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제18465호)(시행2022.7.1.)

[변호사강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헌정범죄시효법 ) 은 헌법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제한하는 특별법입니다.

쉽게 말해, 헌법과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범죄는 시간이 지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법입니다.

주요 내용1. 목적 (제1조)

이 법의 목적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으며,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2.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제2조)

헌정질서 파괴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범죄가 포함됩니다:

• 형법:
  1. 내란죄(국가 전복 시도 등).
  2. 외환죄(외국과 협력하여 국가를 위협).
• 군형법:
  1. 반란죄(군사 조직을 이용한 반역 행위).
  2. 이적죄(적국을 돕는 행위).

예시: 만약 군대나 조직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뒤집으려는 내란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면 이 법에 해당됩니다.

3. 공소시효 배제 (제3조)

공소시효란 범죄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 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범죄: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 외환, 반란, 이적).
2. 집단살해죄: 집단살해죄 방지 협약에 규정된 특정 범죄.

4. 재정신청 특례 (제4조)

만약 검사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
• 이 조항은 헌법 파괴범죄가 검찰의 판단으로 쉽게 묻히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법은 국가와 헌법의 기본 틀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는 시간이 지나도 용납되지 않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력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엄격히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