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권에 핵폭탄 투척=>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이는 고질적 인권 침해 요소. 법원의 영장없이 진행된다는 점도 문제
이번 출국 금지는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올랐던 국방부 장관이 대상자로 확인되면서 사뭇 다른 양상
=>수사가 안 끝난 사람을 대사에 임명한 인사가 합당했냐는 여론=>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즉시 귀국" 요구할 정도로 궁지에 몰려
공수처 '황제 조사' 논란 : 수사 대상인 실세 검찰 간부를 차로 모셔옴
공수처 제 역할=>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1심 유죄 받아냄. 포렌식을 동원한 치밀한 수사 통해서
공수처와 비슷한 과거 기관: 어사대, 사헌부
공수처 취지 퇴색시킨 건 '문재인 정부': 공수처장 임명이 집권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퇴임 이후, 처장과 차장 자리 공석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 후보
"극우 아니고, 다양한 수사 경험 갖췄다" => 공수처장에 합당함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정권에 눈엣가시 존재. 그러나, 비정상적인 상태 오래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