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공유대구_도시_커먼즈_아카데미_1일차

[김윤경 대표]

[다시보기]_2020_공유대구_도시_커먼즈_아카데미_1일차_01(audio).m4a_시간기록과_참석자_포함.txt

34.39KB

윤여일 00:09 커먼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해인데요. 아마 다양한 얘기를 하기에는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척 짧은 것 같습니다. 우선 커먼즈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테고요 제가 아마 이 강의 이후에 그리고 홍기빈 선생님 강의 이후에 윤여일 00:27 여러 논의의 자리에 있는 모양이니까 그걸 위한 여러분들이 같이 사고하셨으면 좋을 논점들을 꺼내는 것을 제 역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커먼지란 무엇인가 왜 커먼즈인가라고 다뤄보았는데요. 저도 커먼즈라고 하는 말이 생각했을 때 한 5년 정도 전에 6년 정도 전에 어떤 연구자분께 물어보았습니다. 커먼즈가 무엇이죠라고 윤여일 00:50 방금 진행해 주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도 그때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뭔가 그렇구나 이제 좋은 거지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었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은 경계가 있잖아요. 모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듯하고요 의라고 할 때 의도 그냥 단순하게 소유경만은 아닐 수도 있고요 윤여일 01:15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한테 흔히 사물을 떠올리게 하나 커먼즈가 꼭 사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커먼즈를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 알기 쉬운 말 안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가령 저는 지금 제주에 있는데요. 제주에는 마을에 마을 숲이 있고요 마을 공동 목장이 있습니다. 윤여일 01:37 아마 공유 경제에서는 어떤 사물을 같이 공유해서 자전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집이라든가 냉장고 이런 식의 사물들을 같이 공유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최근에 연구들을 보니까 커몬즈로서의 문학이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후 위기 문제를 지구 커먼즈라고 하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라면 과연 윤여일 02:03 그때 사물인 경험에서의 자살 아 그 지구인 경우 문학인 경우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때 그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은 사뭇 달라지겠죠. 의라고 하는 것도 아마 달라질 테고요 겉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우리한테 풍기는 상상 또한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커먼즈는 왠지 되게 그럴 듯한데 파고들면 들수록 되게 복잡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어지는 연속 강의에서 경험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윤여일 02:3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먼즈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저 나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 정의보다도 그것에 용법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한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충분히 사과할 만한 그런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말도 있고 민주주의라든가 자유라든가 인문 사회과학 안에서 어떤 종류의 추상 영사 같은 것들 윤여일 02:51 그 말 자체가 무언가를 정확히 지시하는 것은 아니어도 그 말을 통해서 우리한테 많은 상상력을 안길 때 그 말을 사회적 화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comenze라고 하는 말은 사회 전환과 관련돼 있는 중요한 개념 혹은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한 4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관심이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여러 양상으로 있기 때문에 윤여일 03:15 커먼즈에 대한 이해 역시도 굉장히 여러 다양한 각도로 달라지고 있음을 그래서 논의 자체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논의의 조건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아마 여섯 분 정도의 그러니까 각기 다른 강사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자기 나름의 커먼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꺼내주실 텐데요. 윤여일 03:43 그중에 맞는 답이 있다라기보다 여러 가지 그 고민의 결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 속에서 그리고 문제의식의 영역 속에서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자원 삼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정의로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사실 어떤 말의 정의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여일 04:05 때로는 특히 서양에서 번역된 말인 경우에 그 정의보다 오히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커먼즈라고 하는 말은 커먼의 형용사형이죠. 형용사죠 커먼에 s가 붙어서 명사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 그 말 자체의 어원은 그러니까 몇몇 학자들은 보이시나요. 꽃문이야 그래서 로마어에서 온 건데 함께 의무를 지다라고 하는 말을 그 어원으로 윤여일 04:32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 자체가 지금 한국에서는 어려운 학술 용어처럼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원래 중세 장원에서는 생각해 보면 거기 농민들이 마을 뒷산에 가서 땔감을 구해오거나 아니면 가서 거기 있는 버섯이라든가 무언가를 채취하거나 하는 식으로 마을 뒷산을 썼었을 때 윤여일 04:53 그때 그것을 그냥 커먼즈라고 부르던 말이어서 어려운 학술 용어라기보다 원래 그 말 자체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민들 사이에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쓰이는 말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 말에 비춰본다라면 그 동네 비싼 산 즉 겉만이 아니라 그 동네 비싼을 계속 마을 사람들이 윤여일 05:19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고 그걸 지키는 공동의 룰 같은 것이 당연히 커먼스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 어원이 보여주는 것처럼 함께 의무를 지다 즉 공동의 룰이라고 하는 것이 커먼즈라고 하는 말 자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뭇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공공에서 행정에서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이런 걸 써라라고 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사물들도 그것도 커먼즈라고 부를 수 있긴 있을 테지만 윤여일 05:51 만약에 공동의 룰에 대한 재정의 권한 그리고 그걸 준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동 감각의 형성이 시민 사이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그걸 굳이 커먼지로 부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견도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요 한국 학계에서 커먼즈와 관련된 논문이 어떤 식의 추이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윤여일 06:15 이거는 한국 kci 등록 학술지에서 커먼즈라고 하는 말을 키워드로 삼은 논문 전체 편수를 보여줍니다. 근데 보시면 2천년에 논문 편수가 0이었거든요. 2001년에도 0이었고 그 이후에 기껏해야 논문 한 3편 그리고 지금은 매 30편 넘는 논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반적인 경향세로 봤을 때 2천년 이후에 커먼즈 연구가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여일 06:42 네 역으로 말씀드리자라면 2천년 이전에는 커먼즈를 키워드로 삼은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면 한국의 커먼즈 연구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제주만 해도 공동 자원에 대한 연구가 있고요 공동 어장이라든가 목장에 대한 연구가 있고 도시에서도 공공 공간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윤여일 07:02 근데 그런 것들이 커먼즈 패러다임 안에서 일괄적으로 깨어진 연구라기보다는 좀 분산적인 형태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커먼즈라고 하는 말이 쓰이면서 커먼즈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2천년대부터 커먼즈라고 하는 말이 한국의 학술계에서 일단 중요한 화두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여일 07:26 특히 처음에는 행정학 연구 영역의 연구가 많았고요 지금 2천년대 2010년대 넘어서는 법학이라든가 사회학은 물론이고요 생태학이라든가 다양한 방면에서 커먼 연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천년과 그리고 또 하나 한 2010년도 정도를 보실까요. 2천년의 커먼지 연구가 일단 커먼즈라고 하는 윤여일 07:50 키워드를 동반한 연구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라면 2010년도부터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커먼즈 연구는 왜 이렇게 늘어날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2천년에 들어서 생겼을까 아마 모든 것들을 경제 위기 이후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두 가지의 두 차례에 걸친 경제 이후에 확실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에 있었던 경제 위기 imf 환란 사태가 있었었고요 윤여일 08:16 그리고 2008년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있었었죠. 근데 그 두 가지 경제 위기는 각각 좀 사뭇 다른 효과여서요.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경제 위기가 신자유주의의 고조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항 담론 대항 이데올로기의 필요 때문에 커먼즈 공통의 영역으로부터 무언가 저항 담론 사회 저항 담론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일각의 주로 자파 이론가들의 문제 의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윤여일 08:46 2008년에는 신자유주의의 해가 전 세계적으로 여실하게 드러난 만큼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 사회에 대한 상이 꼭 좌파 이론가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공공 정책에 이르기까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커먼즈 연구도 한국에서 2천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 나타난 연구의 양상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윤여일 09:11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커먼즈 연구는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이 표상에 각각 시기에 나온 커먼지 연구 양상은 사뭇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커먼즈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커먼즈 라고 하는 개념 혹은 패러다임 그리고 컨문즈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 과학 영역에서 혹은 우리를 고민하는 시민들한테 얼마나 쓸모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윤여일 09:39 우선 말 자체가 생경어입니다. 커먼즈라고 지금 제가 영어 그냥 음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저를 공동자원 센터에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때 공동자원도 사실 커먼즈의 번역어거든요. 그리고 공유지라고 하는 말도 커먼즈의 번역으로 있고요 공유제라든가 혹은 어떤 사람들은 공동이 아닌 공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공통제라든가 이런 말들을 사용하죠. 제가 한국 학술계에서 윤여일 10:07 사용되고 있는 커몬즈의 번역어는 한 여섯 일곱 가지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지금 번역어가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보면 복합 명사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공유 공통 공통 이런 식의 관계 형식이라고 한다라면 뒷부분에는 공유 지 재 자원 이런 식의 대상 형식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조어에 의해서 복합 영사로 커먼즈는 많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윤여일 10:34 근데 저는 지금 굳이 여기서 커먼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복합 명사를 쓰면 자꾸 우리가 사물 위주로 사고하게 되거든요. 그게 지 땅이든 아니면 제 대화이든 자원이든지 간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커먼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고 왜냐하면 커먼즈는 커먼즈라고 하는 말 독자적으로 있다라기보다 마지막 날 아마 강사분께서 말씀하실 텐데요. 커머너라든가 커머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접해 있는 윤여일 11:03 다른 동사 혹은 명사와의 쓰임새가 무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번역으로 취했을 때 커모닝이라든가 커머너라든가 이런 식의 말과 좀 거리가 벌어지는 듯한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 커먼즈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커먼즈라고 하는 말은 외사적입니다. 외국에서 주어진 것이죠. 윤여일 11:27 한국에서 따라서 커먼즈가 지금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긴 한데요. 이것도 몇 년 뒤에 그냥 유행으로 지나가게 된다라면 지적 식민주의에 그냥 한 가지 풍경에 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커먼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어서 이걸로 대체 한국의 문제 한국 사회의 어떠한 문제점을 파고들고 해결책을 짚어낼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설명력의 문제가 있을 거 윤여일 11:51 이 세 가지 고민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이제 커먼스에 대한 논의 본격적으로 나설 때 그냥 이거는 왠지 좋은 좋은 개업 거니 혹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냥 그 말의 매력을 느끼시는 것보다는 그 말에 대한 의구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기묘한 지적 재산권을 만들 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여일 12:18 근데 아까 외사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히 한국 사회도 커먼지적인 발상은 있습니다. 조선의 건국 이념인데요. 민과 함께 협력하자 민과 함께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보면 산림 선택이라고 하는 삼과 림과 천과 그리고 연못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에게 주어서 함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건국 개념이 있고요 윤여일 12:42 그리고 전국 대전에 보면은 그 나무가 지금 많은 민들이 이용해야 될 나무를 어떤 사람이 사점을 하면 그 사람 형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민법에 보면 특수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소유권이랑 무관하게 그 지역에서 이제까지 공동으로 활용하던 이용의 관습들이 있으면 그것은 그 지역에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지역 내 그런 이용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윤여일 13:10 법에 대한 내용이 우리나라 민법상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특수 지역권은 거의 많이 활용은 안 되고 유일하게 관심 갖는 사람들이 좀 부동산 업자 위주인 경우가 많이 근데 이렇듯 우리 안에 커먼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여일 13:28 말이라고 하는 말에 어원이 제가 물이라고 썼는데 사실 물은 아니고요 아래 하자인데요. 몰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하는 말에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동네라고 하는 말도 왼쪽에 동자를 보시면 공동의 우물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당연히 모여 살기 시작했을 때 같이 생존하면서 윤여일 13:51 삶의 조건 속에 물을 비롯한 기본적인 자연 자원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여 살고 따라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존과 생계를 유지 가능케 하는 그런 자연 자원을 중심으로 한 인구학적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 간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마을의 룰이 당연히 있을 테고 윤여일 14:14 물만이 아니죠. 송계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 특히 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동 우물이라든가 공동 목장 마을 숲에 이르기까지 여러 일상 속에 커먼지가 있었습니다. 네 유의하시기 바라는 것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자연 자원들입니다. 근데 자연 자원만이 아니라 요즘에 보면은 외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런 식의 자연자원을 넘어선 지식 자원이라고 할까요. 혹은 비물질적 자원까지도 커먼즈라고 얘기하고 있죠 윤여일 14:44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커먼지에 대한 인식의 토대는 역시 자연 자원일 것이고 그건 우리한테 멀리 있는 건 아닐 거 커먼즈라고 하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학술적 화두로 등장한 것은 베리 타데인의 1968년의 논문 공유지의 비극으로 한국에서 많이 번역됐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양을 기르는 사람이 공동의 목초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목초지에 대한 목초지를 이렇게 규율하는 룰이 없을 때 윤여일 15:14 저마다 양의 두 수를 늘려서 자기 양을 더 많이 늘리려고 하면 그 목적지가 황폐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랬을 때 하빈이 얘기한 것은 그러면 그 공동의 목적지를 공동의 것으로 두지 말고 각각 사유재산권을 부여해야 된다 그러면 알아서 잘 관리하자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공동의 목표지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유주의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리타딘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윤여일 15:46 이 게리 타인의 논문은 원래 인구학 영역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이 이후에 저는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환경 안에 환경 사회학이라든가 정치학 행정학 등의 굉장히 광범한 분야에서 이 게리 타딘의 발상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커먼즈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오늘 저희들이 지금 탐구하고 있는 이 화두가 전 세계적으로 윤여일 16:09 많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90년에 나왔던 엘리노 오스트롬의 책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는 공의 비극을 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의는 그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사유 재산권을 도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네 땅이야 여기는 네 땅이야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지 않거나 아니면 국가가 이 땅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 땅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다 이래야 돼라고 하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룰을 정하지 않으면 윤여일 16:40 사람들이 자신의 사리 사육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고 이용하다 보면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오스트롬이 얘기한 것은 실제로 조사해 보면 안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굉장한 광범위한 다양한 커먼지를 연구해 보니까 실제 그 마을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마을에 있는 공동의 자연자원을 윤여일 17:04 계속 장기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게끔 만드는 룰이 있고 그리고 그 룰을 계속 존속 그니까 계속 존속시켜온 그런 협력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커먼즈 패러다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 사회를 추구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타인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인간 간의 전제로서 깔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윤여일 17:28 이런 식의 중요한 발상을 꺼낸 학자가 ost입니다. 네 오스룸은 더 나아가서 커먼즈를 경제학적으로 분류했는데요. 이건 커먼즈를 특히 커먼풀 리s시즈라고 해서 cpr로 본 것인데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재화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재화 가운데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없는 재화가 있습니다. 윤여일 17:57 나도 그걸 쓰고 싶은데 타인도 그걸 쓰기를 원하는 재화 근데 나도 쓰고 타인도 함께 쓰면 그 재화가 감소하거나 훼손되거나 하는 재화들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옆에 있는 숲에 가가지고 버섯을 채취하고 싶을 때 그 숲이 개방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라면 타인도 그 숲에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 숲에서 버섯을 많이 채취하면 타인은 거기서 벗을을 채취하기 어려워지겠죠. 윤여일 18:22 그런 재화를 cpr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보통 커먼즈 연구에서 특히 학자들 행정학자들이라든가 사회학자들은 제일 많이 하는 연구하는 영역이 이렇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해도 이것은 가령 디지털 커먼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커먼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몫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윤여일 18:44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cpr은 아마도 조금 더 물질적이거나 자연적인 그런 자원에 국한된 그런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걸 만약 경제학적 정의라고 한다라면 또 하나의 커먼지에 대한 정의로 규범학적 규범적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경제학 측정인은 이런 것이죠. 어떤 재화는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1일이 된다. 윤여일 19:08 규범적 정의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인데요. 어떤 제안은 뭘 움직이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에밀 디켐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인에게 속해 있고 본성상 어떤 전유에도 벗어나 있는 것을 레스코미네스라고 한다 로마법을 보면 재산을 구성할 수가 없는 여러 재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인법물 사랑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를 공통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윤여일 19:34 레스코메네스라고 하는데요. 전 인류 공통의 물건이기 때문에 영유할 수 없는 것으로 불겠죠. 근데 이건 그냥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요 천년에 이탈리아에서 민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시도하려고 했던 게 공통제라고 하는 새로운 대화의 범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즉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 기본적 권리의 행사 미래 세대에게 불가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만약 고가가 소유한다라고 한다면 거래할 수 없고 유통할 수 없게끔 한다 윤여일 20:01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보존의 의무를 지우는 그런 나의 재화를 이것들은 재산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화폐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융통할 수도 없는 그런 아예 범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로드타 민법 개정위원회인 이유는 그때 민법 학자가 스텝하는 로드타였더라고 하는 그 스텝하는 로드타였고 근데 이런 식의 법률 개정 움직임이 나타났던 게 윤여일 20:26 이탈리아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수두를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그런 개혁들이 있어서 거기에 반대하는 민영화 운동들 민형가 반대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민형가 반대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민법마저 바꾸려고 한 그런 접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 중요한 발상이 커먼즈 패러다임이었다라고 하는 이건 홍기빈 선생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더 자세히 다뤄주실 수 있을 텐데요. 칼 폴라니도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커먼드를요 윤여일 20:58 사회 경제적인 토대의 영역으로 보는 그런 접근도 있습니다. 이거는 카베타 마사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커문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린 그런 그림인데요.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피라미드의 윗부분은요 화폐 부분입니다. 돈 가지고 거래되는 것 돈 가지고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윤여일 21:17 피라미드 아래 부분은요 비화폐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프라이빗 영역이라고 한다라면 국가가 걷어들여서 재분배하는 영역이 있죠. 그것을 퍼블릭의 영역이라고 그는 보았고 그 기저에 있는 것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얻는 것 우리가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우리의 부 를 다 커몬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벌써 세 가지 즉 경제학적 윤여일 21:46 그리고 규범적 그리고 사회경제학적 이런 식의 허문지에 대한 다른 발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그렇다면 왜 커먼즈가 이런 식으로 거론되는가 커먼즈가 잘 보존되어 있다라기보다 커먼즈가 지금 현재 해체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커먼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 지방에서는요 윤여일 22:08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에서는 뭔가 공공의 공간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필요성 시민들의 욕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서문지가 많이 운운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조금 더 긴 사회 전환 패러다임과 관련해서는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되었습니다. 국가에 의한 중앙 통제 객이 안 되는 문화 윤여일 22:31 근데 신자유주의도 문제구나 그러면 제3의 길은 무엇이지라고 하는 이런 모색 속에서 특히 2010년대 그 2천년도 말 경제 위기 이후에 카운즈 패러다임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사회 전환과 관련된 혁신 담론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도시 공간에 계실 텐데요. 윤여일 22:58 이제까지 한국에서 사람들이 향유하는 서비스 공적 서비스는 국가에게서 많이 제공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담론은 공공성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90년대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공공성론이 많이 한계에 직면했고 그리고 복지 국가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시민의 안정적인 삶 시민의 협력적인 삶은 어떻게 도모하지 윤여일 23:25 그래서 그거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것만이 아니라 동료 시민들 간의 가령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등등을 포함한 그런 복지 영역을 시민들에 의해서 그것을 재구성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최근에 커먼즈 패러다임이 운운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복지 체계와는 다른 커먼즈 동료 기반 동료 시민들의 생활 안전 체계에 대한 모색도 지금 커먼즈 커먼즈 패러다임이 윤여일 23:55 많은 사람들한테 고민으로 자라나고 있는 한 가지 사회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즘에서 커먼즈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를 정리한다라면요. 이인 추구 패러다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살기 위해 나 혹은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라고 하는 핵심 물음에 근거해 공동의 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살림살이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발상 내지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윤여일 24:19 근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제주에서의 목장 유인을 말씀드렸고요 도시 공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커머스 패러다임이 제가 한국사에서 운은 될 때 혹은 그게 지적 유행을 볼 때 거기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너무나 복잡하거든요. 다양하죠. 윤여일 24:39 자연 자원 고갈도 있고요 농어촌 붕괴 문제도 있고요 그것이 인클로저 문제도 있고 공공 서비스 축소 문제가 있고 사회 불평등 심화 생물 다양성 상실 기후 변화 등 가까지 사회적 문제의 심화 속에서 커먼즈가 운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어떤 특정한 문제 속에서 지금 커먼즈를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그 커먼즈에 대한 정의라든가 커먼즈의 용법이라든가 윤여일 25:03 커먼즈를 통한 실천이라든가 아마 상상력들이 사뭇 다르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화면을 듣고 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약 30분 되시는 참여자분들한테도 지금 제가 커먼즈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대체 뭘 하지라고 하는 그 상상력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지식 정보 독점이 문제라고 했을 때 지금 웹 콘텐츠에 대해서 뭔가 그것을 공유할 운동을 하는 카피 리프트 운동을 포함해서요. 그런 식의 cmc 접근과 윤여일 25:33 자연 생태 훼손이 있는데 가장 저는 지금 제2공항 제주에 건설되려고 하는 제1공항 문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그냥 그 토지 소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실제 그게 제주 전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당사자를 제2공항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를 지금 넓히는 운동을 1년 이상 벌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커먼지 패러다임은 유용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여일 25:59 혹은 지금 자꾸 마을 재산을 매각해서 여러분들이 제 뒤에 오셨을 때 보게 되는 골프장들은 다 마을 숲이 팔려나가는 흔적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할 때 마을 공동체를 지키려고 할 때 그 커먼즈 패러다임 혹은 보시 클로저 때문에 점점 사라지게 되는 도시 내의 공공 공간 그래서 어느 땅을 점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운동가들에 의한 도시 점거 운동에서의 커먼즈 패러다임 윤여일 26:25 혹은 지구 전체를 하나의 생명권의 공간으로 보고 그래서 지구야말로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커먼지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접근 속에서 커먼즈 패러다임 혹은 사회적 게임주의가 문제니까 커먼즈의 패러다임과 기본 소득을 가량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실천들 이런 다양한 배경 속에서 커먼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윤여일 26:47 다른 양상 색깔 그리고 용법을 지니게 되겠죠. 그래서 커먼드 운동으로 해석되는 것들은 무척 많습니다. 자연 자원 방어 운동 공공 서비스 방어 운동 대한 소유 운동 마을 활성화 운동 공유 도시 운동 경고 지식 공유 운동 등이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요. 커먼즈 운동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커먼즈 운동으로 해석되는 것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실상 이런 운동들은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60년대도 있고 70년대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커먼즈 운동이라고 우리가 소환할 때 혹은 재해석할 때 윤여일 27:17 과연 우리는 이것들을 기존 운동을으로 바라보던 그 이상의 어떤 시야를 얻게 되는 것인가 만약에 있다가 시간이 된다라면 그런 토의를 여러분들이랑 해보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 강의를 보면요. 커뮤니티 커먼즈가 아마 다음 후에 강사분들이 주로 탐색해 주실 내용이고요 그다음 주가 퍼블릭 커먼지일 텐데 윤여일 27:44 크게 커먼즈를 두 가지 유형으로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마을 안에서 마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계속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대상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마을에 있는 우물이라든가 마을의 목장이라든가 공동의 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도시 안에서도 같이 공동의 텃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윤여일 28:10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 분명한 경계 커뮤니티 안에서 관리되고 이용되고 있는 커뮤니티 커머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전기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웹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기후 지구 이런 것들은 사실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하잖아요. 윤여일 28:32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의 필요해 평등한 접근을 전제로 하나 근데 그 안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의 룰이 형성돼야 될 영역으로서 퍼블릭 커먼즈라고 하는 것을 또 한편에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 30분 맞춰서 한 것 같은데요. 이따 질의 시간에 질문이 있으면 혹은 개진하시는 주장에 대해서 저 또한 이 토론자로서 참석해서 여러분이랑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