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석면규제 연혁

[재왕이엔씨]

우리나라 석면 규제 연혁연도법규내용1990년 7월1991년 2월1991년 9월1997년 5월1998년 1월1999년 6월1999년 8월2003년 6월2003년 7월2005년 2월2006년 2월2006년 2월2008년 1월2008년 1월2008년 7월2008년 7월2009년 2월2011년1월 1일2012년4월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사용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석면 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재정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 유해물질에 석면 포함
폐기물 관리법 새행령 개정	특정 폐기물에 석면 추가
폐기물 관리법 새행령 개정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청/갈석면) 추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 석면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 함유(1% 이상) 제재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지정폐기물에서 슬레이트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금지 석면 종류 확대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허가제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건축물 철거시 석면함유 여부를 시군구 관할 노동청에 신고
환경부 고시	5개물질을 금지물질로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석면함유제품(지붕, 천장, 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정	위 시행령 시행. 단, 석면시멘트제품 중 압출성형 시멘트판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 시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	백석면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중 석면시멘트 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수입, 사용 등을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해선 안됨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단, 석면개스킷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 폐석면 지정폐기물 분류대상 확대 - 폐석면 수집/운반/보관/처리 방법 다양화 - 폐석면 매립을 위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기준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 및 시행	- 등록업체에 의한 석면의 해체 및 제거 - 석면조사기관 허가제 - 석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제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석면질병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함유 건축자재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관리토록 하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지원방안 및 기존의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작업의 경우에도 주변 환경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