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지명을 받지 않은 상급자 등 일반 공무원에게 수사기록을 보여주거나 복사해줘도 되나요?

[예산]

안됩니다. 

수사기록, 즉, 수사내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안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특별사법경찰지휘규칙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If 다른 수시기관의 수사협조공문이나 내부규정이 있다면?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행위이므로 당연히 허용됩니다. 

If 위와 같은 근거 없이 수사내용을 알려주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누설자인 수사관만 처벌하고 그 상대방은 처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