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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월요일

-조선일보-

[1]
키워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기사제목:정치불신 임계점...극단대결로 국정 표류” 초당적 개혁모임 첫발
내용요약:
- 선거제 개편 등 정치 개혁을 논의하는 여야 의원 모임인 ‘초당적 정치 개혁 의원 모임’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준비 회의를 열고 활동을 개시
- 참석한 의원들은 현재 한국 정치가 지속 불능 상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옴
- 참석자들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1/16/3BVBWONGBVC6LK6PDN6AFKNELI/ 

소선거구제란,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1등만 뽑힌다는 뜻.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구조. 사표가 많아지고, 다수의 유권자들이 정치적 무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단점 존재. 
좋은점은 없을까? 있음. 지역구가 좁다보니,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알기 쉬움. 선거비용 절약. 

<2>
키워드: 통화정책 무력화
기사제목: 기준금리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0.3%p 내린다고?
내용요약:
-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반대로 낮아질 전망
-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대출 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 등이 낮아진 영향도 있지만, 금융 당국의 압박이 더 결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옴
- 금융 당국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분이 이미 은행 대출 금리에 선(先)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1/16/MD6H64TKNZGV5OBUNBGTXJS2BI/ 

한국은행이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는 현상이 올바르다고만 할 수 있는가? - 꾸준히 논의 되고 있는 부분.

- 왜 이럴꺼면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느냐 >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
- 변동금리는 코픽스에 따라 바뀜. (=코픽스란, 자금조달비용지수 COFIX) 은행이 고객들에게 돈 빌려줄 때 이자 얼만큼 했는지를 지수로 표현한 것.
-대출금리가 하락세로 돌아 선 것은 은행의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금융 당국의 한 마디때문 아니냐는 목소리. ===> 단, 당국의 개입으로 되려 금리 체계에 혼란이 있는거 아니냐는 비판. 금융소비자의 혼선 초래. 
-금융당국이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비판 존재. 원래는 예대 금리차 공시제도를 통해서 예금 금리 인상을 만들었다가 > 나중에 레고랜드발 사태가 터지니까 자금경색 탓에 은행도 어쩔수 없이 연5%가 넘는 예금을 내놓자 금리 인상 하지말라고 함 

<3>
키워드: 기아 전기차 공장
기사 제목: 기아차 노사, 화성 전기차 공장 합의… 26년만에 국내에 짓는다
내용요약:
- 기아차가 노사 합의에 따라 26년 만에 국내에 전기차 공장을 신설한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지난 13일 고용안정소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화성에 PBV(목적 기반 차량) 전기차 전용 공장을 구축하기로 합의

- 양측 의견 차이가 가장 컸던 PBV 생산 규모는 중기적으로 ‘20만대 이상’으로 결정

*PBV - Purpose Built Vehicle / 낮은 비용 /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 친환경&다목적 차량.

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3/01/16/WLBNWL7ADZB63MOGXYUUA3J7XA/ 

-한국일보-

<1>
키워드 :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사 제목 : 매출 세계 1위 대만 TSMC까지 "투자 축소"…이제 남은 건 삼성전자 뿐인데
내용요약 :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가 올해 경기 악화로 설비 투자 지출을 줄이기로 하면서 업계의 관심은 삼성전자로 쏠리고 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TSMC까지 투자 축소에 나서는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인위적 투자 축소나 감산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반도체 치킨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버튼을 누를지, 삼성전자 역시 감산 행렬에 동참하면서 반도체 수급에 균형을 찾을지 관심이 모인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514280003423

*반도체 파운드리 1위 TSMC. 

-파운드리에서 1위는 TSMC인데, TSMC에서 설비 투자 지출을 줄이겠다고 함. 삼성전자는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진다는 거임.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관련 업계들은 투자 축소를 전략으로 내놓은 상황.  (eg. 미국 마이크론 : 반도체 생산을 20% 줄이고, 설비 투자도 30% 축소한다 / 인텔도 감원 등을 통해 최대 100달러를 아낄 예정)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TSMC도 어쩔수 없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됨 

- 2000년 중후반에 있었던 치킨게임의 부활이 아닌가 라는 해석도 존재 ?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계속 공급량을 유지한다 > 상대적으로 경쟁사들은 원가 경쟁력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 다시 반도체 호황기가 오면 투자를 지속했던 삼성전자가 모든 시장을 먹어버린다 

- 증권가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존재. 
삼성전자가 결국은 공급을 축소할 것이다. 인위적인 감산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감산은 감산일거라는 말. 반도체 원판 (웨이퍼) 투입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아직 수요가 남아 있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라인을 변경한다는지.. 이런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 있음. 

***파운드리 = 위탁생산 !!!!!

<2>
키워드 : 양곡관리법
기사 제목 : '본회의 직회부' 양곡관리법 재상정·2소위 회부로 법사위 파행
내용요약 :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한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직권상정했다고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끝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이 제2 소위원회로 회부되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퇴장으로 회의가 파행됐다.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해야 한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이후 첫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할 수 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큰 만큼 김 위원장이 제동을 건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614580003243 

<3>
키워드 : 실내마스크 해제
기사 제목 : 7차 유행 정점 통과, 해외 유입 안정세...실내 마스크 해제 목전까지
내용 요약 :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최근 확연한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따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그간 자문위의 권고는 방역 정책 변화로 이어진 만큼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겨울 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된 상황에 진입했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머지않았고, 해제한다고 해서 유행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행 안정세는 주간 신규 확진자, 사망자, 신규 위중증 환자 수로 판단한다. 신규 확진자는 이달 첫 주(1~7일) 41만4,614명에서 지난주(8~14일) 30만563명으로 약 27% 급감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신규 위중증 환자는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줄었다. 현 추세라면 7차 유행의 정점은 8만8,153명이 확진된 지난달 21일로 보인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614300000914

'본회의 직회부' 양곡관리법 재상정·2소위 회부로 법사위 파행

기아차 노사, 화성 전기차 공장 합의… 26년만에 국내에 짓는다

기준금리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0.3%p 내린다고?

“정치불신 임계점… 극단대결로 국정 표류” 초당적 개혁모임 첫발

7차 유행 정점 통과, 해외 유입 안정세...실내 마스크 해제 목전까지

-매일경제-

1/16 매일경제
1. 화물차 면허장사 7천곳 … 물류산업 왜곡
https://m.mk.co.kr/news/economy/10606872?&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referral
정상적인 운송업을 하지 않고, 화물차주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주면서 사용료만 챙기는 ‘지입괴물(지입 전문업체)’이 전국에 최대 7000개에 이른다는 정부 추정치가 나옴. 지입 업체와 계약하면서 내는 몫돈이 1대당 약 3000만~4000만원에 이름(월 지입료는 20만~30만원 수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를 전수조사하며 손 볼 예정. 국토부측은 “지입 전문회사들이 부당하게 비용을 수취하는 구조만 개선해도 화물차 운임에 전가된 지입 비용이 크게 줄면서 수출입 컨테이너 기준 전체 물류비를 기존 대비 5.2% 정도 아낄 수 있다”고 전망.

*지입괴물? 지입괴물 구조 개선 > 물류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전망. 
*지입차 -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의 차량. 차량과 일감을 동시에 몰아주는 형식. 차주는 일종의 기사인 거임. 

2. UAE, 한국에 300억달러 전격 투자
https://m.mk.co.kr/news/politics/10606968?&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referral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만 13개, 그 외 부처와 기업들이 체결한 것까지 합치면 30개가 훌쩍 넘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국내 최초로 수출한 ‘바라카 원전’의 뒤를 잇기 위한 원전 협력을 약속한 것이 눈에 띔.

3. '규제족쇄 공장' 국회
https://m.mk.co.kr/news/politics/10606870?&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referral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8개월간 추진한 규제 완화 법안은 모두 55건인데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6건으로 집계됨. 반면 규제정보포털 집계 결과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법안은 83건에 달함. 더불어민주당이 49건, 국민의힘이 30건을 발의함.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