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7월 발제문(세상을 뒤집는 의사들)

[태양인 정해관]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은 21세기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일까?

다가오는 복지국가 무상의료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 의료공급체계혁신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의료 불신

긴 대기 시간, 짧은 진료, 간병비

- 1(건강보험 하나로)-10%(병원비 본인부담)-100(연간본인부담)

1, 2, 3차 민간병원(90%)

1차 의료 취약(예방보다 치료 서비스, 행위별 수가제)

의료서비스 질적 격차 확대(빅5 34,9%), 서울대, 연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2, 한국 의료공급체계 혁신 내용

- 전국민 주치의 제도(예방중심의 의료)-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인력확보, 시설 현대화

공공의료기관(30% 확충)

국립대학교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지방환자 수도권 유출 방지)

2차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보편적 거점, 민관위탁 금지)

특수목적 병원(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대한적십자사 병원)의 공공적 역할(수익 구조 모델 탈피)

사립대병원(공적 기능 수행, 정부 재정지원 통해 중증 질환 진료, 교육 연구 기능 중심)

민간 중소병원 과잉 병상 해소(전문병원, 요양병원 유도, 지역 병상 총량제 도입)

재활노인요양병원, 정신보건체계에 대한 감시 참여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보건의료인력지원법)

3.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고질적인 낮은 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 서비스의 대가) 문제가 "엉터리 건강보험 수가 책정"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의료행위별 원가보상률'

"예를 들면 수술의 경우 병원에서 100원을 들여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을 통해 받는 돈이 81.5원 밖에 되지 않고, 2010년과 2020년 사이 건강보험 수가의 정확도는 3%밖에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엉터리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내놓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대책들을 보면 항목들은 많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땜질식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향후 2년 정도 작업해 (수가를 책정하는) 상대가치제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이 아닌 2~3년마다 하고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매년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수가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상대가치제는 의료행위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고려 점수화한 제도다.

4. 간호사법 : 의사 간호조무사 반대

단독 개업, 학력 제한 폐지 등 간호조무사법 필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의료정책을 연구해 온 김윤 의원은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까지 의료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원, 의사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정부가 하는 정책을 약간 비틀어서 본인들이 손해 보지 않게 만드니까 이 전체 정책이 굉장히 기형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라고 언급했다.

"환자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같은 인력들이 서로 협력해서 팀으로 일을 해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그 각각의 인력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니까 직종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의사가 모든 의료 행위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5. 박희승 국회의원(전북자치도 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의결된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 의료인력의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또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는 한편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공공·필수·지역의료’ 관련 인력의 증원을 담보할 수 없다. 윤 정부는 실체 없는 ‘과학적 근거’라는 주장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