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2] 2025년 기업법2 기출문제 해설 - 손보승 CPA

[손보승]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오늘 시험 다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총평> 

난이도 : 중하 

예상대로 쉬운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고, 계산문제도 없어서 빠른시간 내에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다행이 우려했던 지엽적인 문제가 없어 무난했던 문제습니다. 

그럼 빠르게 기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1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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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상 재무제표의 작성과 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의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으며, 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에게는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없다. 
② 모든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전에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없다.
④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감사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이를 복사할 수 없다.

<해설> 

③ 지나치게 강조했던 내용인 독립성 내용이 나왔습니다. 외부감사법상 독립성 내용은 자기검토위협(4가지) 뿐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보기는 바로 넘겨도 될 정도로 명확하게 출제되어 3번까지 읽고 정답체크 후 넘어가셨어야 합니다. 

기본서 2-17p

④ 회계법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 업무는 금융위 고유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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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가 요구하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해설> 

② 지정이후에는 유착위협으로 인하여 재선임이 불가합니다. (기본강의때 설명드린 예시 : 안진회계법인이 삼성전자 지정감사 후, 자유수임때 안진은 참여 불가하고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이 경쟁하여 최종 삼정회계법인이 선임됨) 

기본서 3-5p 파이널 3-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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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즉시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ㄷ.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ㄹ.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ㄱ. 맞는 설명입니다. 

기본서 3-7p 파이널 3-6p

ㄴ.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해임 하여야 합니다. 

기본서 3-18p 파이널 3-14p

ㄷ. 6개 사업연도 연속은 불가합니다.

기본서 3-6p 파이널 3-5p

 ㄹ. 맞는 설명입니다. 

기본서 3-18p, 파이널 3-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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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감사인의 업무설계와 운영에 관한 기준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업무는 할 수 없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감사인 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관서의 장에게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⑤ 금융위원회는 회계전문가인 감사인이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④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불가합니다(합병 제외) . 

기본서 2-23p 파이널 2-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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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할 때 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② 회계법인은 이사가 아닌 소속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미국의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는 경우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업무와 한국의 법인세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A회계법인이 분할을 결정하여 B회계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  A회계법인이 분할 전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B회계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⑤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해서는 아니된다.

<해설> 

⑤ 회계법인의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기본서 1-16p 파이널 1-12p

② 소속공인회계사도 업무가 가능해야 공인회계사로 직무수행이 가능합니다.  

③ IFRS는 가능하지만 법인세는 불가합니다. 

④ 기존 감사계약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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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회계사는 서울 사무소와 지방 사무소를 동시에 둘 수 있다.
② A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는 A회계법인의 사원뿐만 아니라 이사도 될 수 있다.
③ B공인회계사는 甲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甲회사의 내부감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④ C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乙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이 있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C공인회계사는 乙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乙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동의와 관계없이 불가(유착 위협 Case 1 겸직) 
⑤ 공인회계사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업무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할 수 있다.

<해설> 

③ 독립성 문제로 자기검토위협으로 인하여 수임이 불가합니다. 

기본서 2-20p 파이널 2-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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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진짜 시험은 2차 시험이니 잠시 휴식 후 남은 4개월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차시험 과목인 회계감사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울러 고민이 있으신분들은 24일 오후 3시에 "고민상담소" 라이브방송이 예정되어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저 포함 지한송, 최재형, 강두성, 최경민, 양소영 선생님 참여 예정) 

http://youtube.com/post/UgkxlX24q6PUTmqdLRXVOuaRGrwgl6nY7yrA?si=8OQ4LvQqiWgdED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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