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째주 퀴즈]

[남진희]

1. FAANG 기업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통칭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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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그니피센트7(M7) 기업

주식시장에서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MS 등 7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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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F
건설사가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빌리는 것으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줄’이다. 일반적인 대출과 다른 건 신용이나 담보가 아닌 해당 사업의 수익성을 내세워 돈을 빌린다는 점이다. 

건설사나 시행사는 착공 전에 땅 매입과 인허가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이 잘될지 모르는 단계인 만큼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이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이게 브릿지론이다. 착공 전후를 잇는(bridge) 대출이라는 의미다. 공사가 시작되면 금리가 낮은 1금융권(은행)에서 대출(본PF)을 받아 브릿지론을 갚고 공사비를 댄다. 이후 아파트 등을 분양해서 받은 돈으로 PF 대출을 모두 갚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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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소조항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공식 문서 등에서 본래 의도하는 바를 교묘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말한다. 즉, 법률의 경우 그 법률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론적 혹은 현실적으로 그 의도를 막는 문구가 삽입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ex) 채상병 특검법에서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에 영장 청구를 의뢰하도록 한 30조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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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탁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빌려주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제3자에게 맡겨 재산 분쟁이나 법정 절차에서 법적인 보호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보증(채무의 이행을 약속한 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대신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정)이나 담보의 의미를 갖고 있다.

*공탁자: 대신하여 채무 이행하겠다는 약정을 한 채무자

법무부는 16일 가해자가 공탁제도를 악용해 감형을 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 '먹튀공탁' 방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간 가해자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기습공탁을 하고,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이를 감경 사유로 반영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형사공탁으로 감형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도 지적받아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가해자가 공탁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를 받은 경우 회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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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싱크탱크

모든 학문분야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조사·분석 및 연구 개발을 행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주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전략을 연구한다.
싱크탱크라는 조어는 제 2차 세계대전 때 전문가 집단들이 대거 전쟁조직으로 편입되면서 생겨났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는 '랜드연구소' 외에 공화당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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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뜨거운 감자

정치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미묘한 문제를 일컫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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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베이트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사에게 자사 제품 사용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곧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과 국민건강보험에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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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알선

분쟁의 해결 또는 계약의 성립을 위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에 의한 조언과 타협 권유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단하고 편리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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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포렌식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디지털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과학 수사 기법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복원 프로그램 사용, 암호 등 보안 해제, 메타데이터 활용, 스왑 파일(하드디스크 내부에 삭제 로그를 저장)에서 삭제 로그 복원해 디지털 기기의 사용자나 이를 통해 오간 정보를 추적, 조사한다.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