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감＞ 분단 80년 정전 72년, 냉전의 얼음 깨기 통일 포럼

[조해강]

세미나 참가 소감

제목: 3인3색 명사 초청 국회세미나

주지: 분단 80년 정전 72년, 냉전의 얼음 깨기 통일 포럼

일시: 2025년 9월 8일 (월) 오후 1시 ~ 5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강당

강사진: 김동기 변호사, 김누리 교수, 정진호 교수

제1강: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 북미관계의 대전환

첫번째 강사로 나선 김동기 변호사는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의 말을 인용함으로 그 강연을 시작했다:

“나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이 말은 독일의 초대 수상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가 독일 통일을 이룬 후, 1871년 독일 제국 선포식에서 한 말로 알려져 있다. 김변호사는 정치인의 임무에 대하여 그 옷자락을 붙들고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강연의 주된 내용은 미국의 대중정책이 지난 1970년대 이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새롭게 드러내는 것이 이 강연에서 강조되었다.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72년 닉슨의 친중정책은 베크남전의 종전을 위한 것이었다. 그 당시 미중 두 나라의 공통적은 소련이었다.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1979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수교했다.

2.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중관계에 변화가 생겼으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두 나라는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된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다.

3.   2017년 트럼프 1기 때 신냉전이 시작되었다. 트럼프 1기 때의 ‘신냉전’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 기술, 이념,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촉발된, 미중 간의 심화된 전략적 경쟁 관계를 의미한다.

4.   2021년 바이든도 중국을 유일한 잠재적 경쟁상대국으로 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적일 때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 협력하며, 대립해야 할 때 대립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국과의 ‘극심한 경쟁(extreme competition)’을 강조하며, 과거의 ‘전략적 관여(strategic engagement)’ 정책과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5.   미어샤이머의 견해:

①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미국의 정치학자로, 국제정치학의 공격적 현실주의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여 정책(engagement policy)”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시켰다고 주장했다.

②     미어샤이머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중국의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중국이 세계화라는 환경을 영리하게 이용하여 강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③     또한, 그는 냉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만 문제가 미중 간의 위험한 충돌 지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이 중국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④     요약하자면, 미어샤이머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이 중국의 부상을 막지 못했으며, 오히려 미국의 세력 약화와 강력한 경쟁자 출현이라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보았다.

⑤     2013년 시카고 대학에서의 강연 영상: 존 미어샤이머, “중국의 부상은 평화로울 수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lhNjfRCEPr8

6.   1950년 중국이 한국전에 참전할 때의 슬로건: 抗米援朝 保家衛國

7.   1959년 김일성이 중국의 전승절에 마지막으로 참여했고 그 이후로 북한은 대중대소 등거리외교의 기조를 유지했다.

·       김일성의 1980년대 발언: 1980년대 초, 김일성이 소련(러시아)은 믿을 수 없고, 중국은 믿지 않는다고 말한 내용이 외교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북한이 외적으로는 ‘혈맹’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       김정일의 유훈: 김정일 또한 “역사적으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며,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지만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며,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경고를 남겼다는 주장이 있다.

·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의 회고록: 폼페이오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김정은이 2018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중국을 “거짓말쟁이”라고 칭하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일성 일가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겉으로는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중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경계하는 태도를 유지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의 독자적인 생존 전략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1990년 한소수교, 1992년 한중수교

9.   2000년 5월 29일 김정일의 중국 방문

10.2000년 6월 29일 김정일의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11.2003년 1월 북한, NPT 탈퇴

12.2025년 9월 3일, 김정은 중국 전승절에 참석 >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음.

13.월터 럿셀 미드(Walter Russell Mead)의 관점:

①     월터 럿셀 미드(Walter Russell Mead)는 2021년,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인내’ 대신 ‘데탕트(détente)’ 즉, 긴장 완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②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이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핵 문제를 완전히 유보하기보다는, 북한의 기존 핵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이를 동결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의 데탕트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③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현실주의적인 접근 방식이다. 즉, 북한의 핵 폐기라는 이상적인 목표보다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어떻게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2021년 5월 The Wall Street Journal 기사 및 영상 -

Detente May Be an Option With North Korea

Sanctions won’t break Pyongyang, but it does want some distance from China.

: https://www.wsj.com/opinion/detente-may-be-an-option-with-north-korea-11617661150

김동기 변호사는 이 강연에서 한반도에 급작스러운 봄이 올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그 근거로 지난 세월동안 미국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이어왔는가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주한미군의 남한 주둔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은 매우 낯설고 충격적이었다.

https://youtu.be/mq-aOPW7MJ4?si=i0lF1Npmt8agah9Y

김변호사는 2025년 4월 18일 알릴레오북스에 출연하여 그의 책을 소개했다.

YouTube 영상에서 김동기 변호사는 한국 사회와 국제 관계,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 트럼프 정부의 북한 접근 방식, 그리고 한국의 외교적 과제에 대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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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 요약

• 한국 사회와 국제 관계 인식: 1979년 대학에 입학한 그는 미국 유학을 통해 한국 문제를 국제적 맥락에서 파악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냉전적 이념 대립이 강했던 한국 사회와 달리, 이미 변화한 국제사회에 맞춰 현실주의적 관점의 지정학을 소개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말했다.

• 미국과 중국의 관계: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적대적이었던 양국이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방중으로 관계를 개선한 것은 당시 경쟁국이었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지정학적 의도였다. 냉전 종식 후에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우호 관계를 유지했으나, 중국의 급성장 이후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 정부의 북한 관계: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한 이유는 북한이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쓸모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크며, 북중 관계가 혈맹이 아닌 갈등을 겪어온 관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회고록을 인용하며 김정은이 주한미군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 한국의 외교적 과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역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미 관계 개선이 남북 간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이 이를 통해 경제적 활로를 찾고 하드파워를 키워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독일과 프랑스가 화해를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룬 것처럼, 남북 관계도 이익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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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2025체제와 한반도의 미래”

– 강연자: 김누리 교수

김누리 교수는 베이징에서 귀국하여 바로 세미나에 임했다고 근황을 소개했다.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독일유럽연구센터의 학술세미나에 참석했고 그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거기서 김교수는 동북아의 문제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정의했다고 한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청산, 한반도의 분단과 교류단절의 현실, 그리고 중국의 미래적 패권주의. 김교수는 동북아의 이 위기는 독일의 본보기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평소에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밝혀온 바 있는 김교수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외견상으로는 세계적으로 칭송과 존경을 받고 있지만 실상은 비인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높은 청소년 자살률과 노인빈곤의 문제로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경험하고 있다고 김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지독한 자기검열 상태에 빠져 있으며 그 결과로 자유를 상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이 모든 부작용의 원인이 냉전체제라고 그는 주장했다.

김교수는 냉전체제가 우리에게 준 피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했다:

①     민족자결과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주권을 왜곡하고 있다. 대미관계에서 이런 점이 특히 부각된다.

②     정치현장에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지 못하고 보수만 있어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③     억압받는 교육환경 속에서 과도한 경쟁교육과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미성숙한 인간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들의 인격이 왜곡되고 있다.

김교수는 2025체제라는 신조어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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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강의는 정진호 교수가 맡았다. 정교수는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분이다. 강의 제목은 “코리아 연합과 남북경제협력의 신세계, 청포도 프로젝트”였다. 여기서 청포도는 청진과 포항을 연결하는 길을 의미한다.

정교수는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에서 헌신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해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청포도 프로젝트이며 정교수는 그것을 통해 남북경제협력과 주변국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어 대결과 전쟁의 땅을 공존과 평화의 땅으로 바꾸는 비전을 제시했다. 사실 이 비전 프로젝트를 공유하기 위해 세일즈맨처럼 참석자들에게 동참과 후원을 요청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포럼을 마치고 주최측이 제공하는 석식 모임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리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