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시 상속재산(상속포기)

[봄도가을]

[질의]

노숙자입니다ㆍ이혼,재산없음 ㆍ2년차, 노숙 중 부 임종접함

부의 집 9,000만공지지가, 형제 2이며, 상속시 3,000만원이면 면책시 환가 하는지?

본인 63세 노동력상실 병, 124만* 6개월 및 작은 전세 보증금 환가 제외되는지요 ?

[답변]

개인파산 면책시 환가되므로, 해당 상속재산은 상속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보증금은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집을 (형제분들과 공동으로) 상속하시는 경우 개인파산면책 신청시 해당 재산(상속분)은 법원에서 뺏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재산신청을 전세보증금으로 하는 경우 124만원 * 6개월은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돈으로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안내놓으면 면책 안시켜주겠다고 하면서요. 정말 안내놓으면 파산관재인이 유류분 반환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까지 진행합니다. (대략 법원이 요구할 금액은 9,000만원 / 0.68(시가반영률) * 1/3 = 4,412만원 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선생님의 부채도 0원으로 만들어주지만, 선생님의 재산도 0원으로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형제분들과 상의하시고, 상속포기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