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야욕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1994년 보수언론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보도합니다
1971년 9월 20일 비밀리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100분 토론때 시민논객이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에게 박정희 시절 대북 밀사 예로 들면서 "냉전시절에도 북한에 밀사를 보내 국민을 안심시켰다' 라고 말하니까 공성진의원이 "그 밀사가 돈 갔다줬다" 대답했다
미국 CIA 1994년 의회 보고서에는 "북한은 1992년 이전에 핵개발을 끝냈다"라고 돼있다. 황 전 비서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1996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지하에서 핵실험을 다 할 정도로 이미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가 상당수 만들어져 있다.대답했다 황장엽 "北, 핵무기 쓰고남을 만큼 만들어"(종합)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061012221112798&p=yonhap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북한은 핵무기를 쓰고 남을 만큼 만들어뒀다"며 핵실험 준비가 93년 당시에 완료됐음을 시사했다.
연평균 대북지원 실적은 김대중 정부 때보다 문민 정부인 김영삼의 재임 때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평균 실적을 비교하면 5년간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이 이뤄졌던 국민의 정부때는 연평균 5천442만달러였던 반면 집권 3년째인 1995년 6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문민 정부때는 연평균 9천81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경수로 건설비용 46억달러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36억달러를 부담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의 경수로 공사 중단 요구에 따라 천문학적인 액수를 날리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대화에는 참여하지 못한채 비용만 부담한 ‘들러리’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김영삼 백과사전내용 부정적평가내용 )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은 89년 노태우 정권때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이 북한과 직접 체결한 사업이고 그 당시 거대 여당 한나라당이 찬성 승인한 사업입니다. 개성관광 사업권,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개성공단 토지임차료등 이것을 퍼주기라고 우기는 것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토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세우면서 중국에 내는 돈이 전부 중국에 퍼주는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태우정권 때 노태우가 구 소련(러시아)의 고르바초프를 제주도에서 딱 30분간 만나고 30억 달러를 소련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 때 당신들은 소련에 퍼 준다고 욕을 했는가?
김영삼경수로비용70%부담(김영삼 백과사전내용 부정적평가내용 ) 연평균 대북 정부지원 문민정부(김영삼 신한국당)때 더 많아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310/200310050024.html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은 89년 노태우 정권때 고 정주영 회장이 북한과 직접 체결한 사업이고 그 당시 여당 한나라당이 찬성 승인한 사업
대북송금 ; 김대중정부 1조5000억원, 노무현정부 1조6000억원, 현 이명박정부 임기절반인 지난6월까지 8600억원, 이 추세로가면 이명박정부가 대북송금 사상최대치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합니다. 이명박 핵개발자금 지원해준 7억5천만 역대 정권중 가장 많다고 합니다
황장엽선생 曰 "北, 핵무기 쓰고남을 만큼 만들어" "북한 핵개발 93년도 당시완료"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 曰 "북한94년도 핵폭탄제조" "96년도 우라늄농축통한 핵무기기술확보"
김영삼 4조3천억(경수로건설포함) 김대중 1조5000억 노무현 1조 6000억 이명박 2년반동안 8600억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북송금액은 김대중 정부 1조 5천 5백억, 노무현 정부 1조 6천 2백억, 이명박 정부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8천 8백억억원 입니다. http://news.kbs.co.kr/politics/2010/10/05/2171622.html 연평균 대북 정부지원 문민정부때 더 많아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310/200310050024.html 대북지원 규모 관련 설명자료 http://tesada.egloos.com/3072936
햇볕의 오해와 진실! . 이승만부터 박정희~김영삼까지 그리고 지금 이정부까지 약50년 대북 강경책이였고 햇볕 정책은 고작 10년에 미국의 대북 적대 주의 정책으로 제대로 시행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50여년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1994년 빌클링턴이 북한을 치려고 했었죠! 또 기밀문서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이 여러 차례 핵폭격을 하려했었다고 합니다. 햇볕정책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의 물꼬를 트고 경제 협력등 개선이 있었죠! 물론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바로 투명성있게 북한 주민에게 지원돼야 하고 군수물자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년은 더 성과없이 대치 상태로 가야 정신이 들겠습니까? 제재와 대화 강온 양면으로 전환해야 할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강경책이던 햇볕이던 둘다 불완전한 정책이고 장점만을 결합한 2트랙 정책을 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념과 여당 야당 지지의 논리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 지난 10년 정부는 정확히 5조를 줬습니다. . 5조들여서 경제효과가 60조라고 산출됐는데요 외자유치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낮게 고려하여 싼 이자/ 코스피지수 상승등 외화유입/ 북한 영공을 이용한 항공노선/ 개성공단과 금강산경제교역/광물자원사업/ 군축소협정으로 국방비절감/ 철도연결로 유럽과의 육로수송및 관광/ 이밖에 더 많은데 생각이 안나네요! . 얼마전 뉴스에서 북한 주민에게 돈과 김정일중 택1 하라고 하면 돈을 선택한다고 하더군요! 햇볕 정책의 핵심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전염력이 강하여 독재권력의 뿌리를 흔들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햇볕정책을 치명적인 포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북한을 자본 주의로 이끌어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산주의를 붕괴해야 이후 북한에 대한 통일 비용이 감소합니다. 통일세 좀 줄여봅시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오히려 상황만 악화가 된게 현 정부입니다.
연평균 대북 정부지원 문민정부때 더 많아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310/200310050024.html
황장엽 "北, 핵무기 쓰고남을 만큼 만들어"(종합)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061012221112798&p=yonhap
김동성 의원 “北核 맞서 핵무장 필요”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921511824&cDateYear=2008&cDateMonth=12&cDateDay=12
대북지원 현금 '뻥튀기' 논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99697
['임기 반환점' 도는 MB 정부] 대선 4大 공약 중간평가<세계일보> 입력 2010.08.22 (일) 19:17, 수정 2010.08.23 (월) 11:11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00822001791&subctg1=&subctg2=
'비핵·개방·3000' 남북관계 잇단 악재… 사실상 폐기 상태 '7·4·7 경제정책' 글로벌경제위기 여파 ‘장밋빛 공약’ 전락 '일자리 300만개' 치솟는 청년 실업률… 실현 가능성 희박
◆비핵·개방·3000=MB정부 대북정책.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임기 전반기가 지나도록 1단계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사실상 폐기 상태나 다름없다. 애당초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이었는지 의문이다. 이런 회의론은 여당 심장부에서도 나온다. 북한 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당 한 의원은 “솔직히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실토했다. “‘머리 숙이면 돕겠다’며 자존심을 건드리는 정책은 보수세력 결집을 위한 국내 홍보용일 뿐 실효성 있는 정책일 수 없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현실은 정책이 그리는 것과는 정반대로 흘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기싸움으로 대결 국면이 조성되더니 관계가 날로 악화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등의 악재가 잇따르면서 한반도 긴장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다. 그 바람에 북한의 비핵화는 오히려 퇴행했다.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며 핵 불능화를 성실히 이행하는 듯 보였으나 두달여 만에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을 발표했다. 이듬해 5월에는 2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취재현장] 역대 정부 대북 송금 4조 원 http://news.kbs.co.kr/politics/2010/10/05/2171622.html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북 교류가 줄어들면서 송금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모두 7억 6천 5백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대북송금액이 가장 많았던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이 14억 천만 달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된 셈입니다.
관광대금은 1,800만 달러로 김대중 정부의 30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지만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교역대금도 증가했습니다.
대북송금 자료를 공개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인터부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윤상현(한나라당 의원):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에다 들어가는 현금이 너무줄어서 북한이 불만이고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정 반대이다. 현정부 들어서 더많은 달러가 북한에 들어갔다."
<질문> 이 기자가 대북송금 규모를 달러로 설명했는데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답변>
환율이 그 때 그 때 변하기 때문에 우리돈으로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율로 계산해보면 대략적인 규모는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1조 5천 5백억, 노무현 정부 1조 6천 2백억, 이명박 정부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8천 8백억 원입니다.
모두 더하면 4조원 가량입니다.
"北,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중" 美 핵전문가 "영변서 원심분리기 1000개 이상 목격"… 보즈워스, 한중일 긴급 순방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011/h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