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장점

[박변호사]

 

1.   개인파산의 장점

1.      동시폐지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재단으로 파산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신청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야 함에 반하여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으면 장래의 소득은 모두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점이 파산절차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2.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면책결정까지 5~6개월 소요되지만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할 때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법원이 인터넷 등으로 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관련 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개인회생절차, 화의절차 등 다른 법률절차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소요됩니다.

[윤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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