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리맨드링]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함. 이 용어의 유래는 즉 게리(Elbridge Gerry)가 주지사로 있던 미국의 매사츄세츠(Massachusetts)주에서 상원의원 선거에서 게리 주지사가 소속한 정당은 50,164표를 얻고 29명의 당선자를 낸 데 비해, 야당은 51,766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밖에 내지 못하였다.
이 때 새로 게리가 자기 소속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자연적인 형태나 문화관습을 무시하고 이상야릇한 모양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전설속의 괴물 도마뱀(salamander)의 모습에 비유하면서 나온 합성어임.
[계몽사상 ]
18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확산된 사상으로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고 무지와 미신, 낡은 제도와 관습을 타파함으로써 인간 사회가 무한히 진보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 몽테스키외(삼권분립), 볼테르(신앙과 언론의 자유), 루소(자유,평등, 국민주권), 디드로와 달랑베르(백과사전)-계몽사상 보급에 공헌
[공공정책]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정한 정책 목표와 그에 필요한 정책 수단
[공청회] 공공 기관이 중요 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공개 석상에서 의견을 묻는 제도
[ 교섭단체]
국회에서 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중심으로 의사 진행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제도로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교토의정서]
o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에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가입(2000.5. 현재 184개국이 가입)
o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를 채택.
주요 내용은, ① 선진국의 의무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2008∼2012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 ②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카니즘의 도입임
[구속적부심제도](拘束適否審制度)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그 구속의 정당성의 유무를 법원의 판사에게 심판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는 검찰이나 경찰의 인신 구속권의 남용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 구성의 3요소]
국민 + 주권 + 영토
[국민 발안제도]
일정 수의 국민이 헌번 개정안이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국민소환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를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 투표로 파면시키는 제도. 국민파면 또는 국민해직이라고도 함.
[국민주권주의]
국가 통치권의 근원인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국제 관습법 ] 국가간에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 관행이 국제 관습법으로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국제 사회에서 국가간에 관행이 있어야 한다 ② 이러한 관행을 장래에도 준수할 것을 승인함으로써 국가간에 규범으로 내면화 되어야 한다
[국제비정부기구] NGO 또는 비정부 기구라고도 한다.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연합하여 국제적 기관을 조직한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권력분립](=삼권분립)
국가 권력을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국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대통령), 법을 심판하는 사법부(법원)로 분산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유민주주의의 조직원리
[권위](authority)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선출된 자의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남북문제]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와 북반구의 선진 공업국간에 경제 격차의 문제
[뉴라운드]
2001년 11월 14일 공식 출범한 뉴 라운드는 경제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 축소, 복지 예산의 축소, 서비스 산업의 전면적인 개방, 노동 시장의 유연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적 개방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말함(= 신자유주의)
[닉슨독트린]
1970년 2월 18일에 발표된 미국의 외교백서에는 「어떤 나라의 국방과 경제도, 미국 혼자만이 떠맡을 수는 없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은 아시아 및 극동에 있어, (1) 우방군이 핵공격이 아닌 형태의 공격을 당할 경우 군사와 경제적 지원만 제공하며, (2) 당사국은 美 지상군 병력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고, 제1차적 방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미국은 「다시는 아시아대륙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주한 美 지상군의 철수나 감축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였다. 이것이 소위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 일반적으로 수 개국에 걸쳐 영업 또는 제조 거점을 가지고 국가 정치적 경계에 구애됨이 없이 세계적인 범위와 규모로 영업을 하며 시장 기술 경영 방법의 국제적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을 지칭
[대의정치 ]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해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를 통해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정치(흔히 유사 개념으로 정당정치, 의회정치 ,간접민주정치)
[대통령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동안 행정권을 담당하는 정치
[ 람사협약 ]
1971년 이란의 람사에서 체결되고 1995년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100여개 국이 가입하였고 , 우리 나라는 1997년 101번째로 가입하였다.
주요 내용은 -자연 자원과 서식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 "습지 자
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레퍼랜덤]과 [플래비사이트] *
[레퍼랜덤](referendum)- 의회에서 제정된 법안이나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Ex: 헌법개정안이나 대통령이 붙이는 국가의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투표)
*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제도(Ex: 혁명, 구테타 집권한 권력이 정당성을 묻기위한 투표)
[면책특권]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특권
[문명의 충돌]
미국이 정치학자인 사무엘 헌팅턴의 저서 [문명의 충돌]- 냉전시대 세계질서를 지배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였으나 21세기에는 문명간의 충돌과 갈등이 세계질서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 특히 이슬람 문화권- 서양문화권간에 충돌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다는 것
[문화국가 ]
원래 독일의 경찰국가나 법치국가의 이념에 대립하여 주장된 것으로 법치국가보다 사회 문화적 발전에 적극적인 국가형태로 독일의 관념 철학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국가 권력을 개인의 자유와 대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문화를 창달하는 주체로 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 교육, 과학 등의 증진을 국가의 목표로 보고 있다는 차원에서 복지국가의 이념과 상통하나, 복지국가가 생존권을 강조한 데 비해 문화 국가는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였다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다
[미란다 원칙]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기 전에 묵비권이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법률불소급의원칙](法律不遡及의 原則)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벌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 즉 법률의 효력은 제정된 이후의 행위에만 미친다는 원칙으로 이는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법치주의 ]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는 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궐선거]
선거로 뽑은 대표자가 임기 만료 전에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헌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는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비례대표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고 국민의 의사
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 계약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남 - 어떤 권
력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상태로 존재 - 자연권의 보장이 어
려움 -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계약)하여 국가를 구성(국민주권주의 사상)-국가로부터 자연권을 제
도적으로 보장 받자는 사상(홉스, 룻소, 로크)
[사표](死票, dead vote)
선거 결과 낙선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 즉 유효 투표이면서 당선자 결정에 제 구실을 못한 표를 의미하며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명을 배출하는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에서 많이 발생함으로 이를 방지 하기 위해 득표수에 따라 의석 배분을 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권]
국가에 대해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20C 초에 복지국가에서 강조된 권리(=생존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 가족, 모성, 보건에 대한 권리
[사회적 비용]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공해 제거를 위한 정화 비용,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도 건설 문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프로그램 개발 비용)
[상임위원회 제도]
행정 각 부처에 대응하여 국회 내에 전문 부서를 두는 제도로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살리고 의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 외교 통상위원회 등)
[상소제도](上訴制度)
하급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1심 법원의 판결(결정)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청구==>항소( 재항고)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청구==> 항고(재항고)
[석유파동]
* 1차 석유파동 -1973년 10월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OPEC회의에서 원유 고시 가격을 17%인상안을 발표하고, 이스라엘이 아랍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매월5%씩 감량한다고 발표하여 석유를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할 것을 선언하였고 이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타격을 가져왔다
* 2차 석유파동 - 1978년 12월 OPEC회의에서 배럴 당 12.70$에서 14.5%인상을 결정하고 이란에서는 국내 정치 경제적 혼란을 이유로 석유 생산을 대폭 감소하여 불과 6년 사이에 20달러 선을 돌파하였고 현물시장에서는 40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선거4원칙] ① 보통선거 -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 부여(<-> 제한 선거)
② 평등선거 - 한 사람에게 한 표씩 선거권을 부여(<-> 차등선거)
③ 직접선거 - 투표권자 자신이 직접 투표에 임하는 것(<-> 대리(간접)선거)
④ 비밀선거 -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공개선거)
[ 선거공영제]
선거 운동을 선거관리 기관이 주도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일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임의로 획정함으로서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제도
[소극적 의미의 자유]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로 근대 초기에 강조되었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신권정치]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으며, 권력자의 명령이 곧 법으로 간주되어 지배자가 피 지배자의 외부적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적 심정까지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신대통령제] 영도적 대통령제라고도 한다. 형식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입헌주의적 정부형
태이나, 실제로는 견제세력이 없어 헌법상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
부나 사법부의 권한까지 장악하게 된다.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다.
[신민족주의]
단일의 다민족 국가 체계였던 소련의 붕괴 이후 체첸 전쟁, 보스니아 및 코스보 전쟁등 민족의 생존권 보장고 번영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
[신사회 운동 ]
신사회 운동은 정치권력보다는 문화적, 사회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현안 문제인 환경문제, 인권문제, 남북문제 등도 국가간에 문제 해결보다는 시민운동간의 유대와 협조로서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활동을 전개하는 것
[신의 성실의 원칙 ](信義誠實의 原則)
민법 제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함
[신탁 사상]
현대 복지국가에서 재산은 사회가 개인에게 신탁(信託)한 것이므로 사회 전체의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된다는 사상, 현대 복지국가에서 깅조된 것으로 개인 재산권의 절대성을 부정함
[실정법] 현실 사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구체적인 법(형법, 민법, 도로 교통법 등)
[연좌제(連坐制) 금지]
자기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
[옴부즈만제도 (ombudsman)]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
[ 외교관의 외교 특권](=치외법권, 면책특권)
외교관은 국제 관습법상 주재국의 법 적용을 받지 않고 본국의 법 적용을 받게 하는 제도임
[의원내각제]
의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정치 형태로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하여 서로 견제토록 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
대통령과 내각의 수상간에 권력이 분산된 형태로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대부분의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대통령이 수상을 지명하고 수상의 제청으로 각료를 임명하며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외치에 수상은 경제나 물가 등 내정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다
[ 이익 집단]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압력단체) - 노동조합, 전국 경제인 연합회,
[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아니 한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一事不再議의 原則)
국회에서 동일 회기(會期)내에 한번 부결 된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소수정당에 의한 의사 진행 방해를 방지하고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
[입헌주의]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나라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상으로 법치주의라고도 함
[자연권 사상]
인간은 성별, 신분, 재산, 종교 등에 관계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는 사상
[자연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 원시 사회에서는 자연적 질서가 중세에는 크리스트교의 교리가 근대이후에는 이성이 자연법의 바탕이 되었다
[저항권 사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불법적인 행사에 대하여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 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한 (로크의 사회 계약설- 미국이나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 제공)
[ 적극적 의미의 자유]
① 자율적으로 목적을 선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힘, 즉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국가에의 자유)
② 20C에 접어들면서 참정권만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 될 수 없었으므로 국가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권 (=국가에 의한 자유, 국가에로의 자유)
[정당 ]
정치적 견해를 같이한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해서 자신들의 정견을 실현시키기 위해 조직한 정치적 단체
[정당정치의 유형]
① 일당제 - 국가 내 정당이 하나만 있거나 형식적으로 여러 개 있어도 한 정당만 계속 집권하는 형태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공산 국가나 독재 국가 (중국, 북한, 쿠바)
② 양당제 - 두 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정당 체제로 정당 간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③ 다당제 - 세 개 이상의 정장이 정책과 이념 대결을 하는 정당 체제로 일반적으로 정권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정당간 연합이 필요함(이탈리아,스웨덴, 네들란드, 일본 등)
[정보 공개 청구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들
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정치(政治)]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간의 활동
[ 정치권력]
개인이나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
[제국주의]
일국의 정치 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국가의 충동이나 정책으로 일반적으로 1870년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나타난 독점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정치 경제적 구조를 총칭하는 말로서 이 용어는 침략에 의하여 영토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팽창주의 또는 식민주의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조세법률주의]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이 되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반드시 성문의 규정으로 명문화 시켜 두어야 한다는 원칙(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
[주민 감사 청구제도]
해당 지방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중우정치](衆愚政治)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수의 민중에 의하여 지배되는 민주 정치가 반드시 좋은 정치를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한 말. 즉 다수를 빙자해 저절러지는 독재나 제국주의 등을 말함(히틀러는 1938년 독일과 오스트리아 병합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99%찬성을 얻어 전체주의를 더욱 강화
[지구촌]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국경을 초월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망이 형성되고 국제 사회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가능 양상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법률로써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껏 행정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직접민주정치]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헌법 개정 시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
[참정권]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무원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천부인권사상]
기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초국가적 권리라는 사상
[청구권]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거나 다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피해자 국가구조 청구권
[청원]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리 처벌 요구,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기타 공공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회 관공서, 지방 의회 등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포퓰리즘](민중인기주의)
인기 영합주의의 정책이나 정치적 발언 등을 두고 하는 말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 즉 지방 자치를 표현하는 말
[행정소송] 법원에 위법한 행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제도
[행정심판]
상급 행정 기관에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
미세먼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가 탈 때 또는 자동차 매연과 산업체 등 배출가스에서 나오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이 대기오염 물질. 스모그가 발생하는 날은 맑은 날에 비해 미세먼지가 80% 증가하며, 차량 배기가스 영향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최고치를 나타낸다. 지름 2.5㎛ 이하의 미세먼지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내부까지 들어가기 쉬운 입자 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관지, 폐에 붙어 폐암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시정장애 현상도 유발한다.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인 PM2.5의 주요성분은 탄소입자,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염 등이며 디젤엔진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입자가 50% 이상을 차지, 경유자동차가 주오염원이 되고 있다.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 1995년 1월부터 10㎛ 이하의 미세먼지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적조현상 ◈
적조현상 적조(赤潮)현상이란 바닷물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함으로서 동물성 플랑크톤이 갑작스럽게 증식하였다가 일시에 사멸할 때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플랑크톤의 이상증식은 용존산소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종류의 어류들을 죽게만든다. 특히, 바닷물이 오염될수록 산소의 결핍이 심해지기 때문에 적조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의 만이나 내해에서 적조현상으로 양식장등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
녹조현상
녹조(綠藻)현상이란 수온이 섭씨 20도 이상인 더운 날씨가 7일 이상 계속 될때 수중의 말이라 불리는 남조(藍藻)식물이 번식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서 남조류는 수질오염에서 생긴 질소와 인(燐)을 영양분으로 삼는다. 그런데 날씨가 더우면 이들 영양분이 빠르게 부패하기 때문에 남조류가 왕성하게 번식하게되고 이로인해 물이 푸르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녹조가 번식하게 되면 물이 산소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어 물에서 냄새가 나고 물고기들이 죽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팔당호나 소양호등 대부분의 수원지가 이같은 녹조현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부시 독트린(Bush Doctrine) ◈ 부시 독트린(Bush Doctrine) 독트린(doctrine)은 원래 종교의 교리나 교의(敎義)를 뜻하는 말이지만 정치의 무슨 주의, 학문의 무슨 신조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역사에서 보면 독트린이 강대국 외교 노선의 기본 지침으로 대내외에 천명될 경우를 말한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독트린이 바로 그렇다. 미국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1823년에 발표한 먼로 독트린과 다음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947년에 발표한 트루먼 독트린이 있다. 부시 독트린은 지난 2001.9.11 발생한 美 항공기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한 원칙을 담은 부시행정부의 정책이다. 내용은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는 국가나 단체를 미 테러작전의 잠재적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테러 배후 인물로 지목된 '빈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의미이다. 백악관은 이 독트린의 성격을 요약하면서 전 세계에 두가지 선택을 요구했다. 첫째, 테러리스트들을 보호하는 국가는 이들을 인도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인가. 둘째, 세계 인민은 테러리스트 편에 설것인가, 아니면 우리 편에 설 것인가.ꡑ 부시 독트린은 아직 의회 연설을 통해 확정되는 단계까진 안갔지만 테러응징 전쟁을 아프가니스탄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벤치마킹(Benchmarking) ◈ 벤치마킹(Benchmarking) 벤치마크(Benchmark)란 기준이 되는 점, 즉 측정 기준을 말한다. 벤치마킹은 경영전략기법 중의 하나로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경쟁기업의 제품이나 조직의 강점을 분석해서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타사의 제품을 몰래 복제하거나 특허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와는 구별된다.
◆ 벤치마킹의 유형
▶ 내부 벤치마킹 : 자사내 타부서와 비교하고 효율적인 부서의 방법을 도입
▶ 경쟁자 벤치마킹 : 경쟁사와 비교하여 유사 업무 처리과정을 비교
▶ 기능 벤치마킹 : 업종에 관계없이 문제가 되는 부문의 최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원천적 벤치마킹 : 위에서 언급한 모든 대상을 종합한 것.
최혜국 대우 ◈ 최혜국 대우(MFN: Most-Favored Nation) 통상 관세 항해 등 2국간의 관계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 이것은 통상항해조약 등 2국간의 조약협정으로 결정되는 수도 있으나 WTO 조약국에는 자동적으로 공여된다. 또 제3국과 더욱 유리한 최혜국대우를 맺으면 그 효력은 다른 최혜국 대우국에도 적용된다.
블루칩
◈ 블루칩 주식시장에서 대형 우량주를 통틀어 가리키는 용어. 미국 주식시장에서 GM, IBM, AT&T 주식과 같이 재무내용이 건실하고 경기변동에 강한 대형 우량주를 말하는 적으로 포커게임에 사용되는 백, 적, 청색 칩 가운데 청색이 가장 높은 것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우리나라에는 포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을 대표하는 초우량기업 주식들을 말한다. 블루칩의 대부분은 자본금 규모가 크며,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면에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주식들로 구성된다.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및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종목군이다.
비아그라(Viagra) ◈ 비아그라(Viagra) 미국의 제약업체인 화이자사가 개발한 발기부전치료제. 98년 3월에 미(美)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이 약은 약물을 주사하거나 보형물을 삽입하는 외과적 처지가 필요 없이 단지 알약을 복용함으로써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바이아그라는 성적 흥분 도중 생산되는 (사이클릭 GMP)라는 화학 물질을 분해함으로써 발기를 저해하는 효소를 억제해 발기불능을 치료하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시각장애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FDA는 1회 복용량을 50mg으로 제한하고 있다. 바이아그라는 원래 90년초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사용자들이 남성발기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보고함에 따라 용도가 바뀌었다. 99년 연말부터 국내에 시판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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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학습이나 의사결정과 같은 인간의 능력과 유사한 동작을 컴퓨터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1950년대 중반에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게임, 수학적 증명, 컴퓨터비전, 음성 인식, 자연어 인식, 전문가 시스템, 로봇공학, 생산자동화 등의 분야에서 널리 연구, 활용되고 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하여 대체하거나 인간의 작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분야에서도 도입이 활발하다.
다우존스 지수 ◈
다우존스 지수 미국 증권시장의 동향과 시세를 알려주는 뉴욕 증시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1898년 월스트리트저널의 창간자인 찰스 다우와 출판인 에드워드 존스가 처음 도입했다. 다우존스 사에서 매일 발표하는 4종류 주가의 평균을 산출해 발표한다. 공업주 30종, 철도주 20종, 공공주 15종 등 모두 65종의 평균으로 되어 있다. 다우존스 지수는 65종의 평균으로서 상장주 전반의 움직임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역사가 길고 세계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매시간, 다른 신문에는 매일 발표되어 미국 증권시장의 동향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주가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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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지수 : 1975년부터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사가 산출해 발표하는 가격가중평균 주가지수.
닛케이지수는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유동성이 높은 225개 종목을 대상으로 산정되며 시가총액은 동경증권 1부에서 약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구제역
◈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발굽이 2개인 소, 돼지 등의 입,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법정전염병. 소의 경우 잠복기는 3~8일이며, 초기에 고열(40~41 ℃)이 있고 이어서 통증을 수반하는 급성 구내염과 제관(蹄冠), 지간(趾間)의 수포 형성이 따른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만일 이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감염된 소와 접촉된 모든 소를 소각하거나 매장해야 한다. 구제역이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조직배양 백신을 이용한 예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34년 처음 발생했으며, 이후 66년 만인 2000년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발생해 충청도 지역까지 확산되어 큰 피해를 입혔다.
내부자 거래 ◈
내부자 거래(Insider's Trading) 기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입장을 이용, 입수한 정보를 기초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내부자 거래방지를 목적으로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식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내부자 거래 적발시 형사처벌을 가능토록 하고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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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 계열사끼리 물건을 사주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그룹내 거래행위를 통털어 일컫는 말.
특정 기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챙기는 내부자거래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NMD(전미 미사일 방어 체제) ◈ NMD(National Missile Defence : 전미 미사일 방어 체제) 원래 전략적 방위 구상에서부터 출발한 이른바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전략적 방위 구상은 레이건 행정부 당시 소련의 탄도 미사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고안된 것이다. 북한 등 '위험국가'들의 미 본토에 대한 잠재적인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를 명분으로 Clinton 행정부가 600억 달러를 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방위 전략(defense strategy)이다. 위성감지 장치를 통한 미사일 발사 확인, California와 Alaska, Massachusetts주 등에 있는 조기 radar를 통한 비행경로 추적, Alaska주에 소재한 지상 radar를 통한 적국 미사일 조준, 시속 2만 5천 mile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 지구대기권에서의 요격 등 4단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93년 12월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세계무역질서를 이끌고갈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 47년에 설립돼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를 대체하게 된다. 95년 1월1일 출범하면서, WTO는 GATT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분쟁 조정기능과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세계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가트(GATT) 각료회의에서 개시된 가트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가트는 국제동화기금(IMF)과 함께 전후 미국 주도의 세계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게놈(인간유전자) ◈ 게놈(Genome:인간유전자) 인간 게놈은 인체 세포에 존재하는 23쌍의 염색체와 염색체를 이루는 핵산(DNA), 다시 DNA를 구성하는 30억개의 염기쌍의 나선형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발견된 것이 30억개의 염기배열로, 즉 인체를 구성하는 유전자지도(genome map)를 그리는 개가를 이뤄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30억개의 인간 염기 중 3% 정도만이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서 3%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 속에 담겨있는 유전자 정보를 찾아 어떤 부분에서 질병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결국 멀지 않아 암, 에이즈, 천식 등 다양한 불치병들이 유발하는 유전자들이 밝혀져 치료제가 하나씩 나오게 될 것이다.
핫머니 ▣ 핫머니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단지자금. 각국의 단기금리의 차이, 환율의 차이에 의한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국내 통화불안을 피하기 위한 자본도피의 두 종류가 있다. 핫머니는 자금이동이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지며 자금이 유동적인 형태를 취한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핫머니는 외환의 수급관계를 크게 동요시켜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한다. 최근에는 유러 달러가 전형적인 핫머니의 성격을 나타내 보이며 거액의 투기자금으로서 국제금리 및 통화안정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국제 금융시장뿐 아니라 투기적 이익을 노리고 국내시장을 이동하는 단기자금도 핫머니라 일컬어진다. 대표적으로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금리와 환율 예상을 조합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있다. 전세계의 헤지펀드가 규모는 1조5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단기적인 자금이동은 구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 국가들의 잇단 추락과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세계적인 공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핫머니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세계 182개국이 참가한 53차 IMF`IBRD 총회에서는 이들 핫머니에 대한 국제적 규제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온실 효과 온실 효과 대기 중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이 온실의 유리처럼 작용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효과를 지칭한다. 최근에는 화석 연료의 연소와 삼림의 벌채 등으로 인해 지구의 온실 효과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프레온, 메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 온실 효과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남극과 북극 지방의 빙하와 산악 지대의 빙하를 급속도로 녹여서 새로운 형태의 강수와 가뭄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20 대 80 사회
20 대 80 사회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그 중 중요한 것은 20이고 나머지 80은 부수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회 이론에 기원을 둔 미래 전망이다. 애초에 '20 대 80 사회'는 20%가 사회 전체에 필요한 대다수의 것을 생산하고 나머지 80%는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보다 비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20 대 80 사회'에서는 20%가 사회의 부 중 80%를 독점하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사회의 부 중 20%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1990년 마이클 해머가 제창한 기업 체질 및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리킨다.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이 핵심이 되는 경영 성과의 지표들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여 조직 구조와 업무 방법을 혁신시키는 재설계 방법이다.
NGO
NGO NGO는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로, '비정부기구'라고 번역된다. NGO라는 용어는 1950년 2월 UN 경제 사회 이사회에서, 결의안 288조가 통과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NGO는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 UN과의 협의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 조직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국제적인 조직들은 일반적으로 INGO(International NGO)라고 불리고, 대신 NGO는 비정부적, 비영리적, 비당파적, 공익적, 자발적, 자율적 성격을 가진 모든 시민 조직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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