text">법 제52조</span> </li> </ol></div> </div></BODY></HTML>"><div data-ke-class="article"><!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Transitional//EN"><xHTML><HEAD><STYLE type="text/css"></STYLE></HEAD><xBODY><div id="mw-numbered"> <p>활동지원사도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현실에서 활동지원사는 보조기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온전히 몸으로만 때워야 하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거나,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 등으로 인한 상해를 당하는 등 여러 사유가 많습니다. 활동지원사의 48%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2012년 실태조사가 있었지만,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승인이 1%밖에 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열악한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네요. 이 부분은 활동지원사 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권리로 쟁취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인과가 비교적 명확한 상해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가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질병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산업재해보험처리를 받으셔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처리를 받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p> <div id="toc" class="toc" role="navigation" aria-labelledby="mw-toc-heading"><input type="checkbox" role="button" id="toctogglecheckbox" class="toctogglecheckbox" style="display:none" /><div class="toctitle" lang="ko" dir="ltr"><h2 id="mw-toc-heading">목차</h2><span class="toctogglespan"><label class="toctogglelabel" for="toctogglecheckbox"></label></span></div> <ul> <li class="toclevel-1 tocsection-1"><a href="#업무상_재해와_적용범위"><span class="tocnumber">1</span> <span class="toctext">업무상 재해와 적용범위</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2"><a href="#산업재해보상보험을_통해_보장받는_급여의_종류"><span class="tocnumber">2</span> <span class="toctext">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급여의 종류</span></a></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3"><a href="#요양신청서_작성"><span class="tocnumber">3</span> <span class="toctext">요양신청서 작성</span></a> <ul> <li class="toclevel-2 tocsection-4"><a href="#질병_및_부상이_업무와_관련이_있는지_여부를_증명하기_위한_자료들"><span class="tocnumber">3.1</span> <span class="toctext">질병 및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span></a> <ul> <li class="toclevel-3 tocsection-5"><a href="#재해원인_및_발생상황_자료_준비"><span class="tocnumber">3.1.1</span> <span class="toctext">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자료 준비</span></a> <ul> <li class="toclevel-4 tocsection-6"><a href="#최고의_목격자는_장애인_이용자"><span class="tocnumber">3.1.1.1</span> <span class="toctext">최고의 목격자는 장애인 이용자</span></a></li> <li class="toclevel-4 tocsection-7"><a href="#기타_업무관련여부를_증명할_수_있는_자료들"><span class="tocnumber">3.1.1.2</span> <span class="toctext">기타 업무관련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span></a></li> </ul> </li> <li class="toclevel-3 tocsection-8"><a href="#사업주의_산재신청_협조"><span class="tocnumber">3.1.2</span> <span class="toctext">사업주의 산재신청 협조</span></a></li> </ul> </li> <li class="toclevel-2 tocsection-9"><a href="#의사의_초진진단서를_발급받기_위한_절차"><span class="tocnumber">3.2</span> <span class="toctext">의사의 초진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span></a></li> </ul> </li> <li class="toclevel-1 tocsection-10"><a href="#요양신청서_제출"><span class="tocnumber">4</span> <span class="toctext">요양신청서 제출</span></a></li> <li class="toclevel-1"><a href="#각주"><span class="tocnumber">5</span> <span class="toctext">각주</span></a></li> </ul> </div> <h2><span id=".EC.97.85.EB.AC.B4.EC.83.81_.EC.9E.AC.ED.95.B4.EC.99.80_.EC.A0.81.EC.9A.A9.EB.B2.94.EC.9C.84"></span><span class="mw-headline" id="업무상_재해와_적용범위">업무상 재해와 적용범위</span></h2> <p>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sup id="cite_ref-1"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1">[1]</a></sup>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니<sup id="cite_ref-2"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2">[2]</a></sup> 활동지원사들도 업무중에 다치거나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p> <h2><span id=".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C.9D.84_.ED.86.B5.ED.95.B4_.EB.B3.B4.EC.9E.A5.EB.B0.9B.EB.8A.94_.EA.B8.89.EC.97.AC.EC.9D.98_.EC.A2.85.EB.A5.98"></span><span class="mw-headline" id="산업재해보상보험을_통해_보장받는_급여의_종류">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급여의 종류</span></h2> <p>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를 하느냐 사보험 처리를 하느냐를 가지고 많이들 갈등하십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사보험보다 공적 보험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1항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p> <blockquote> <ul><li>요양급여 : 요양이라 함은,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sup id="cite_ref-3"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3">[3]</a></sup>이 포함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 치료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공단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li> <li>휴업급여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 동안에 임금을 보장해주는 급여입니다.<sup id="cite_ref-4" class="reference"><a href="#cite_note-4">[4]</a></sup>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의 80%에 미달하거나 같을 경우 최저 보상기준의 80%를 1일당 휴업급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li> <li>장해급여 : 요양한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li> <li>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합니다.</li> <li>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li> <li>상병(傷病)보상연금 : 요양의 시기가 길어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아 취업을 못하며 대통령령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연금을 지급합니다.</li> <li>장의비(葬儀費)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120일분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없을 경우 120일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장제를 치른 이에게 지급합니다.</li> <li>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합니다.</li></ul> </blockquote> <p>대개의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해당합니다. </p> <h2><span id=".EC.9A.94.EC.96.91.EC.8B.A0.EC.B2.AD.EC.84.9C_.EC.9E.91.EC.84.B1"></span><span class="mw-headline" id="요양신청서_작성">요양신청서 작성</span></h2> <p>산업재해 신청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 신경써서 준비해야 할 것은 ①질병 및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②의사의 초진진단서 입니다. 이 자료들을 준비하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p> <h3><span id=".EC.A7.88.EB.B3.91_.EB.B0.8F_.EB.B6.80.EC.83.81.EC.9D.B4_.EC.97.85.EB.AC.B4.EC.99.80_.EA.B4.80.EB.A0.A8.EC.9D.B4_.EC.9E.88.EB.8A.94.EC.A7.80_.EC.97.AC.EB.B6.80.EB.A5.BC_.EC.A6.9D.EB.AA.85.ED.95.98.EA.B8.B0_.EC.9C.84.ED.95.9C_.EC.9E.90.EB.A3.8C.EB.93.A4"></span><span class="mw-headline" id="질병_및_부상이_업무와_관련이_있는지_여부를_증명하기_위한_자료들">질병 및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span></h3> <h4><span id=".EC.9E.AC.ED.95.B4.EC.9B.90.EC.9D.B8_.EB.B0.8F_.EB.B0.9C.EC.83.9D.EC.83.81.ED.99.A9_.EC.9E.90.EB.A3.8C_.EC.A4.80.EB.B9.84"></span><span class="mw-headline" id="재해원인_및_발생상황_자료_준비">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자료 준비</span></h4> <h5><span id=".EC.B5.9C.EA.B3.A0.EC.9D.98_.EB.AA.A9.EA.B2.A9.EC.9E.90.EB.8A.94_.EC.9E.A5.EC.95.A0.EC.9D.B8_.EC.9D.B4.EC.9A.A9.EC.9E.90"></span><span class="mw-headline" id="최고의_목격자는_장애인_이용자">최고의 목격자는 장애인 이용자</span></h5> <p>산재신청을 위한 서류는 <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요양급여신청서</a>입니다. 활동지원사의 업무상 재해는 보통 장애인 이용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해에 대한 첫번째 목격자는 장애인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용자에게 목격자가 되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1쪽 목격자 란에 장애인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넣습니다. </p> <h5><span id=".EA.B8.B0.ED.83.80_.EC.97.85.EB.AC.B4.EA.B4.80.EB.A0.A8.EC.97.AC.EB.B6.80.EB.A5.BC_.EC.A6.9D.EB.AA.85.ED.95.A0_.EC.88.98_.EC.9E.88.EB.8A.94_.EC.9E.90.EB.A3.8C.EB.93.A4"></span><span class="mw-headline" id="기타_업무관련여부를_증명할_수_있는_자료들">기타 업무관련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span></h5> <p>재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촬영된 영상물이 있다면 유리하겠지만 그정도까지 확보하는 것은 힘든 일이겠지요. 평소의 업무가 어떠한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p> <h4><span id=".EC.82.AC.EC.97.85.EC.A3.BC.EC.9D.98_.EC.82.B0.EC.9E.AC.EC.8B.A0.EC.B2.AD_.ED.98.91.EC.A1.B0"></span><span class="mw-headline" id="사업주의_산재신청_협조">사업주의 산재신청 협조</span></h4> <p>1쪽에 보시면 사업주의 서명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을 생각해서 신청서에 도장을 잘 찍어주는 협조적인 기관이 있는가 하면, 이를 거부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산재신청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관의 서명은 질병 및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관에서 서명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p> <h3><span id=".EC.9D.98.EC.82.AC.EC.9D.98_.EC.B4.88.EC.A7.84.EC.A7.84.EB.8B.A8.EC.84.9C.EB.A5.BC_.EB.B0.9C.EA.B8.89.EB.B0.9B.EA.B8.B0_.EC.9C.84.ED.95.9C_.EC.A0.88.EC.B0.A8"></span><span class="mw-headline" id="의사의_초진진단서를_발급받기_위한_절차">의사의 초진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span></h3> <p>요양급여신청서 양식 중 3쪽~4쪽에 해당하는 소견서는 의사가 작성합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일반 병원보다 산재지정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s://www.kcomwel.or.kr/kcomwel/medi/orsc.jsp">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지정 의료기관 검색</a>에 들어가셔서 집 인근의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찾아 방문하고 산재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병원에 방문한 적 없고 처음 진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p> <h2><span id=".EC.9A.94.EC.96.91.EC.8B.A0.EC.B2.AD.EC.84.9C_.EC.A0.9C.EC.B6.9C"></span><span class="mw-headline" id="요양신청서_제출">요양신청서 제출</span></h2> <p>이제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취업되어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지사는 <a rel="nofollow" class="external text" href="http://www.kcomwel.or.kr/kcomwel/intr/srch/srch.jsp">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a>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 통지되며,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2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p> <h2><span id=".EA.B0.81.EC.A3.BC"></span><span class="mw-headline" id="각주">각주</span></h2> <div class="mw-references-wrap"><ol class="references"> <li id="cite_note-1"><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1">↑</a></span> <span class="reference-text">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span> </li> <li id="cite_note-2"><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2">↑</a></span> <span class="reference-text">법 제6조</span> </li> <li id="cite_note-3"><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3">↑</a></span> <span class="reference-text">법 제40조 4항</span> </li> <li id="cite_note-4"><span class="mw-cite-backlink"><a href="#cite_ref-4">↑</a></span> <span class="reference-text">법 제52조</span> </li> </ol></div> </div></xBODY></xHTML></div></div><p> </p><p> </p><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336E4358E1FF0711" data-file-name="20151229_요양급여_및_휴업급여(최초분)_신청(청구)서.hwp" data-file-size="38400" data-mimetype="" data-ke-align="alignLeft"><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20151229_요양급여_및_휴업급여(최초분)_신청(청구)서</span><span class="type">.hwp</span></div><div class="size">37.50KB</div></div></div><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