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_8월 3주차 키워드

[정다현]

• 담대한 구상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 '경제'를 줄 테니 '안보'를 내놓으라는 '경제-안보 교환 제안'에 가깝다. 북한의 광물, 희토류 등 지하자원과 식량 생필품 공급을 연계하는 식량 공급 지원,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 의료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등 6개 제안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포괄적 비핵화 합의가 도출된다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비핵화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라도 유엔 대북 경제 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아이카와금산

: 사도광산. 에도시대 일본 최대 금 생산지

: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광산의 기능이 바뀌었다. 금 뿐만 아니라 군사 물자에 필요한 구리, 아연, 납 등을 집중적으로 캐기 시작했다.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식민지였던 조선인 노동자 1500여명이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하는 사도광산에 동원됐다.

• 임금명세서

: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에 대해 작성한 서식

: 기관, 관공서, 회사 같은 곳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나 수당의 내용을 세세하게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지난 6~7월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제보를 확인하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으나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으며, 신고돼도 과태료 부과는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테라파워

: 빌게이츠가 2008년 설립한 원전 기업

: 테라파워가 가진 원천 기술은 소형모듈원전 중 '4세대 원자로'로 소개되는 소듐냉각고속로(SFR) 설계 기술이 대표적이다. 소듐냉각고속로는 나트륨을 냉각재로 활용하는 기술인데, 원자력계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3세대 원전에 비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온다. 테라파워는 2028년 소듈냉각고속로의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 PPM

: 특정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쿠팡에 무조건 보장하는 최소 마진율로, 상품 1개당 총 마진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 1개를 팔았을 때 1천원의 마진이 남는다고 가정하면, 제조사와 쿠팡이 각각 300원과 700원을 가져가는 구조란 뜻이다. 다른 이커머스들과 비교해 쿠팡이 가져가는 마진율이 최대 2배가량 높다.

: 쿠팡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입점 업체들한테 판매장려금 명목의 광고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입점 업체들 쪽에서 제기됐다. 입점 업체들은 “쿠팡이 ‘상품당 순수 마진’인 피피엠(PPM·Pure product Margin)을 책정해 광고비를 집행한다”고 말한다.

• 8.16 주택 공급 대책

: 2027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한 뒤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에서 158만호, 비수도권에서 112만호 주택을 새롭게 인허가 하겠다는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건설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것이다. 집값 과열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수요를 억제하는 세금,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주택법이 정한 별도 위원회에서 행정구역 별로 지정해 용적률 등 규제완화 '패키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 도심 주택 공급의 ‘수단’으로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개편해 부과금 부담을 낮추고 정비 사업의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 주체가 됐던 도심복합사업(도심 고밀 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이때 민간 사업자에 공공사업자에만 주던 500% 안팎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건설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텐트폴 영화

: 유명 감독과 배우, 거대한 자본 투입을 통해 제작해 흥행이 확실한 상업 영화를 이르는 말. 영화사의 수익을 보장해 사업계획의 지지대 역할을 한다.

: 영화계 핫 시즌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외계+인> <한산> <비상선언> <헌트> 등 4편의 텐트폴 영화가 모두 개봉했지만, 무섭게 오른 티켓 가격에 극장 찾기가 부담스럽다는 관객들이 늘고 있다. 2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겪으며 누적된 적자 탓에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3차례나 티켓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일반관은 주중 1만4천원, 주말 1만5천원이고, 포디엑스(4DX), 아이맥스(IMAX) 같은 특별관은 평일 2만2천원, 주말 2만3천원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전 일반관 기준 주중 1만원, 주말 1만1천원이었던 것에 견줘 2년 사이 4천원이 오른 셈이다.

• 노란봉투법

: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다. 쟁의행위 손배소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해 시민 4만명이 14억원을 모금한 '노란 봉투 캠페인'을 본떠 '노란봉투법'이라 불렸지만, 7년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 21대 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과 하이트진로 화물기사들이 실질 사용자인 ‘원청’와 대화를 요구하며 오랜 투쟁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새 개정안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 우주

: 다채롭고 깊은 푸른빛 색조와 점들을 자유롭게 화면에 부리며 아득한 시각적인 울림을 주는 명품으로, 2000년대 이후 작가 최고의 대표작으로 재평가됐다. 김환기가 뉴욕 시절 작업한 추상점화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대작이며, 유일한 두 폭짜리 그림이다. 1950년대 부산 피난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지인이자 후원자였던 재미동포 의사 김마태씨와 부인 전재금씨가 고인한테서 사들여 40년 이상 소장하다 국내 화랑시장에 80억~90억원대의 가격대로 냈으나 거래가 되지 않아 크리스티의 권유로 경매에 나오게 됐다.

: 한국 미술품 최초로 경매가 100억원대를 넘어 132억원, 수수료를 합하면 150억원대 최고액 작품의 낙찰자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누구인지가 희대의 의문으로 남았던 <우주> 소유주가 패션·의류 재벌인 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이 서울 강남에 새 갤러리를 마련하면서 자신이 바로 당시 경매에서 거액을 들여 작품을 산 당사자라고 보도자료를 내어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