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제도 폐지하라 (2004년 7월 28일 )

노예제도 폐지하라.  <인권이 존중되는 법무부>의 표어 속에  진상은 <인권이 유린되는 법무부>입니다.    유엔에서 우려하는 10대 인권침해 상황에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과 권리와 생명도 중시되는 섬세해진 선진민주국가를 원하였고,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를 환호속에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는 46만명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산업연수생제도, 해외법인투자업체 연수생,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모두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산업연수생제도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는 그야말로 노비문서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업주에 의한, 사업주를 위한,  사업주의 제도이고, 외국인근로자는 노예일 따름입니다.   해외법인투자업체의 근로자들은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입국할때부터 자기회사에 보증금으로 500만원600만원을 내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175달러의월급을 받고, 이 월급도 1년 2년후에 귀국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견더낼 이주노동자는 없습니다.  2. 불법체류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법제도의 모순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안들 모두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유린이 기본 전제된 법안들입니다.  강력한 법제도의 실시(고용허가제실시)속에 이주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노예처럼 꼼작없이 일만하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불법체류비율을 낮추는 가장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방법들은  합법적으로 일하도록 노동비자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3. 불법체류자라고 강제추방 시키는 일은 더욱 인권유린의 일입니다.   불법체류 신분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밑바닥 경제를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었고,  한국사람들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한 숨은 역군들입니다. 60만명의 국군이 나라를 지키듯이 4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의 밑바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벌써 한국에서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일하였습니다. 5년 7년 10년의 청춘을 다바쳐서 일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그렇게 일한 것이 죄가 되어서 강제추방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현재 17만명,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20만명, 30만명의 사람들을 다 집승잡듯이 잡아들이고, 수갑을 채워서, 좁은 보호소에 지내다가 내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 짐승잡듯이 잡았다고 표현하느냐고요?" 체포영장도 없고, 미란다 원칙도 없고, 일단 보이는 대로 수갑채워 잡아놓고, 조사해서 아니면 풀어주고 식이기 때문입니다. 4. 엉뚱하게도 법무부에서는 역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내보내는 것이 나라의 안정을 위한 길이라며,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하고, 서명을 받고, 강제추방 결의대회를 열고 합니다.  마땅히 하여야할 귀국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기보다는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인으로 취급되도록, 인종차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외국인을 보면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결국, 한국인들 모두가 외국인들을 보면 마치 범죄인 보듯이 인식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5. 중소, 영세 기업주들의 목을 조여내겠다고 합니다. 불법취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여 벌금 2,000만원 혹은  3년이하의 징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일손이 없어서 겨우겨우 찾아서 고용하고, 기술을 습득시킨 외국인근로자를 내보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겠답니다. 언제 이들의 공장에 한두사람의 한국인 노동자를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까? 한국인은 3일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다 나갔습니다. 경국 영세 사업장은 계속해서 영세사업장이 되고, 이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하여 이 영세사업마저 끝내야 하는 단계입니다.  6. 한국사람들의 일자리를 마치 외국인근로자들이 빼앗아 차지하고 있는 듯이 홍보하고,  많은 실업자들의 분노를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쏟아 붓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업정책의 부재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7. 해외거주 동포(중국거주 동포)들에 대한 배려가 국제(중국과의) 관계의 문제를 이유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민족 동포주의를 내세우며 타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를 막는 정책과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민족주의를 내세우려면, 조선족 동포들을 그렇게 박대하면 안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이중국적이 안되어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1년비자, 혹은 단기비자 발급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영주권이나 주민권을 주지 않아도 가능한 일들입니다.  부자나라의 동포는 동포이고 가난한 나라의 동포는 멸시당하는 돈중심적 정책은 없어져야 합니다.  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백성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여!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피와 눈물과 통곡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시고, 자유와 평등, 평화를 주소서! " 노예제도를 폐지하라!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전면합법화하고 노동비자를 발급하라!  강제추방을 중단하라!  조선족 동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  이주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라!   2004년 7월 28일   박순종 목사  016-8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