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t la vie] 두 얼굴의 環境運動家

[黑面書生]

2021. 03. 31 

- 4반세기를 환경수호에 투신한 환경근본주의자
-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양이원영 인생의 전성기 시작
- 탈원전운동 맹렬히 이끌며 문재인에게도 영향 끼쳐
- 태양광 마피아 시대...여기에 풍력 등에까지 줄줄 새는 나랏돈
- 친환경이라는 재생에너지야말로 산림훼손 등 환경 파괴 극심한데 왜 침묵하는가?

환경근본주의자 양이원영

온 나라가 탐욕스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판이 됐다.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왜 번번이 실패작에 그쳤는지 새삼스레 실감난다. 곪을 대로 곪은 공직사회의 행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표본이다. 국민들이 쓴 절망감과 허탈감을 맛보는 동안 정부 여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줄줄이 불거지고 있다. 신도시 조성사업은 이들에게는 생선을 입에 문 고양이와 다름없었다.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운데 신도시 토지 매입 의혹 대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만 7명에 달한다. 양이원영, 양향자, 서영석, 김경만, 김주영, 윤재갑, 임종성 의원이다. 그중 가장 먼저 가족 땅 투기 의혹이 드러난 인물이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의원이다. 우선 양이원영 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부모 성 나란히 쓰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페미니스트 의원이기도 하다. 참고로 부모 성 나란히 쓰기운동은 좌파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가 1998년부터 시작하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약칭 ‘양이 의원’으로 불러달라고 언론에 요청한 바 있다. 그가 1993년에 창립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로 발을 디딘 해가 1997년이었다.

양이 의원의 환경운동 경력은 올해로 24년째다. 4반세기를 환경수호에 투신한 인물답게 환경근본주의자로 정평이 나있다. 환경운동연합 내부에서도 전투적인 환경원리주의라는 평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창립 초창기 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 동강 댐 백지화, 가야산 골프장 백지화 등의 환경보호 운동을 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탈원전 운동을 핵심 이슈로 삼아 부각하기 시작했다.

원전 산업은 원전 마피아 계획?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이때쯤 양이 의원은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탈핵에너지팀을 맡으며 두각을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은 노후 원전 폐쇄와 핵 발전 정책 전환에 주안점을 두며 활동하였다. 그러다 2015년 6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을 공식 출범시키며 양이 의원은 단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양이 의원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으로서 맹렬한 활동을 이어가며 대표단체, 참가단체, 지역단체 등 80여개에 이르는 단체를 네트워크화 하는데 앞장섰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의 폐쇄, 삼척·영덕 신규원전백지화, 재생에너지확대 및 에너지전환 요구 활동을 전개하였다. 매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문화제를 개최함과 동시에, 기자회견 및 집회, 입장발표를 통해 탈원전 세력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또한 탈핵에너지교수모임(공동대표 김익중 외)과 공동 대응 체제를 만들었다.

2015년 6월, 2기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양이 의원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순전히 원전 마피아들을 위한 계획으로 참으로 통탄스럽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60년 원전 산업계와 학계는 ‘원전 마피아’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은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며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신산업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방향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2015년~2018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공식 해산할 때까지 탈원전운동을 맹렬히 이끌며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 이행을 촉구하였다. 2016년 12월 원전 재난을 다룬 영화 <판도라>가 개봉돼 문재인 대통령은(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사회에서 "영화를 보며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다"면서 "탈핵ㆍ탈원전 국가로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양이 의원이 문 정부 탈원전 기조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또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주도하며 원전 안전은 거짓말, 암 발생 관련성 높다는 등의 선전 선동의 일선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고리원전 1호기,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정지 됐다.

딸은 환경운동, 모친은 LH 신도시 땅 투기

이 시기 양이 의원의 탈원전 활동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필자가 받았던 160여 통의 메일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해산한 후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을 맡으며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100%가 답”이라는 지론을 펼쳤다. 탈원전 활약으로 명성을 얻은 그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의회 입성하였다.

그랬던 양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으로는 땅 투기 1호 케이스가 됐다. 모친이 경기도 광명 신도시 인근 토지를 지분 쪼개기라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으로 매입한 것이 걸린 것이다. 양이 의원의 모친이 매입한 토지 일부는 개발지 중 상업용 주거지로 노른자위 땅이라는 평가까지 받는다. 뿐만 아니라 모친은 무려 9곳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하였다. 매입한 토지는 모두 개발 호재로 화성에 소유한 논은 1km 옆에 서해선 KTX 역사가 내년에 들어선다고 한다.

양이 의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머니가 기획부동산회사를 통해 토지를 매입했다.”라고 밝혔지만 신뢰가 가는 발언이 아니다. 기획부동산회사의 지분 쪼개기 투자 등은 부동산 투기 고수들이나 하는 수법 아닌가. 딸이 그토록 환경수호-탈원전을 외치고 다니는 동안 모친은 부동산 투기에 열성적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양이 의원은 "소유한 모든 토지를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런데 만약 모친의 부동산 투기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게 아닌가. 또한 공직자들의 진짜 투기 수법은 차명 거래나 지인 명의가 대부분이다.

민주당은 양이 의원 등의 논란을 의식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 호적을 파겠다, 영구제명을 하겠다는 식으로 발표하였지만 보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더구나 본격적으로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국면에 들어서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묻히는 모양새다.

태양광 마피아 전성시대와 환경단체들의 기이한 침묵

양이 의원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보면 번쩍이는 태양광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다. 그는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태양광, 풍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꼴찌인 나라다." 고 늘 주장했다. 2017년 하순 무렵 전국의 주택, 건물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태양광 사업은 좌파 단체들이 독점하는 거대 비즈니스 산업이 됐다. 필자가 사는 동네만 해도 하루 3시간 남짓 온전히 햇볕이 드는 아파트단지는 마치 생선 비늘처럼 번쩍이는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매달려있다. 정부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한다.

양이 의원 등 환경운동가들은 원전 산업계를 원전 마피아들이라 불렀지만, 지금은 태양광 마피아 시대라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태양광 설비 열풍으로 전국의 산지, 임야에 약 250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여의도 면적 17배에 해당하는 산림훼손이 일어나도 양이 의원을 비롯한 환경운동 단체들은 모두 침묵했다.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전 국토의 나무를 베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20년에 그친다. 수명이 다한 폐패널을 처리, 매립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환경파괴와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양이 의원 같은 환경운동가들은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날을 세워도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다.

풍력발전단지 건설 역시 환경운동가들의 이중적 잣대는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신안을 방문하여 48조원 규모의 한국판 그린뉴딜해상이라는 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였다. 그런데 신안군은 철새의 70% 이상이 먹이를 섭취하고 휴식을 하며 통과. 번식하는 지역이다. 높이 200미터에 달하는 풍력발전기에 철새가 충돌하는 등 생태계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육상풍력발전기 역시 인체에 미치는 피해, 가축피해 그리고 환경훼손 문제가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다며 벌이는 태양광 발전시설, 풍력발전소가 야기하는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양이원영의 이중적 잣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한 환경운동을 하였는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오세라비 / 객원 칼럼니스트 (작가)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