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임시회 회의록 내용(2009.3.12)

[정암]

제200회 임시회 회의록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한 제200회 임시회에서 2천 3백억원에 달하는 2009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3일간의 현지 확인과 과별, 교육청별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본청 국과장과 직할기관 및 지역교육청 예산담당관들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조춘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지출해야 할 데가 많았을 텐데도 각 지역교육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교재․교구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배정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확대 독서기라든가 보청기, 점자 도서, 음성변환 컴퓨터 등과 점자 블록, 승강기 등 편의시설 예산을 많이 배정했는데, 2,3개 교육청은 이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시․군은 다음 예산편성 기회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시는 관리과장님들께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남 관리과장님!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른 시․군에도 더러 편성되어 있지만, 농산어촌 돌봄학교 예산이 마산초등학교에 1억 1,750만원, 산이중학교에 1억 3,00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마산초등학교는 본교 학생은 40여 명, 분교학생은 60명 가까이,.....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55명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56명 아닌가요?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데 돌봄학교 예산 1억 1,750만원을 마산초등학교로 배정했을 때 용전분교에도 해당이 됩니까?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교장선생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분교에까지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그 쪽 분교에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정도 그렇고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학생수가 더 많은데도 학생 수가 더 적은 본교 위주로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그런 이야기는 지역사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교가 40명이 미처 못됐습니다. 35명이고 본교가 56명인데,......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분교에서도 교육과정 운영 등등에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분교에 신경쓰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다음에 해남 관내는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가 13개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그런 학교는 상수도 인입 계획이 없어요?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지자체에서 계획이 없는 데도 있고요. 작년에 네 군데인가 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금년 추경에도 여러 시․군에 상수도 인입공사가 학교당 2～3천만원 정도씩 배정이 된 데가 많은데, 해남이 아마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가 제일 많을 걸로 보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전혀 계상 안 된 것 같은데요.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예, 이번에는 없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는 역시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한가요?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봄하고 가을에,......

○ 교육위원 조춘기 : 두 차례 한가요?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전에는 네 차례도 했는데, 두 차례 한가요?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수질 검사할 때 학교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교육과에 보건직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보건교사?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보건직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니 학교에서는 누가 담당한가요?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문제 때문에 행정실 직원들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해오고있어요. 보건교사가 있는데 왜 그 업무를 행정실 직원이 해야 되냐는 겁니다. 보건교사가 해야 된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대부분 보건교사가 많이 없습니다.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보건교사가 있는 데는 보건교사가 이 업무를 맡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 채수를 한다든가 채수를 검사기관으로 옮긴다든가 그런 일은 행정실에서 편의를 봐주더라도 이 업무만은 보건교사가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데 몇 년 전에 교원단체협약에서 이 업무는 행정실에서 봐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학교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행정실하고 보건교사하고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히 더 이상은 갈등이 없도록 분명하게 업무분장 한계를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해남교육청 관리과장 김인배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이상입니다. 들어 가시고,.....

○ 위원장 유제원 : 해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나주교육청 관리과장님.

○ 위원장 유제원 : 나주교육청 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 나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원경 : 나주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지금 업무를 성실하게 잘 하시는 관리과장만 불러냅니다.

  예산서 256페이지를 보니까 시․군 지정 연구시범학교에 그 운영비를 2009년 당초 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증 했던데 그러면 600만원이 되는가요?

○ 나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원경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도지정 연구 시범학교도 운영비가 500만원씩인데 나주는 어째 예산이 넉넉해서 그럽니까?

○ 나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원경 : 한 학교에 600만원을 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는 다시중학교에 사이버가정학습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이번 추경에는 나주중학교에 독서교육을 추가,.....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한 학교에 300만원이요?

○ 나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원경 : 그대로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26페이지에 문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증축이 아니라 신축 아닌가요?

○ 나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원경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부지 매입비, 비품 확충비 등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부대시설비 2억원이 뭔가요?

○ 나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원경 : 문평초가 아니라 반남중학교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무튼 다목적강당 증축 부대시설 내용이 뭔가요?

○ 나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원경 : 반남중학교인데요. 반남초등학교에 세우냐, 반남중학교에 세우냐 가지고 좀 논란이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인데요. 거기에 반남초등학교에 하려다가 문화재 시설 보호구역으로 해서 반남중학교로 나중에 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남중학교에 옹벽시설이라든가 그 뒤 교실의 중간쯤 위치해 있고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을 옹벽 세우고 강당을 가급적 운동장 가쪽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부대시설이 좀 필요해서,.....

○ 교육위원 조춘기 : 그것이 토목공사비인가요?

○ 나주교육청 관리과장 김원경 : 그렇습니다. 성토, 옹벽, 배수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았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 위원장 유제원 : 나주 관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교육국장님, 대충 설명을 담당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에서 금년부터 실시하게 된 50명 이하 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있는데도 그에 따른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0명 이하 학교에 조리사 한 사람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데 예전에는 소규모학교도 조리사 한 사람에다가 조리보조원을 2명이나 3명을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일용직으로 채용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에서 50명 이하 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조리사 한 사람이 조리를 전담해라, 예전처럼 수익자부담으로 조리보조 일용직을 채용하면 학부모 부담이 되니까 “조리사 혼자서 전담해라”, 그래서 조리사들이 근무 부담이 너무 많지 않냐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승희 : 지금 조리인력 지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 인원수가 50명 이하교는 조리사 한 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식인원수가 50명 이상교는 조리사 1명에 조리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학생수 50명 이하가 아니라 급식 인원인가요? 

○ 교육국장 김승희 : 그렇습니다. 급식 인원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학생수 플러스 유치원생 플러스, 교직원 그렇게 해서 50명 이하가 됐을 때는 한 명만 배치한다?

○ 교육국장 김승희 : 예. 급식 인원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조리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50명 정도라면 혼자 할 수 있겠지요.

○ 교육국장 김승희 : 학생하고 교직원하고  유치원 애들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 조리사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전 시․군에, 도에서 배정한 예산인 것 같은데, 전남외국어연수프로그램 예산이 300만원씩 균일하게 계상되어 있던데, 시․군마다 예산 편성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수, 곡성, 구례 등에서는 강사 수당으로 계상했고, 또 강사 수당도 여수는 30시간, 곡성은 세 시간, 구례는 열 시간, 또 강진은 워크숍 주관학교에 전액 배정해 버리고, 보성은 중학교 두 개교에다가 150만원씩 배부할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 교육국장 김승희 : 지금 전남외국어교육프로그램은 JLP의 워크숍 경비로 배부를 한 것인데 지역교육청에서 각각 예산을 세운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연수비로 다시 JLP로,......

○ 교육국장 김승희 : 그렇습니다. 1주일에 약 두 번, 관내 영어교사들 모아 놓고 워크숍을 하는데 그 워크숍에 소요되는 연찬회비라든가 경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어느 두 개 중학교에다가 배부해 버린 시․군은 그 학교에서 워크숍을 한다 그 말인가요?

○ 교육국장 김승희 : 대개가 지역교육청에서, 그 장소에 모여서 워크숍 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과장님! 

○ 시설과장 최원섭 : 시설과장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지난 번 본예산 편성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도 각 시․군에 화장실 신축, 증축 보수비가 많이 계상됐데요. 그것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시급한 사항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수 대상 화장실 중에서는 배관이 물이 샌다든가 바닥이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출입문이 덜컹거리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 데도 상당히 있었어요.

○ 시설과장 최원섭 : 예,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보수하거나 신축, 증축하는 화장실에는 출입문을, 복도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구안해서 시․군에 안내할 수 없어요? 아예 출입문이 없는 화장실로.

○ 시설과장 최원섭 : 건물 구조에 따라 출입문이 없으면 밖에서 보이는 그런 문제라든지,.....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니 안보이게 할 수 있다니까요.

○ 시설과장 최원섭 : 구조를 좀 바꾸면,.....

○ 교육위원 조춘기 : 이번에 현장에, 학교에 가서 한번 봤어요.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백화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가보셨죠?

○ 시설과장 최원섭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조금만 기역자로 하면 안이 안보여요. 그러면 출입문이 필요 없어요.

○ 시설과장 최원섭 : 필요 없기도 하고 그런 데서는 밀폐 관계 때문에 요구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문제 관심 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보수비도 절감이 되고 몇 년 지나도 출입문 때문에 보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이지지 않을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 시설과장 최원섭 : 예, 파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육국장님! 학부모 도서관 도우미에게 금년부터는 거마비 정도 해서 1만원씩 지급하는 것 아주 잘 하셨어요. 공립 초등학교 834명, 중학교 공사립, 고등학교 공사립 전부 배정을 했는데, 수가 적은 사립 초등학교는 어째서 배정을 안했어요? 그 쪽에도 앞으로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승희 :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우리는 대한민국 학교 아니냐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길래 하는 말씀입니다.

○ 교육국장 김승희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은 금년으로 해서 전부 100% 완료된가요?

○ 교육국장 김승희 : 중등은 마무리가 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초등은요?

○ 교육국장 김승희 : 초등은 올해 하고 내년까지 계속 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까?

○ 교육국장 김승희 : 그것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초등은 금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중등교육과에 현장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서 2억 5천이 편성됐던데, 현장교육지원센터, 설치 장소는 어디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 교육국장 김승희 : 전남교총에서 들어온 요구사항입니다. 중흥동 소재 5층 건물이 있는데 4, 5층에 120평 건물에 연수관, 복지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가 약 4억 정도 드는데 2억 5천 정도를 융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알선해 주고 거기에서 10년 후에 상환해서 갚기로,......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교총 회관 건물에 한가요? 

○ 교육국장 김승희 : 예, 건물에다 합니다. 건물 4, 5층에 120평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4대 때 저쪽 캐나다는 읍면소재지마다 Teacher Center를 둬가지고 운영을 잘 하더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런 성격 비슷하구만요.

○ 교육국장 김승희 : 예,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거기 지원센터 안에다가 도서관이나 휴게실이라든가 협의실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갑니까?

○ 교육국장 김승희 : 교원 복지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교총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도서관, 컴퓨터실, 트레이닝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 또 역시 중등교육과에 편성된 평준화지역 특성화학교 지원, 그래서 공사립 6개 학교 등이 있고, 지난번 본예산에도 두 개 학교분이 계상되었었는데, 평준화지역 특성화학교 지원은 내용이 뭔가요?

○ 교육국장 김승희 : 지금 목포, 순천, 여수 지역이 평준화 지역으로 2005년도부터 5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학생들 지원율이 아주 차이가 납니다. 대개 120% 된 데도 있고 150% 된 데가 있는 반면 28% 지원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지원율이 50% 미만인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여건도 개선하고 환경도 바꿔주고 선생님들에게 유인책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3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다음, 학교 ‘특색 살리기 플랜’에서 선도학교에다가 7천만원, 사립은 6개 학교에 2억 3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특색살리기 플랜‘은 어떤 내용이에요?

○ 교육국장 김승희 : 학교특색살리기 플랜은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또 자율형 사립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라남도에 8개 학교가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에 지난번에 희망을 했는데 들어가지 못한 기숙형 공립고는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위주로 여섯 개 사립학교, 두 개 공립고등학교를 이번에 지정을 해서 3천만원씩 배정을.....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그 3천만원가지고 학교에서 무엇을 합니까?

○ 교육국장 김승희 : 환경 개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말 그대로 특색 살리기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67페이지에 흡연 예방교실을 위해서 유․초․중․고등학교 132개교에다가 지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데 흡연 예방교실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 교육국장 김승희 : 흡연 연구학교는 주제를 가지고,.....

○ 교육위원 조춘기 : 그것은 알고 있고요.

○ 교육국장 김승희 : 연구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흡연 연구학교의 희망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구학교를 주지 못하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연구학교와 내용은 비슷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언제 1년 후에 결과를 확인, 평가, 점검하는 기회가 있어요?

○ 교육국장 김승희 :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학교평가 때 반영한가요?

○ 교육국장 김승희 : 학교평가 때나 장학지도시에 확인하고 저희들이 또 자료를 받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하여튼 예산 투입도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흡연 예방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세요.

○ 교육국장 김승희 : 알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에 학생 선도 및 지도를 위해서 ‘그린 마일리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7,400이 계상이 됐던데, 학교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해야 된가요? 

○ 교육국장 김승희 :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체벌을 가끔 하는데 체벌을 하지 않고 상벌점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교사의 인격도 존중하고 학생들의  인격도 존중하는 학교풍토를 조성하자는 뜻에서 특교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마일리지를 교사에게 부여한가요, 학생에게 부여한가요?

○ 교육국장 김승희 : 학생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의 벌점사항을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로 알려도 주고 그 다음에 벌을 받게 될 때 학부모가 직접 나와서 같이 교사와 상담을 하면서 협의도 하고,.....

○ 교육위원 조춘기 : 선행을 한다든가 하면 마일리지가 올라갑니까?

○ 교육국장 김승희 : 마일리지가 올라갑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 다음, 학교평가를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장려학교를 중학교에서는 300만원을 증을 했던데 그러면 합해서 장려학교는 얼마인가요? 

○ 교육국장 김승희 : 장려학교가 옛날에는 미흡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수학교가 500만원,.....

○ 교육위원 조춘기 : 최우수가 1천만원이네요.

○ 교육국장 김승희 : 당초 1천만원이었는데 500만원씩으로 했습니다.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요.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니 작년 본예산 때는 최우수가 1천, 그 다음에 우수가 500, 장려가 300 그랬죠?

○ 교육국장 김승희 : 그런데 너무 격차가 커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수를 늘렸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사립학교는 포함 안 됐지요?

○ 교육국장 김승희 : 포함이 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최우수가 500만원인가요?

○ 교육국장 김승희 : 최우수가 500, 장려학교가 300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국장님, 간단한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70억 2,800여 만원이 감소가 됐던데, 그러면 법정 이전수입이 안 들어온 건가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전체적으로 485억이 감됐는데 그것이 지방교육세가 도청에 전입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380억, 시․도세 전입금이 약 86억, 용지 보상금이 또 그 정도, 전체적으로 485억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앞으로도 그 전입금이 들어 올 여지가 없는가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그것이 당초에 교과부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청 통보액이 좀 늦게 통보가 돼서 예산편성시기 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500억 가까이를 재원에서 조정해서 삭감을 했고 실제 재정 여건으로 본다면 도청에서 전입된 교부금 자체가 앞으로도 상당한 결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자산수입이 47억 3천여 만원 계상이 됐던데, 이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자산 수입인가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예, 본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편성시기가 전년도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그 뒤에 매각 협의가 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 확정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권]

잘보고 갑니다.

[에스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민들레쌤]

여러가지 학교 현장의 현안사항에 대해 많은것을 알고 갑니다.그린마일리지는 학생의 인성지도까지 점수화해서 꼭 해야하는지 신중히 생각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Gokwang-ok]

조춘기위원님 의정활동 잘 보았습니다 꼼꼼히 학교 현장을 지적하고 의문됨점을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학교에서 교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논의하신다면 어떠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