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의회 의원님들께 드리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 반대 사리면민 의견서>
2021년 5월 18일 /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회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백지화, 산업단지를 빙자한 산업폐기물매립장건립사업 반대
1. 주요 추진경과
○ 2019. 10 : 양해각서 체결(충북, 괴산군, sk건설(주), 토우건설(주)
○ 2020. 01 : 괴산군 기본계획반영(2020~2035년)
○ 2020. 02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괴산군)
○ 2020. 03 : 공동사업협약 체결 (괴산군, sk건설, 토우건설, 교보증권)
○ 2020. 10.4 : 사리산업단지유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결성(10개마을 이장단) - 4개마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선출
○ 2020. 10.7. : 사리산업단지유치반대 의견 전달을 위한 군수면담
○ 2020. 10.17: 사리산업단지유치반대 현수막 게시
○ 2020. 11.5 : 괴산군 비공식 설명회 개최(10개 마을 이장 대상). 반대가 심한 마을 대상 이장만을 대상으로 배포자료도 없이 괴산군은 사업추진이유와 사업개요설명, 용역업체에서 매립장시설에 대한 간단한 설명 유치업종이나 폐기물 종류 등 민감한 부분은 설명 배제.
○ 2020. 11 : 괴산군 중기지방재정계획(2021~2025년)반영
○ 2020. 12 : 환경영향평가 심의회 심의
○ 2021. 02. :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원주지방환경청홈페이지 결정내용 공고. 괴산군 홈페이지에는 없으며, 해당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알지 못한 채 형식적인 공고로 주민의견도 제출하지 못함.
○ 2021. 03 :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조건부 통과. 산업단지 대상지 사리면 공식화
○ 2021. 03 : 산업단지승인에 필요한 토지편입승락을 위한 개별 접촉 시작
(괴산군수 과반수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한 단양우씨 접촉 등)
○ 2021. 03 : 대책위에서 괴산군 홈페이지에서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출자타당성검토보고서 다운받아 산업단지 문제점 등 내용 확인
○ 2021. 4.12 : 괴산군 토지보상팀 구성 활동 본격화.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토지편입승락서 개별 송부(주민설명회 없었음)
○ 2021. 4.28 : 산업단지조성 반대의견전달을 위한 2차 군수 면담
군수 산업단지 강력 추진 의지 표명, 외부 쓰레기도 유치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 재확인
○ 2021. 5. 12 : 사리면 리우회를 중심으로 사리면 15개 단체가 참여하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대책위 구성 및 활동 시작
2. 산업단지 반대 이유
1) 현재까지 공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없는 산업단지 추진
괴산군은 54만평에 달하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사리면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적절차는 아니더라도 사리면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규모사업이므로 주민의견수렴은 마땅히 해야 한다. 2019년 괴산군, 충청북도, 개발업자 등이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체결을 공식화한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으며, 올 3월 행안부 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할 때까지도 사리면민에게 알려진 내용은 없었다. 괴산군의 일방적인 추진방식을 반대한다.
2) 사리면민 간 불신 조장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토지편입승낙 등기우편발송 및 포섭을 위한 개별 접촉 등으로 황당함과 함께 찬반양론을 조성하여 주민 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전주민설명, 공청회 등 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3) 산업단지를 빙자한 업체 돈벌이를 위한 산업폐기물 매립장건립사업
해당 부지 주변에는 10여 개의 자연부락이 모여 있으며, 백마산과 보광산, 체험휴양마을, 학교, 어린이집 그리고 면소재지가 있어 지역민들의 주요 활동 공간에 인접해 있다. 이러한 곳에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지하 40m, 지상 20m에 달하며,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폐기물인 지정폐기물과 타지역폐기물까지 매립하겠다는 것으로 사리면을 괴산군의 대표적인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회복 불가능한 환경파괴와 사리면민을 사지로 내모는 사업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매립장은 연간 수백억원의 수익을 내는 향후 확장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괴산군은 업체들의 농간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와 유사한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의 현재 폐기물 매립장 운영으로 연간 3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며, 10년간 3천원억원, 현재 확장으로 약1조원의 수익예상하고 있음.
※ 지정폐기물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수 있는 폐기물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과 달리 관리나 감시등의 의무가 국가에 있다.
4) 각종 심각한 공해와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업종 유치
본 사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 유치업종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손쉬운 분양을 위해 IT관련 업종 외에도 화학물질 및 화학제조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제품,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지역주민에게 위해가 되는 대다수의 업종이 유치업종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유해 업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반대한다.
5) 20만 평에 달하는 농지 파괴
산업단지대상지 전체 54만평 중 37%에 달하는 약 20만평이 논밭이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을 합친 11%가 농업진흥지역이다. 한번 파괴된 농토는 되살릴 수 없다. 이는 코로나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리면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유기농업군을 표방하는 괴산군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버리는 행위이다.
6)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주는 땅장사 방조, 묵인, 동조
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있어 총사업비 3천2백53억원 중 토지보상비가 589억원(54만평 평균 11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여기에 분양예상매출액은 3천8백억원(평당 80만원)으로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서 건설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꼴이다. 또한 본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될 법인에 괴산군도 12억원의 투자로 1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예상하고 있다. 괴산군도 땅장사에 동참하는 것이며, 본 사업 기획단계부터 불법적인 투기가 없었는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괴산군민의 대표이시자 군민의 이익을 최일선에서 대변하시는 의원여러분들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괴산 메가폴리스산업단지 백지화에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막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역사에 남는 ‘괴산을 망치는 공범자들이 될 것입니다. 청정괴산을 파괴하는 잘못된 군정을 바로잡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괴산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