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요양보호사 비자코드 확정

[김성헌]

외국인요양보호사 비자 확정

준전문 인력(E-7-2)-42111
5) 요양보호사(42111)
   ❍ (직종설명)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체위교환과 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

      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등 기타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요양보호사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 (소득요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 (자격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학력)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uksiwon.or.kr)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가능
       -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제출서류) 학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등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4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번호 

           발부 → 허가
   ❍ (고용업체 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한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기관기호가 1로 시작하는 시설)
   ❍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처 변경을 

         허용

금일부(2024년 7월2일)로 체류자격분야에 추가 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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