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 결과
◎「한-ASEAN 자유무역협정」추가자유화협상 공식화 및 상품협정의정서 발효,
◎ RECP 협상 가속화를 위한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수준 등 주요 쟁점 논의 등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6.8.4.(목)~5(금)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한-ASEAN, ASEAN+3, RCEP, 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ASEAN FTA, RCEP 등 역내 자유무역협상 진전 및 ASEAN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함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EAS(East Asia Summit) : ASEAN, 한·중·일,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18개국)
ㅇ 주장관은 또한 ASEAN 경제장관회의 참석계기에 중국, 러시아, 호주 경제장관과 별도 회담을 갖고 양자경제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동남아지역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비즈니스 환경 및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함
1. 한-ASEAN FTA 추가자유화협상 공식화, 한-ASEAN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 발효 및 RCEP 협상 주요 쟁점 논의
□ 8.4(목)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3차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과 ASEAN 10개국 경제장관들은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공식화하고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함
ㅇ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에 대한 논의는 2012년에 시작되었으나, 협상의 핵심인 ‘관심품목 교환’이 금번 경제장관회의 계기에 한국과 태국, 싱가포르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협상이 공식화됨
□ 작년 8월 말레이시아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한 한-ASEAN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가 한국과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ASEAN 6개국간에 발효됨
ㅇ 상품협정 개정의정서는 수출기업들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허용, 상호주의 폐지, 연도별 관세감축 일정 등을 구체화함
* (발효현황) 한국-태국 (‘16.1.1), 한국-미얀마 (‘16.2.11), 한국-싱가포르 (‘16.4.6), 한국-라오스 (‘16.6.10), 한국-필리핀(‘16.7.14), 한국-말레이시아(‘16.7.26) / 여타 국가는 국내절차 완료 및 통보시점부터 발효
□ 8.5(금) 개최된 RCEP 4차 장관회의에서 16개국 장관들은 작년 3차 RCEP 장관회의(‘15.8.24) 이후 그간의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시장접근 협상 및 경제기술협력, 원산지 등 14개 분야 협정문 협상의 진전을 평가함
ㅇ 장관들은 작년 RCEP 정상 공동선언문(‘15.11.22)의 협상 가속화 및 2016년 타결 노력 지침을 감안, RCEP 협상 진전을 위해 상품·서비스·투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지침을 집중 논의하고 협상 가속화 노력을 촉구함
ㅇ 또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RCEP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평가하고, RCEP을 통해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기여해야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2. 기술애로 지원사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한-ASEAN 기업인협의회 등 對ASEAN 협력사업 추진
□ 주형환 장관은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 계기 한-ASEAN간 교역투자확대에 더욱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신규 협력사업을 제안함
□ (기술애로 지원 사업 : TASK) 주장관은 한국의 기술전문가가 ASEAN 중소기업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애로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ASEAN 기업간 협업을 지원하는 ‘TASK(Technology Advice & Solutions from Korea)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ASEAN 국가들의 참여를 요청함
ㅇ ASEAN 회원국들은 각국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적정 기술을 지원하는 TASK 사업의 유용성에 공감하고, 한국이 향후 사업 대상국가와 대상사업을 확대해주기를 희망함
□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 주장관은 ASEAN의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결합하여 전력을 생산·소비함으로써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이룰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을 ASEAN과 공동추진할 것을 제안함
ㅇ ASEAN 국가들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이 아세안 지역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은 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였으며 캄보디아는 수자원관리도 사업범위에 포함해주기를 희망함
□ (한-ASEAN Business Council) 한국과 ASEAN 상의 대표들은 8.3(수) 비엔티안에서 제3차 한-ASEAN 기업인협의회(Business Council)를 개최하고 업종별 분과위 설치 등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함
* 한-ASEAN 기업인협의회(Business Council) : 한-ASEAN 민간경제협력체, 2014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시 1차 회의 개최(사무국 : 대한상의)
- 2013.8.3.(수) 비엔티안 제3차 회의 결과(3가지 협력사업 제안)
① 업종별 분과위 설치(식품, 화장품,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② 한-ASEAN 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실시(ASEAN 기업인 초청 및 한국기업 사절단 파견사업 등을 실시하여 사업 기회 창출),
③ 한-ASEAN Business Council 공식 홈페이지 구축(비즈니스 정보제공, 애로 접수)
ㅇ 이와 관련 주장관은 특히 식품, 화장품 등 업종별 분과위원회 설립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업종별 시장정보, 검사·통관·검역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한국과 ASEAN 기업간 협력이 더욱 구체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ㅇ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ASEAN 회원국은 상의간 협력사업을 환영하고 한-ASEAN 고위경제관료회의(SEOM)에서 진전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는 후속조치를 제안하는 등 협력사업 성공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진함
3. 보호무역주의 대응, 비관세장벽 완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글로벌 경제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
□ (보호무역주의 대응) 8.5(금) 제4차 EAS 경제장관회의에서 주형환 장관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우려를 표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EAS 차원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 영국의 EU 탈퇴 이후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마련을 제안함
* EAS(East Asia Summit) : ASEAN, 한·중·일,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18개국)
ㅇ 한국측 제안에 대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대표는 적극 찬성 의견을 표명하고 ERIA의 연구 착수를 요청함
*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 동아시아 경제통합, 개발격차해소, 지속가능발전, 인적자원개발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EAS(ASEAN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Think Tank
□ (비관세장벽 완화) 8.4(목) 제13차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주장관은 WTO, FTA 등 통상협상을 통해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협력을 확산시켜나갈 것을 제안함
ㅇ 이를 위해 한-ASEAN Business Council 산하에 식품, 화장품 등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업종별 논의 플랫폼을 통해 SPS, TBT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키로 함
* 2000년에 비해 2015년 아세안 역내 평균 상품관세율은 8%에서 4%로 하락한 반면, 비관세장벽은 1,500개에서 6,000개로 4배 이상 급증
□ (전자상거래 활성화) 8.4(목) 제19차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①RCEP 전자상거래 협상시 동아시아 Supply Chain 고려, ②ASEAN+3 회원국내에서 저비용상품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③e-payment system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공동규제기관 설립, 사기방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EABC(East Asia Business Council,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 : ASEAN+3 민간단체 대표(상공회의소 부회장급)로 구성, 역내 경제현안·협력방안 등 민간의견을 정부에 전달
ㅇ 이에 대해 주장관은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역내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작년 11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3국간 디지털 싱글마켓 이니셔티브를 ASEAN+3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4. 양자 경제장관회담을 통한 통상현안 논의
□ (중국) 주형환 장관은 8.4(수) 16:30~17:00간 가오 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 FTA 성과 극대화를 위한 이행과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등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진출, 투자협력기금 등 작년 한중 정상회담 성과사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함
□ (러시아) 8.4(목) 17:30~18:00간 주 장관은 러시아 울류카예프(Alexei Ulyukayev) 경제개발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9월 동방경제포럼 참석, 기업 애로사항 해소, 주요 프로젝트 협력, 한-EEU FTA 공동연구, 2017년 ASEM 경제장관회의 한국개최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함
□ (호주) 8.5(금) 15:45~16:00간 주 장관은 호주 치오보(Steven Ciobo) 통상관광투자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한호 FTA 이행, 광물자원협력, 2017년 ASEM 경제장관회의 한국개최 등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5. 기업인 간담회 개최
□ (하노이 진출기업 간담회) 주형환장관은 8.3(화) 13:00 하노이에서 현지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對베트남 수출전망, 인프라 확충, 한국어 구사 가능 베트남 인력 양성 및 베트남어 구사 가능 한국 인력 양성 등 현지기업 관심사항을 청취함
ㅇ 주장관은 글로벌 경기부진 속에서도 수출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지기업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ODA를 활용한 인력양성 지원 등 현지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키로 함
□ (호치민 진출기업 간담회) 주형환 장관은 8.6(토) 호치민에서 CJ오쇼핑 및 롯데마트를 방문하여 한국소비재의 베트남 시장 진출 현황을 돌아보고 호치민 지역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투자애로 사항을 청취함
□ (ASEAN 한인상의 회장단 간담회) 주장관은 8.3(화) 19:00 비엔티안에서 브루나이를 제외한 ASEAN 9개국 한인상의 회장단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국 경제 현황 및 비자갱신요건완화·한국금융기관진출지원 등 업계 요청사항을 청취
ㅇ 주장관은 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 양자협의계기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ASEAN 국가 경제장관들에게 전달함
* ASEAN 경제장관회의에 앞서 ASEAN 각국의 경제상황 및 주요이슈, 현지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 개최됨
6. 2017년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 준비활동
□ 주형환 장관은 ASEAN 경제장관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몽골에서 개최된 ASEM 정상회의에서 내년도 ASEM 경제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하고, ASEAN 등 참석국들에게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함
붙임 : 아세안경제장관회의 참석결과 보도자료 FINAL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 (문의 : 정의라 사무관, ☎ 044-203-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