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차량 폐차 필수 안내 >
몇 년 전부터 압류가 있는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 압류차량 폐차를 알아보고 있는 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 폐차 절차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에 필요한 조건, 진행 과정 그리고 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압류 폐차의 조건은?
압류차량 폐차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 놓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1건 이상 압류
과속,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또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차량에 한 건 이상의 압류가 걸려 있어야 압류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고 이후 기간
차량 출고 후 일정 기간을 넘어야 압류 폐차 대상이 됩니다. 이유는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압류 촉탁 기관에서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폐차 신청할 때 차 번호만 알려주면, 담당 직원이 전산으로 조회합니다.
※ 차종별 정해진 기간
| 승용차 | 승합차, 소형 화물차 | 중대형 화물차 |
기간 | 11년 | 10년 | 12년 |
2. 허가받은 폐차장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일반 폐차와는 다르게 압류차량 폐차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체 또는 압류 폐차 경험이 적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 불필요한 지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차량을 가져간 뒤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중도 포기 후에 차량을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각종 처리 비용(견인비, 인건비, 업무 처리비 등)을 청구합니다. 만약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차량을 돌려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인 입장에서는 폐차도 안되었는데, 지출만 발생하게 됩니다.
▶ 허술한 관리
오랫동안 방치하기 때문에 폐차를 의뢰한 차량이 도난되거나, 직원이 수리 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자동차로 발생하는 과속, 주차위반 과태료가 원래 차 주인에게 계속해서 청구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험 많고 안전한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간단한 폐차 접수 방법 안내
압류 있는 차량 폐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간단하게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1) 전화 상담하기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 연식, 정상 운행 여부, 차 번호를 알려주면 전산을 조회해서 압류차량 폐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비를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폐차하는 절차와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2) 견인 요청
접수하는 날 또는 원하는 견인 날짜를 폐차장 전담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견인차를 요청한 날짜에 보내드립니다.
3) 서류 제출
법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신분증 앞면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미리 넣어 두면 됩니다.
※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다양한 이유로 압류 촉탁 기관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가져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압류폐차 신청할 때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는 방법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4. 차량 견인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
접수 후에 견인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견인 전에 할 일
압류차량 폐차 접수 후에, 차량에서 중요한 물건은 미리 챙겨 놓아야 합니다. 만약 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온 후에 압축하는 장비에 넣고 누르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견인하는 과정
약속한 시간에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차 열쇠를 전달하면 됩니다. 만약 차량 소유주가 바쁜 경우에는 가족, 지인을 통해서 대신 전달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견인을 원하는 분은 차량 열쇠를 타이어 위에 보이지 않게 두면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소유주가 현장에서 직접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 주면 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하는 과정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그러니 견인 비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폐차장에서 폐차하는 과정
폐차장에 차량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처리 과정이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1) 촉탁 기관 통보
견인으로 차량이 폐차장에 들어오면, 촉탁 기관에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한 달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2) 한 달 동안 대기
촉탁 기관에서 권리 행사 기단 동안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담보물로 가치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곳도 권리 행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추가 진행 절차
한 달이 지난 후, 압류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폐차 의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추가 처리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폐차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차량이 들어온 후에 말소 행정 처리하는데 평균적으로 45~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6. 압류가 있는 차량 폐차할 때 알아야 할 사항
압류차량 폐차할 때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폐차 보상금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 있어도, 고철은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폐차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로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폐차비로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2) 계좌 확인 필요
일부는 계좌도 압류가 걸려서, 출금이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폐차비를 받을 계좌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를 알아보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쉽게 설명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 압류 있는 차량을 폐차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13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