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관리 및 일용직 노무관리 셀프 체크리스트(Self-Checklist) 안내

[나는건설이닷!]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공무관리, 직원 노무관리 및 급여관리, 현장 4대보험 관리 등 여러가지 다양한 노무와 4대보험 관련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노무 및 4대보험 분야를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변화하는 노동 정책, 4대보험 정책, 노동법령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고의라기보다는 노무 및 4대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징당하거나 노무 관련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에서 노무관리와 4대보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노무법인명문에서 개발한 건설사업장 노무 및 4대보험 관리 관련 자가진단리스트(self-checklist)를 통해 우리 건설회사의 노무관리나 4대보험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스스로 체크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가점검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점검 전에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월급여 등 근로자의 근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 관한 사항은 파악하고 계셔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현황 파악에 이어서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회사의 노무 및 급여관리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먼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필수 노무관리 서류 외에 연차, 휴일 등과 관련한 노무관리 서식이 적절히 구비되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이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자는 없는지, 퇴사한 직원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발생된 근로자가 있다면 연장수당 등이 적절히 지급되었는지 등을 상시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주52시간 초과 근무 여부,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 법정의무교육 준수 여부, 적정 휴게시간 부여 등)도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이어서 현장 및 일용직 4대보험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체크합니다.

먼저 건설현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원도급의 경우)나 하수급인관리번호 부여 여부(하도급의 경우)를 확인합니다. 이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등을 통해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개월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별로 건강연금 성립신고가 진행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퇴직공제 당연적용 공사는 없는지, 있다면 퇴직공제 성립신고가 적절히 되었는지를 체크합니다.

현장 확인이 완료되면, 해당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의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당연 신고가 되어야 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자 여부를 잘 따지셔서 적절히 현장별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대상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적절히 산정되고 세후 급여를 정확히 지급하였는지를 체크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사업장에서 보험료 추징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의 적정성 여부 점검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완벽한 점검을 위해서는 3개년치 자료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자가점검을 위해서는 재무제표나 회계관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은 있으신 분이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총공사매출액 대비 노무비율을 적용한 보수총액과 실제 신고한 보수총액의 차이를 먼저 비교해서 과다 혹은 과소 신고 여부를 대략 가늠해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도 가장 먼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어서 본사 직원 보수총액 산정의 적정성, 현장직원 및 일용직 보수총액 산정의 적정성, 그리고 외주공사에서 보수 발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특히 계정별 원장 중 원재료 계정은 외주공사가 숨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계정이며 실제로 가장 보험료 추징이 많이 발생되는 계정이므로 숨어 있는 외주공사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자가진단을 통해 노무 및 4대보험 관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셨다면, 해당 문제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꼭 찾아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