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부산항 북항재개발, 1000억 사업 불법보상 비리

[두리뭉실]

부산항운노조 부산항 북항재개발, 1000억 사업 불법보상 비리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의 세금이란 징수도 잘해야 되지만, 그 돈이 어디에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관리하고 감독을 잘하는 게, 정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부산항운노조는 2006년부터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절차를 협의하여

(부산항운노조,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공사)노,사,정 협상결과에 따라 2009년 부산항운노조와 부산항만공사(BPA)가 마라톤협상을 한 끝에 정부의 막대한 세금인공적자금(일 천억 원)을 투입하여 희망퇴직 및 대체일자리로 신항 부두로 전환배치 하여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합의 하였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에 따라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1.171명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실시

하였고, 희망퇴직을 원하는 항운노조 조합원 500여명은 근무 년 수에 따라 퇴직금 을 차등지급 받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조합과 항만공사가 예상한 퇴직인원 500여명 이 크게 웃돌아 퇴직자들을 선별하여 우선 당시 돈을 많이 벌든 4부두 조합원들에게 우선권을 주었고, 다음으로 나이 퇴직 년 수를 감안해 퇴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항재개발사업 협상과정에 있어 협상대표로 참석했든 당시 협상위원인 이 * *과, 당시 쟁의부장 오 * *은, 모든 협상과정을 총괄하고 합의 하였음에도 본인들의 퇴직과 복직을 정당화 하기위한 꼼수를 교묘히 부리고 위장 퇴직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이 * * (일금 219.549.218원) 오 * *은(225.942.470원 )을 수령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퇴직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짜인 각본대로 부산항운노조의 요직으로 복귀하는 불법, 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인, 이 * *과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물류협회의 미리 짜놓은 각본이 있었는지, 희망퇴직을 하는 척하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거액의 퇴직금만 수령하고,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자격은 박탈하지 않고 (희망 퇴직한 조합원들은 퇴직금수령 후 전원 조합원제명), 이 * * 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국장으로 파견을 보내고, 부산항운 노동조합의 직원도 아닌 사람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부산항운노조에도 막대한 피해(노조비로 급여지급)를 주는 불법도 저질렀습니다.

이들에게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퇴직한 사람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들이 과연 제정신들인지, 피땀 흘려 지급하는 노조비와 국민의 세금을 이런 사람들에게 쓰라고 거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 산재환자는 수시로 발생하고 다치고 사망하지만, 유독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항만입니다. 일 년에 몇 건의 사망사고와 부러지고 째지고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회사서도 일등급으로 관리되어 보험도 잘 안 들어 주는 곳이 항만 하역장인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해서 지급한 노조비를 자기네 맘대로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힘없는 조합원들은 퇴직과 동시에 조합원자격을 (제명처리)박탈시키고 정부와 협상을 주도한 협상위원들은 위장으로 퇴직처리한 뒤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항운노조의 요직으로 복직시켜 항운노조 고위임원인 상임부위원장과 조직부장의 요직에 앉히는 게 항운노조입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평생을 현장에서 피, 땀 흘려 일한 조합원들을 하루아침에 백수로 만든 주범들은 항운노조로 복귀하여 떵떵거리며 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북항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정부는 천억 원이 넘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실에 의거하여, 부산항만공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퇴직금지급은 불법이라는 선례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은 너무나 떳떳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자 500여 명 중 고위간부들과 연계된 20여명의 사람들은 희망퇴직 보상금 수억 원을 지급받고 항운노조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요소요소에 취직을 하여 일을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

힘과 무소불위 노동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의 공적자금이나 노조비를 아무렇게나 유용하고, 불법적으로 수령했어야 되겠습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산항만공사는 뒷짐만지고 있고 누구 하나 40억원의 국가공적

자금 부정수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서 말한 봐와 같이 국가의 세금이란 징수도 잘해야 되지만, 그 돈이 어디에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관리하고 감독을 잘하는 게, 정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청원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잘못 지급된 국가의 예산이 환수조치 되고 이와 관련된 자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잘못 지급된 세금을 환수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