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기간+계산+연장) - 90% 완성

[예산]

1. 공소시효 기간

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정형에 의한다는 의미

(문) 처벌규정에 "제00조를 위반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입니다. 제250조에 의해 무거운 형(징역 3년 이하)를 적용하므로 장기(=긴 것)가 3년이고, 이는 장기 5년 미만에 해당하여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문) 처벌규정에 "제00조를 위반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입니다. 제250조에 따라 무거운 형(징역 5년 이하)를 적용하므로 장기(=긴 것)가 5년이고, 이는 장기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2. 공소시효 계산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 공소시효의 시작 :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 부작위(의무위반)의 기산일 : 부작위(의무위반)의 종기

- 포괄일죄 기산일 : 최종 범죄행위의 종료시

- 경합범(상상적경합범, 실체적경합범)의 기산일 : 각 위반행위시마다 개별적으로 진행

(문) 갑이 2022. 10. 10. 10:00경 위반행위를 하였고 공소시효가 5년이라면?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초일을 산입하므로 2022. 10. 10.부터 시작되어 5년 후인 2027. 10. 9. 24:00경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문) 갑이 2022. 1. 1.부터 무허가영업행위를 하여 2022. 10. 10. 10;00경 단속이 되었고, 공소시효가 5년이라면?

갑의 2022. 1. 1.부터 같은 해 10. 10.까지의 무허가영업행위들은 포괄하여 일죄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범행일자는 2022. 10. 10.이고 초일을 산입하므로 공소시효는 2022. 10. 10부터 시작되어 5년 후인 2027. 10. 9. 24:00경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문) 갑이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래에 첨부한 공소시효 파일(엑셀파일 각 시트에 공소시효 계산기, 공소시효 적용법조, 사용법 안내가 있음)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공소시효 계산 파일.xlsx

94.71KB

3. 공소시효 연장

가. 공범기소로 인한 공소시효의 연장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②공범은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문) 공범 '갑'을 기소한 경우 공범 '을'의 공소시효는? 

- 갑과 을이 공동하여 2022. 1. 10. 범행을 하였는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특사경이 갑을 출석시켜 조사한 후 갑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을은 소재불명되어 을에 대하여 기소중지의견(공소시효 만료일자 2027. 1. 9.)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검사는 특사경에 의견에 따라 갑을 기소하였고 을은 기소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즉, 갑에 대해 2022. 7. 10. 공소를 제기하여 2022. 10. 1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범 "갑"에 대한 공소제기일(2022. 7. 10)부터 재판확정일(2022. 10. 10.)까지의 기간 공범 "을"의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을의 공소시효는 연장되어 2027. 4. 11. 완성됩니다. 아래의 파일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공범기소로 인한 공소시효 연장 계산.xlsx

10.67KB

나. 해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의 연장

[2수사관]

[소방특사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