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종옥]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9조 (계약목적, 서비스 계약체결, 계약기간, 서비스 품질보장)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별첨’ 〈별표6,7〉와 같이 한다.

5. 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어르신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⑥ 본 기관의 서비스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고 그 가족으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③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사망한 때

⑤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⑥ 수급자가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⑦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⑧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⑨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⑩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였을 때

⑪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⑫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⑬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⑭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⑮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고 같은 절차를 이행 한다.

3.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제2호 서식의 장기용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