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처리 과실비율-[개문 사고]

[도감사바컨(김원규)]

오토바이 사고 처리 과실 비율- 개문사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본 차량 가해(B)

이사고도 오토바이에 사고중에  흔히 발생하는 사고중 하나입니다. 사고 내용은 선행 자량 B가 승객을 내려 주기 위해 정차후 문을 여는 순간 뒤쪽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접촉한 사고입니다. 택시에서 자주 발생하죠!    

* 감정사 의견

선행 차량은 승객 하차등을 위해 우측문을 열때는 반드시 최대한 우측 가장자리쪽에 붙어 정차를 해야야고 뒤쪽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문 사고로 인정여부는 사진에서 거리 "A" 에 따라 결정적으로 바뀔수 있습니다.

개문 사고로 인정되려면 "A" 공간이 뒤차가 들어 올수 있을 정도로 넓을때 인정되고,

공간이 너무쫍은 상태에서 뒤차량이 무리하게 끼어 들어 사고가 발생하면 개문사고로 보지 않아 뒤차량이 가해차량이 될수 있습니다.

즉 뒤차(이륜차)가 끼어 들수 있을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었느냐가 중요하게 작용된다.

 실제 적용에서 이거리는 명문화 되어 있는게 아니라 뒤차(이륜차)의 종류및 CC/크기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그러므로 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현장 사진과, 차량의 위치를 마크하여 거리를 측정해 놓는게 사고 과실의 판단 기준에 중요시 작용될수 있다.

그리고 택시가 뒤차에게 멈춰 개문을 한다는 신호 즉 비상등을 작동했는지도 과실 상계시 적용됩니다.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공식처럼 절대적이지 않고, 복잡 다양한 상대적 성격이 강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고려하고, 여러 상황을 종합한 실제 사고와는 다를수 있으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사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