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형 비자 제도, ‘양적 확대’에서 ‘지역 정주·산업 밀착형’으로 전면 개편

[김성헌]

법무부가 시범운영 중이던 ‘광역형 비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재설계한다. 단순한 외국인력 수량 확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정교하게 발굴하고 ‘유학 → 지역 취업 → 가족동반 정착 →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이민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총 쿼터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지방정부의 책임 관리를 위해 3,000명 내외로 적정화되며, 배우자의 지역 내 취업 허용 및 지자체의 사회통합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법적 근거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1. 종합평가 배경 = "정책 필요성은 90% 동의, 정밀한 재설계 시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8월 24일, 광역형 비자 제도의 성과 분석 및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027~2028년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를 11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면 개편은 올해 2월 제5차 국무회의에서 "광역형 비자가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저임금 외국인력 유입이나 국민 일자리 침해 부작용은 없는지 종합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실시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울산, 경남, 부산, 광주, 전남, 강원 등 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내·외국인 이해관계자 617명 대상 설문조사와 이민·경제·행정 전문가 10명의 델파이 조사를 진행했다.

및 현장 반응: 델파이 조사 결과 90%가 광역형 비자의 정책적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제도 폐지보다는 '전면 재설계 후 유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산업 현장에서도 인력 공백 해소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내국인 일자리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

방식의 한계점:하지만 시범사업은 지역 세부 직무 수요 분석이 정밀하지 못했고, 유학생 유치가 지역 정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해외 인력의 한국어 능력 부족 및 가족 단위 정착 지원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2.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개편 내용 4대 축

① 지역산업 수요 기반 비자 설계 & 쿼터 적정화

자율성 확대: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유학(D-2) 또는 특정활동(E-7) 중 1개 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D-2와 E-7 를 동시에 통합 설계할 수 있다.

축소 및 책임 강화 =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25~'26년) 총 6,790명(지자체별 60~1,000명)이었던 를 정식사업('27~'28년)에서는 전국 총 3,000여 명(지자체별 50~200명)으로 적정화한다.

의무화 = 공모 신청 시 지자체는 산업계·노동계의 의견 수렴과 정밀한 실태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 검증과 선발 절차 대폭 강화

체류 자원 우선 활용 = 이미 한국 사회 적응도와 역량이 검증된 체류 외국인(유학생, D-4-1 어학연수생, 고교 졸업 외국인 등)을 우선 선발한다.

인력 사전 검증 = 인력 직접 유치는 현지 직무교육, 기량검증, 한국어 능력 평가를 거친 소수 인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유학생의 경우에도 일반 D-2로 입학해 1~2학기 검증을 거친 뒤 광역형 비자로 전환된다.

③ 가족동반 정착 및 지역 소비 연계 강화 (배우자 취업 허용)

전환 인센티브 = 광역형 유학생(D-2)이 졸업 후 지역 산업에 할 경우 광역형 특정활동(E-7) 비자로 전환할 때 가산점 및 추천 우선순위 등 혜택을 제공한다.

취업 허용 = 가장 주목할 변화는 광역형 E-7 비자 소지자의 (F-3 동반가족)에게 지역 내 취업 활동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단신 부임이 아닌 가족 단위의 지역 정착과 소비 활성화를 정조준했다.

④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착지원 역할 및 법적 근거 강화

밀착 지원 = 광역는 주거, 자녀 보육, 공교육 진학,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 주민의 실질적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근거 마련 = 지방정부가 전담 조직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하여 지역이민정책의 명확한 근거를 구축할 계획이다.

3. 시범사업 vs 개편 정식사업 한눈에 비교

4. 추진 일정 및 주요 정부 발표

기간 : 2026년 8월 24일 ~ 11월 10일 (광역지방정부 대상)

선정 발표 : 2026년 12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심의)

시행 :2027년 1월부터 본격 추진 (2년 주기 사업)

"지역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재 활용은 꼭 필요하지만, 국민 일자리와 임금, 지역사회 영향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수량 확대가 아니라,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정교하게 선발하고 유학부터 취업·가족동반·지역정착·소비까지 책임 있게 연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자의 시각] 이민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웃는 '상생 생태계'로의 진화

이번 광역형 비자 전면 개편은 한국 이민정책이 단순히 '단기 부족 인력 충원'에 머물지 않고, '이민자의 지역사회 안착과 지속가능한 정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동안 많은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 인력들이 지역에 이주하더라도 배우자의 취업 제한이나 정주 환경 부족으로 인해 결국 수도권으로 재이탈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정밀한 산업 수요 매칭 ▲배우자 취업 허용 ▲지방정부의 주거·보육·한국어 지원 강화가 결합되면서 이민자 가족에게는 안정적인 미래를,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경제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초 이민자 전문 언론인 모자이크 신문은 이번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이 지자체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이민자와 지역 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향후 추진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출처 : 모자이크(https://www.imosa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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