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시장 삼삼오오 중급: 정치 대통령 주요 운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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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시장 삼삼오오 중급: 정치 대통령 주요 운영 과제

정상시장 삼삼오오 중급 토론은 초급을 마친 회원들만 참여를 할 수 있으며 정치 분야는 우선 10대 공약 토론 후 다시 더 세분화된 국정 운영 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국정 운영 과제 단순 모형 하나를 첨부하니 살펴 보신 후 본인 작성한 대통령 10대 공약을 놓고 다시 더 구체적이며 오밀조밀한 국정 운영 과제 분야로 확장을 하여 토론을 하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평범당 나라 운영 방침

남녀 동등 열린 정부 실현

1.1 정부 인사 사회 남녀 평등 비율 임용 – 감사원

1.2 의무 및 모병 병사 년수 보상 실시 – 국무총리/국무 회의

1.3 검찰 총장 시민 사회 인사 임용 - 감사원

1.4 합동 참모 의장 및 각군 참모 총장 전역 장성 임용 - 감사원

1.5 국립대학교 총장 시민 사회 인사 임용 - 감사원

1.6 외교부 대사 시민 사회 인사 임용 - 감사원

1.7 공사 사장 시민 사회 인사 임용 – 감사원

1.8 검찰 총장 국무 위원 임명 – 감사원

1.9 합동 참모 총장, 3군 참모 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국무 위원 임용

- 감사원

1.10 국무 조정실 주요 행정 구역 설치 및 국민 여론 신청 운영 – 감사원

2. 경제 경영 창업 조율 부흥 달성

2.1 1인 창조 사업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2.2 개인 대출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2.3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인상 조정 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

2.4 요업 산업 진흥 정책 –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2.5 첨단 선진 초소형 어선 사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2.6 점화 산업 부흥 조장 –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2.7 등산 산업 장려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2.8 등산 차량 개발 보조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2.9 의류 및 신발 산업 보조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2.10 창조 건설 산업 발달 보조 – 국토교통부

2.11 은행 개인 대출 국민 연금 및 공시지가 70% 정부 보장 - 기획재정부

2.12 외환 환전소 영업소 운영 보조 지원 –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2.13 중앙 은행 최저 금리 경제 활성화 운영 방향 설정 – 기획재정부

3. 발명 진흥법 보조금 활성화

3.1 발명 진흥 보조금 활성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 발명 진흥원 및 지방 사무소 설치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 발명의 날 주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정부 권한 하향 분산 정책

4.1 국무 총리 국무 위원 및 장관 제청권 – 감사원

4.2 국무 회의 주요 정부 인사 임명 심의권 – 감사원

4.3 장관 소속 기관 수장 임명권 – 감사원

4.4 정부 기관 수장 지방 사무소 소장 임명권 – 감사원

4.5 정부 기관 사무소 소장 지방 지부 수장 임명권 - 감사원

5. 평생 교육 집중 다양화 만사형통

5.1 1인 교습소 맞춤 교육 지원 – 교육부

5.2 학원 맞춤 교육 지원 – 교육부, 고용 노동부

5.3 직업전문학교 맞춤 교육 지원 – 교육부, 고용 노동부

5.4 전담 산업 대학 맞춤 교육 지원 – 교육부, 고용 노동부

5.5 4년 사립 대학교 맞춤 교육 지원 – 교육부

5.6 4년 국립 대학교 맞춤 교육 지원 – 교육부

5.7 대학 및 대학교 3부 교수/교직원/전직 학생 운영 협의회 지원 – 교육부

6. 첨단 선진 수비 국방 완성

6.1 소형 전술 차량 보강 및 향상 사업 – 국방부 육군/방위사업청

6.2 원양 병원 수송함 병원선 도입 사업 – 국방부 해군/방위사업청

6.3 훈련 전투기 발전 및 유도탄 성능 향상 사업 – 국방부 공군/방위사업청

6.4 해병대 부합 연안 전술 지원함 및 전차 사업 – 국방부 해병대/방위사업청

7. 의료 사회 보장 지방 발전 도모

7.1 임신 출산 및 산후 조리 지원 – 보건 복지부

7.2 의료인 보조 장려 수당 실시 – 보건 복지부

7.3 의료 기관 및 단체 보장 지원 – 보건 복지부

7.4 조산사 대학 신설 지원 – 보건 복지부

7.5 의료 산업 부흥 정책 – 보건 복지부

7.6 창조 요양원 지원 사업 – 보건 복지부

7.7 의료 사회 보장 수당 방안 – 보건 복지부

8. 한반도 평화 통일 및 번영

8.1 한반도 평화 통일 풍물 잔치 한마당 주최 – 통일부

8.2 한반도 평화 통일 외무 만남 조장 – 외교부

8.3 한반도 평화 통일 통상 모임 지원 – 산업 통상 자원부

9. 신바람 나는 노동 노사 단합

9.1 노동 존중 선입금 회사 지원 – 고용 노동부

9.2 달인 노동 일일 수당 선입금 사업장 보조 – 고용 노동부

9.3 노동 민주 활동 조장 기업 지원 – 고용 노동부

9.4 국가 보훈 인사 고용 기업 및 단체 지원 – 고용 노동부, 보훈부

10. 민중 인화 정당 사회 정치

10.1 정당 투표 비례 정당 장려 수당 지급 – 행정안전부

10.2 국회 비례 대표 의원 장려 모임 주최 - 행정안전부

10.3 시민 사회 단체 남녀 동일 총 50 단체 지원 - 행정안전부

10.4 지방, 국회 및 대통령 선거 명부 제출 예비 정치인 지원 - 행정안전부

10.5 1인 정당 시민 사회 단체 지원 – 행정안전부

행정 각부 주요 운영 방향

1. 기획 재정부

1.1 관세청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으로 지정 – 법무부 법률안

1.2 조달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으로 할당 – 법무부 법률안

1.3 통계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부여 – 법무부 법률안

1.4 나라 발전 수립 금융원 및 사무소 설치

1.5 나라 발전 수립 금융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1.6 나라 발전 수립 분야 50% 및 금융 전담 50% 임용

2. 교육부

2.1 중앙 정부 평생 교육 진흥원 및 사무소 설치

2.2 평생 교육 진흥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2.3 평생 교육 진흥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교육 50% 임용

2.4 평생 교육 학술 진흥원 및 사무소 설치

2.5 평생 교육 학술 진흥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2.6 평생 교육 학술 진흥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학술 50% 임용

3.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3.1 우표, 우편 업무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지정 – 법무부 법률안

3.2 과학기술 선도 진흥원 및 사무소 설치

3.3 과학기술 선도 진흥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3.4 과학기술 선도 진흥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과학 분야 50% 임용

4. 외교부

4.1 재외국민 보호 정책 실시

4.2 국제 정치 교육원 및 사무소 설치

4.3 국제 정치 교육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4.4 국제 정치 교육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정치 교육 50% 임용

4.5 국제 정치 교육원 및 사무소 국제 인사 모임 주도

5. 통일부

5.1 통일 준비 진흥원 및 사무소 설치

5.2 통일 준비 진흥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5.3 통일 준비 진흥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통일 분야 50% 임용

6. 법무부

6.1 법무부 국회 의결 법률안 조사 권한 및 국무 회의 상정

6.2 인권 옹호 진흥원 및 사무소 설치

6.3 인권 옹호 진흥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6.4 인권 옹호 진흥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법률 50% 임용

7. 국방부

7.1 국방 산업 진흥원 및 사무소 설치

7.2 국방 산업 진흥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7.3 국방 산업 진흥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국방 산업 50% 임용

8. 행정안전부

8.1 정부 상훈 진흥원 및 사무소 설치

8.2 정부 상훈 진흥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8.3 정부 상훈 진흥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상훈 인사 50% 임용

9. 문화체육관광부

9.1 문화체육관광 진흥원 및 사무소 설치

9.2 문화체육관광 진흥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9.3 문화체육관광 진흥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전담 인사 50% 임용

10. 농림축산식품부

10.1 농촌진흥청 농지 토지 수용 정당 보상 실시

10.2 농업 임업 진흥원 및 사무소 설치

10.3 농업 임업 진흥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10.4 농업 임업 진흥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농업 임업 50% 임용

11. 산업통상자원부

11.1 실용 신안 진흥원 및 사무소 설치

11.2 실용 신안 진흥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11.3 실용 신안 진흥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실용 신안 50% 임용

12. 보건복지부

12.1 사회 보장 진흥원 및 사무소 설치

12.2 사회 보장 진흥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12.3 사회 보장 진흥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사회 보장 50% 임용

13. 환경부

13.1 날씨 정보 전파 진흥원 및 사무소 설치

13.2 날씨 정보 전파 진흥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13.3 날씨 정보 전파 진흥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날씨 정보 전파 전담 50% 임용

14. 고용노동부

14.1 산업 안전 의료 진흥원 및 사무소 설치

14.2 산업 안전 의료 진흥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14.3 산업 안전 의료 진흥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산업 안전 의료 전담 50% 임용

15. 국토교통부

15.1 신도시 설립 조정 진흥원 및 사무소 설치

15.2 신도시 설립 조정 진흥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15.3 신도시 설립 조정 진흥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신도시 분야 전담 50% 임용

16. 해양수산부

16.1 수산물 유통 진흥원 및 사무소 설치

16.2 수산물 유통 진흥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16.3 수산물 유통 진흥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수산물 유통 전담 50% 임용

17. 중소벤처기업부

17.1 소상공인 장려 진흥원 및 사무소 설치

17.2 소상공인 장려 진흥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17.3 소상공인 장려 진흥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소상공인 전담 50% 임용

18. 보훈부

18.1 보훈 선양 진흥원 및 사무소 설치

18.2 보훈 선양 진흥원 및 사무소 남녀 동등 비율 임용

18.3 보훈 선양 진흥원 및 사무소 일반 50% 및 보훈 선양 전담 50% 임용

대통령 조언 기관 운영

1. 국민 경제 분야

1.1 국민 경제 운영 본부 신설

1.2 열린 공무원 남녀 동등 비율 임용

1.3 경제, 경영, 영업 3분야 동일 비율 임용

2. 평화 통일 분야

2.1 평화 통일 준비 본부 신설

2.2 열린 공무원 남녀 동등 비율 임용

2.3 정책, 교육, 풍물 한마당 3분야 동등 비율 임용

3. 국가 안보실

3.1 안보실장 및 임원

3.2 열린 공무원 남녀 동등 비율 임용

3.3 국방, 외교, 행정 3분야 동등 비율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