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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난 후 #음주운전2회 적발이 되었다면 #가중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안심에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로 공소장 (재판 출석 법원 명령)을 받고 놀란 마음에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위헌 결정에 대하여 면밀하게 보지 않고 아니하게 나도 그렇겠지 라는 안심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 음주운전 2회 적발의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된 처벌을 하는 것이 지나친 처벌이라는 것이지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건들을 모두 포함한다 볼 수 없는 점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 및 결격 기간 2년 등의 중한 처벌과 #사고 및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수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인식하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선임 사건 사례로 본다면 검사의 구형은 각 처벌 형량 구간으로 나누어 본 상황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아 절대 안심하시라 안내할 수 없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사건이 최근 많기 때문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재판을 준비하여야 하는 사건이 적지 않음에도 단순 #음주운전적발 및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은 사례의 처벌을 자신이 해당한다 여기시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절대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에 따라서 재판을 앞두게 되는 상황 즉 법원의 공소장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형량을 감경하여 줄 수 있는 재량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재판부의 양형 감경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변호인을 통한 양형 감경을 위한 정상참작 자료가 체계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찰조사 받는 것은 홀로 진행하여 왔다고 하신다면 이미 검찰에서 기소에 대한 문자를 받은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나의 #음주운전처벌전력 #음주운전사고 여부, 음주운전 1회, 2회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 및 음주운전 적발 후 다시 음주운전 적발까지의 기간과 #뺑소니혐의 등 다른 형사처벌 전력까지 고루 확인하여 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경우 바로 검사의 2심 청구가 진행된 사건이 다수 선임되어 변호를 진행한 사건이 있어 특히 주의하여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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