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성명서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성명서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반하는, 민주당 차원에서의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시도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22년 3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 비대위원장은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평등법 입법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위의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고 싶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의견을 가졌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일부 지지층의 편향적인 요구만을 수용한다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차별금지법은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해체함으로써, 여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국가와 사회에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예로서, 영국 재규어 랜드로버 공장의 엔지니어였던 테일러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었으나 2017년에 회사에 자신은 젠더플루이드(유동적 젠더)이며, 성전환 수술 계획이 없다고 통보 후, 주로 여성복을 입고 출근하였는데, 회사에서 여자 화장실 사용이 허용되지 않자 사표를 낸 뒤 소송을 제기하였고, 영국 고용재판소는 회사가 영국 평등법을 위반하여 차별하였고, 테일러에게 18만 파운드(약 3억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수영 선수인 리아 토마스는 2019년 11월까지 남성 경기에 출전했다가 2021년에는 여성 경기에 출전해서 200m와 500m 자유형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이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2021년 5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2%가 성전환 수술 후 바뀐 성별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생식기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미국인이 남성과 동성결혼을 하고 임신과 출산을 한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평등법 입법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반하는, 민주당 차원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절대로 시도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 차원에서의 차별금지법 추진이 가시화된다면, 금일 출범하는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는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사력을 다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선포한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는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포함한 일체의 악법, 즉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권정책기본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다음 세대에 건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하여 악법 없는 청정 대한민국이 되도록,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는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2년 3월 29일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