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고시-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 ‐ 37호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25호(2007.2.5.)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호-186호(2009.6.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8호(2009.9.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6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2조제4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변경) ○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십정 2구역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193,066.3 감) 379.28 192,687.02 ※ 편입면적 재산정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실제 구역경계 변경은 없음 3.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93,066.3 감) 379.28 192,687.02 100.0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93,066.3 감) 193,066.3 - - 준주거지역 - 증) 192,687.02 192,687.02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92,687.02 ◦관계 법령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계획 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용도지구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일반미관지구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9,585 639 15 1999.9.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35 40 주간선 도로 3,750 대로2-29 동암역 일반 도로 - 변경 대로 2 35 40~43 주간선 도로 3,750 대로2-29 동암역 일반 도로 - 구역 내 완화차선 확보 기정 중로 2 246 15~18 국지 도로 567 대2-35 소3-8 일반 도로 - 인고2007-25호 변경 중로 1 659 20~23 국지 도로 567 대2-35 소3-8 일반 도로 - 인고2016-37호 도로폭원 확장 기정 중로 3 41 12~15 국지 도로 223 중3-36 소2-1 일반 도로 - 인고2007-25호 변경 중로 3 41 13~15 국지 도로 281 중3-36 소2-1 일반 도로 - 인고2007-25호 도로폭원 확장 및 연장변경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 - 중3-398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15 8 국지 도로 35 중로3-41 중3-398 일반 도로 - 폭원 및 연장변경 폐지 중로 1 376 23~29 국지 도로 449 대2-35 중3-41 일반 도로 - 인고2007-25호 폐지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189 중1-376 중2-246 일반 도로 - 인고2009-186호 폐지 소로 2 49 8 특수 도로 29 대2-35 소1-12 보행자 전용 도로 - 인고2009-186호 폐지 소로 2 50 8 특수 도로 10 소1-12 십정동 292-16 보행자 전용 도로 - 인고2009-186호 폐지 소로 3 20 4 특수 도로 10 대2-35 십정동 305-15 보행자 전용 도로 - 인고2009-186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2-35 대로 2-35 ◦구역 내 완화차선(폭원 3m) 확보 (폭원 : 40m → 40~43m) ◦단지 내 진출입 차량 증가에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를 위한 완화차선 확보 중로 2-246 중로 1-659 ◦도로 폭원 확장 (폭원 : 15~18m → 20~23m) ◦장래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를 위한 도로 폭원 확장 중로 3-41 중로 3-41 ◦도로 폭원 확장 (구역 내 폭원 2~5m → 5m 확장) ◦연장 변경 (223m → 281m) ◦장래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를 위한 도로 폭원 확장 및 그에 따른 연장 증가 (소로 2-15호선 일부구간 편입) 소로 2-15 소로 2-15 ◦도로 폭원 축소 (십정2구역 내 10m → 8m(십정2구역 미포함)) ◦연장 변경 (35m) ◦십정2구역 도로계획 재정비에 따라 기존 폭원 10m 구간이 중로 3-41호선에 편입되었으며, 그에 따른 연장 축소 중로 1-376 - ◦도로 폐지 ◦단지 내 통과도로를 폐지하여 보행자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소로 1-12 - ◦도로 폐지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재정비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2-49 - ◦도로 폐지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재정비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2-50 - ◦도로 폐지 소로 3-20 - ◦도로 폐지 나. 교통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평구 십정동 395-1번지 1,250.0 감) 1,250.0 - 인고2007-25호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폐지 ◦ 인천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사업이 아니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역 내 노외주차장 폐지 다. 공간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1 - - - 어린이공원 부평구 십정동 219-175번지 일원 - 증)1,907.8 1,907.8 인고 2016-37호 변경 2 한마음 공원 - 근린 공원 어린이공원 부평구 십정동 436-1번지 일원 11,047.82 감) 2,984.52 8,063.3 인고 2007-25호 폐지 - 우물터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부평구 십정동 208-4번지 일원 1,727.00 감) 1,727.00 - 인고 2009-186호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어린이공원 1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1,907.8㎡)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 어린이공원 2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어린이공원 변경 (면적 2,984.52㎡ 감소) ◦구역 내 통과도로 폐지 및 경사도를 고려하여 형상 조정 및 어린이공원으로 변경 (일부구간 경관녹지로 조성) 어린이공원 우물터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폐지 ◦합리적 계획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재정비에 따라 어린이공원 폐지 라. 공간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1 녹지 경관 녹지 부평구 십정동 208-39번지 일원 - 증) 3,032.1 3,032.1 인고2016-37호 폐지 ① 열우물 완충녹지-1 완충 녹지 부평구 십정동 216-181번지 일원 535.39 감) 535.39 - 인고2007-25호 폐지 ② 열우물 완충녹지-2 완충 녹지 부평구 십정동 305-14번지 일원 4,016.44 감) 4,016.44 - 인고2007-25호 폐지 ① 열우물 완충녹지-3 완충 녹지 부평구 십정동 293-3번지 일원 225.16 감) 225.16 - 인고2007-25호 폐지 ② 열우물 경관녹지-1 경관 녹지 부평구 십정동 292-12번지 일원 801.67 감) 801.67 - 인고2009-186호 폐지 ③ 열우물 경관녹지-2 경관 녹지 부평구 십정동 394-5번지 일원 1,036.10 감) 1,036.10 - 인고2009-186호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경관녹지 1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면적 : 3,032.1㎡)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경관녹지 신설 완충녹지 열우물 완충녹지-1 완충녹지 폐지 ◦전면도로의 연도형 상가 등 생활가로 조성을 위한 녹지 폐지 (인근 대규모 녹지가 조성되어 지역 내 녹지공간 충족) 완충녹지 열우물 완충녹지-2 완충녹지 폐지 완충녹지 열우물 완충녹지-3 완충녹지 폐지 ◦구역 통과도로,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및 접근도로 폐지에 따른 녹지 기능 감소로 폐지 결정 경관녹지 열우물 경관녹지-1 경관녹지 폐지 경관녹지 열우물 경관녹지-2 경관녹지 폐지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법적기준 1단지 관리사무소 100㎡ 이상 100.00㎡ 이상 10㎡+(세대수-50)×0.05 = 102.9㎡ (100㎡ 초과시 100㎡) 경로당 220㎡ 이상 215.80㎡ 이상 40㎡+(세대수-150)×0.1㎡ = 215.8㎡ 보육시설 200㎡ 이상 171.60㎡ 이상 40명×4.29㎡ = 171.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문고 100㎡ 이상 33.00㎡ 이상 33㎡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실 - - - 근린생활시설 1,000㎡ 이하 11,488.00㎡ 이하 세대수 × 6㎡ = 11,448㎡ 주민공동시설 1,000㎡ 이상 210.80㎡ 이상 50㎡+(세대수-300)×0.1㎡ = 210.8㎡ 주민운동시설 1,400㎡ 이상 1,356.00㎡ 이상 300㎡+[{(세대수-500)/200}×150㎡] = 1,356㎡ 휘트니스센터 - - - 승강기 설치함 - 모든 승강기는 비상용, 장애자용, 화물용으로 설치 휴게시설 4개소 이상 4개소 이상 500세대마다 1개소 이상 어린이놀이터 2,200㎡ 이상 2,108.00㎡ 이상 300㎡+(세대수-100)×1.0㎡ = 2,108㎡ 주차장 2,200대 이상 1,790대 이상 85㎡초과 70㎡당 1대, 85㎡이하 85㎡당 1대,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2단지 관리사무소 100㎡ 이상 64.50㎡ 이상 10㎡+(세대수-50)×0.05 = 64.50㎡ 경로당 200㎡ 이상 139.00㎡ 이상 40㎡+(세대수-150)×0.1㎡ = 139.0㎡ 보육시설 200㎡ 이상 171.60㎡ 이상 40명×4.29㎡ = 171.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문고 100㎡ 이상 33.00㎡ 이상 33㎡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실 - - - 근린생활시설 1,000㎡ 이하 6,840.00㎡ 이하 세대수 × 6㎡ = 6,840㎡ 주민공동시설 1,000㎡ 이상 134.00㎡ 이상 50㎡+(세대수-300)×0.1㎡ = 134.0㎡ 주민운동시설 1,000㎡ 이상 780.00㎡ 이상 300㎡+[{(세대수-500)/200}×150㎡] = 780㎡ 휘트니스센터 - - - 승강기 설치함 - 모든 승강기는 비상용, 장애자용, 화물용으로 설치 휴게시설 3개소 이상 3개소 이상 500세대마다 1개소 이상 어린이놀이터 1,500㎡ 이상 1,340.00㎡ 이상 300㎡+(세대수-100)×1.0㎡ = 1,340㎡ 주차장 1,300대 이상 1,271대 이상 85㎡초과 70㎡당 1대, 85㎡이하 85㎡당 1대,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 설 명 법정 기준(㎡) 비고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가능 - 주민 공동시설 ◦1,000세대 이상의 경우,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민공동시설 내 포함하여야 하는 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유치원 ◦2천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설치 가능한 대지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야 함 ◦주택단지 통행거리 300m 이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나 통행거리 200m 이내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6.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비고 명칭 면 적(㎡) 명칭 면적(㎡) 기정 십정 2구역 193,066.30 1-1 87,541.0 209-28번지 일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30이하 29층이하 1-3 1,000.35 208-25번지 일원 유치원 50이하 300이하 5층이하 1-4 818.0 209-170번지 일원 종교집회장 50이하 300이하 5층이하 2-1 53,620.0 309-150번지 일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30이하 28층이하 2-3 2,018.0 201-57번지 일원 종교집회장 50이하 300이하 6층이하 3-2 933.02 293-5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50이하 300이하 8층이하 3-3 932.0 293-13번지 일원 4-1 934.0 293-10번지 일원 4-2 934.28 295-3번지 일원 4-3 1,250.0 395-1번지 일원 주차장 90이하 1,500 이하 8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공급주택의 최대규모 전용면적 : 114.90㎡ ◦건설비율 - 건교부 고시 제2005-528호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므로 626세대를 임대아파트로 공급 - 건교부 고시 제2005-528호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40%이상 또는 전체 건설세대수의 8%이상을 40㎡이하의 규모를 건설해야 하므로 288세대를 공급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비율 - 건교부 고시 제2005-528호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40%이상 또는 전체 건설세대수의 8%이상을 40㎡이하의 규모를 건설해야 하므로 288세대를 공급 ◦임대주택 세대수 - 전용면적 40㎡이하 건설비율(세대수) : 9.45%(288세대) - 전용면적 40~60㎡이하 건설비율(세대수) : 11.09%(338세대) 완화기준 적용 - ○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 적(㎡) 명칭 면적(㎡) 변경 십정 2구역 192,687.02 획지1 162,671.92 209-28번지 일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0이하 335이하 165이하 획지5 818.00 219-170번지 일원 종교 집회장 50이하 300이하 30이하 획지6 2,018.00 201-57번지 일원 종교 집회장 50이하 300이하 30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공급 -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완화기준적용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적용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 가.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녹지체계 ◦대상지의 북동측의 근린공원에서 남서측의 완충녹지와 연계하여 현재 훼손된 동서녹지축을 복원하여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대상지 1블록의 어린이공원과 2블록에 위치한 근린공원과의 연결을 위하여 남북도로(중로1-376호선)에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 소음 ◦남쪽에 열우물길(폭원30m)가에는 자동차 소음방지를 위한 완충녹지(폭원10m)를 조성 - 투수성 포장재 권장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소재의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환경오염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함 - 우수의 재활용 ◦포장의 재료는 우수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우수의 집수시설 설치 및 리사이클 시스템 도입 권장 -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상ㆍ기후 및 에너지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 지형 ◦절ㆍ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 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 - 대기질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 수질 ◦공사시 현장사무소 내 화장실 이용(기존시가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 처리 - 폐기물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 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 처리 - 소음 ․ 진동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방음벽 설치 - 나.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계 획 내 용 비 고 ◦부평구에서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별, 지역별, 시가별 발생특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 화재 및 폭발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수림함 ◦계획인구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화재, 지진등의 재해에 취약한 건물은 가급적 불연화, 내진화 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와 함께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방재거점을 설정함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ㆍ진동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 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일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나. 학교 신·증설 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변경) ○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인근 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사업계획 변경, 인근 개발사업 추이 및 급당인원 하향 조정 등의 향후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배치 가능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 협의 예정 9. 세입자 주거대책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할 예정) 구 분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건설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 세대수의 9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공공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확보 임대주택의 4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8%이상을 40㎡이하로 건설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연도 : 2014년 12월 31일 변경 ◦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