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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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환경부 장관(개선명령, 조업정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수질오염물질 61종, 특정수질유해물질 33종, 방지시설 30종, 비점오염저감시설 9종, 측정기기 3종

제4조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시행규칙 제11조)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환경부 장관은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질오염 방제센터 : 유류, 인체 등 유해성물질,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제22조 환경부 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10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대권역은 10년)

제32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제34조)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 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시운전 기간은 30/50/70일)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환경부 장관은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 또는 3억 원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 포함)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제66조 폐수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 또는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0조 협조 요청 : 녹지지역 및 경관지구 설정, 공공수역의 준설, 해충 제거, 송유관·유류 저장시설·농약 보관시설에 관한 자료

제75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출시설(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 거짓허가

제7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조업정지·폐쇄 명령거부, 수질측정기기 미부착

​제7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유출

제78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가축분뇨를 버린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79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조치명령 미이행,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제80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 미부착

제82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환경기술인 미임명, 맹·고독성 농약,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법*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낚시 금지구역, 운영일지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기술진단 미시행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낚시 제한구역, 환경기술인 미교육,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증발량+무방류수량) - 재이용수량**
5종 < 50m^3/일 ≤ 4종 < 200m^3/일 ≤ 3종 < 700m^3 ≤ 2종 < 2,000m^3 ≤ 1종

제41조 기본배출부과금(감면 가능) : 배출량×1kg당 부과금(유기물질, 부유물질)×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사업장별 부과계수
제45조 초과배출부과금 : 배출량×1kg당 부과금(유기물질과 부유물질 250원, T-N과 T-P 500원, 망간과 아연 30,000원, 구리 50,000원, 크롬 75,000원,  비소 100,000원, 납, 시안, 유기인 그리고 페놀류 150,000원, TCE, PCE 그리고 6가크롬 300,000원, 카드뮴 500,000원, PCB 수은 1,250,000원)×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종별 부과금(50~500만 원)

제55조 조정신청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환경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린다.

​제56조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 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제79조 폐수처리업 : 폐수수탁처리업(1일 60m^3 이상), 폐수 재이용업(20L 이상 합성수지 용기)

제80조 협조 요청 : 도시개발제한구역 지정, 시설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댐저류수의 방류량 조절

유량계 분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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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48조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 농도가 높아 생물·화학 처리가 어렵거나 폭발의 위험 등이 있으면 희석 처리가 인정된다.

제49조 가동시간, 배출량, 약품 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위탁처리, 재이용시설**)은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3조 1~3종 사업장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증한다.

제64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하여 7일 이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71조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인건비, 여비 및 시험·분석비),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공정별 처리효율,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93조 기술인력(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기술인(환경보전협회), 기술요원(국립환경인력개발원) → 3년마다 보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