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함께 행복한 ‘장애인 기회소득’, 7월 본격 시행합니다!

[안양시지회]

모두 함께 행복한 ‘장애인 기회소득’, 7월 본격 시행합니다! (kgppd.or.kr)

‘경기민원24’를 통해 7월 5~14일 10일간 공개 모집 진행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등 가치창출의 조건 있어

경기도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모습.  ⓒ 경기도청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계층에서 정당한 가치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장애인 기회소득’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기회소득이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이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먼저 올 초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도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경기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협의 완료 통보를 받고 5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애인 기회소득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건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면 지급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자료사진.   ⓒ 픽셀스 출처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도는 이에 대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대국민 인식개선의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는 지난 5월 ‘장애인기회소득’ 기본계획 수립 당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협약해 단순히 기회소득(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돕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를 통해 7월 5~14일 10일간 공개 모집하며 신청자 중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7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7월 말에는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더 많은 장애인의 참여와 사업확대를 위해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 안(중위소득 50%’와 18~64세)보다 지원기준을 더 확대(중위소득 120%와 13~64세)한 사회보장변경협의 요청안을 지난 5월 1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협의 결과를 반영해 7월 5일부터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 대상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를 운영하고 상담원을 배치해 신청 및 건강관리 활동을 도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