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재단의 문제점과 해법

[개미골]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연금재단이 총회의 관심거리며 뜨거운 감자며 논란과 갈등의 핵으로 떠 올라있다.

<문제점.>

1. 지금의 수급율로는 멀지 않아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

2. 고수익율을 낼려다 보니 불실 대출로 인한 위험 부담과 불신.

3. 인사문제의 해석차이로 인한 2원화 되어 있는 이사진구성으로 인한 업무 마비.

<해법.>

1. 기 수급자를 비롯해서 수급율을 수익과 연동하여 적정수준의 수급율 인하를, 힘들지만 협의하여 조정하여야만이

   젊은 가입자들이 믿고 연금을 불입하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해약사태를 막아야한다.

   이는 한걸음씩 양보하고 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요구된다.

   현 수급율은 은행 금리 이자수익율이 10%(연)이상일때의 산출이며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태는 대비치 못한 일

   공무원 연금법 개혁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인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2. 불루칩이나 안정성있고 국가 보증하는 안전한 투자를 하여서 말썽의 소지를 제거해야한다.

   돈을 필요로하는 사람, 특히 고이자를 지불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불실의 우려는 항상 잔존하며 돈이 급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커미션 리베이트 등)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항상 뒷얘기가 추측과 루머가

   난무하므로 이를 해소해야만이 불신이 제거된다.

3. 현재 표면에 들어나 있는 정관과 민법상 여건을 갖춘 연금재단의 운영 실체의 법적 해석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수 밖에 없다

   그러나 총회의 결의를 주장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4년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면서 그 경과 규정을 단서화 하지 않는 측면의

   실수가  있음도 불란의 불씨를 제공했다고 본다.

   강제규정화되어 있는 정관의 임기는 주무관청의 허락을 득한 기득 임기므로 이 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단, 총회의 결의를 이사 당사자들이 스스로 임기만료전이라도 사의를 표명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정관에 의한 임기를 계속

   고집 할 경우에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조정과 양보 합의를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야한다.

   그러면 이일을 누가 할것인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경우 아무런 실소득이 없는 다툼을 계속하면 세월은 가고 비용은 천문학적이며

    이긴자도 진자도 모두 폐자가 되는 어리석은 다툼을 계속하는 우를 범한다 /변호사 좋은일 만

    합의와 조정과 희생을 통해 화해(피차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를 기대하며 기도해야한다.

    이런일들을 보면서 과연 예수를 믿는 목사,장로들의 모임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올해의 표어가 무색해진다 "주님 우리를 화해하게 하소서" 丁口竹天(可笑) 이라/김삿갓의 시

[개미골]

해결이 안되면 그 짐은 교회가 짊어진다 결국 해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한다.
이일은 마치 목사님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교회가 나서야한다.
마치 그돈이 목사님들의 돈인양생각해서는 안된다 교회가50-100%를 불입한다.
교회가 불입금 거부 운동을 전개 할수도 있다.

[개미골]

12월13일 이후가 주목되는 군요 서로들 강하면 불어지는 법 왜들 이러나
왜 정죄만 있고 타협과 중재는 없는지 강건너 불 보듯이 하는 우리들의 자세도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낼지도 모른다.

[개미골]

갈등과 다툼이 있기 전에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지 일이 터지고 나면 화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특별히 성도라는 우리 모두는 용서와 화해를 주장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시장 장똘뱅이 보다도
경직되고 화해가 안된다 한심하다.

[개미골]

새로 발족하는 인터넽 금융에 이자율을 활용해서 고수익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