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_귀농인지원사업_지침

[산야초]

1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 목  적

 ○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추진방향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등을 지원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인을 장기적인 후계농업

    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3. 관련근거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4. 2016년도 지원계획

                                                                                                                  (단위 : 가구,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농가)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고
			군비(80%)	자부담(20%)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5	75,000	60,000	15,000

5.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주체 : 군수

  나. 지원대상자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만62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인

      - 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등에서 수료한 자로 귀농본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연령제한을 만65세로 함

 

     ＊‘기준일’: 2016. 1. 1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40세 이상일 경우“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도 지원 가능

     ＊‘62세 미만’의 의미 : 1954. 1. 1이후 출생자   

   ○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교육 2년 이내 8시간 이수한 자

   ○ 보조금 부당사용자 지원 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3회 반복,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 처벌시에는        

      농림사업 영구 지원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1년(2천만원미만) ~ 5년(5억원이상)        

      지원기간 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관련된 시공업자(농기계판매상 등) 2년간 보조          

     사업 제한

    ※ 이외 3년이내 지원받은 귀농관련 보조사업이 2,000만원 이상일 때.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군비 80%, 자부담 20%

     ※ 농가당 5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라.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농기계 구입비, 기타 축산기반시설의 확충

      ※ 지원제외대상 : 농지 임차(구입)비, 가축입식비,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마.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2016. 1. 29일까지   

 

   3) 신청서류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다른 직업 여부 등 확인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귀농정착 확인서 별지 15호)

  바. 대상자 선정·확정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귀농 위원회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평가기준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높은 점수를

     취득한 순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확정함.

  사. 사업시행

   1)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요청

   2) 세부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기간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후 변경 추진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

(공급기종)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6.01.01)“농업기계

     가격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신규 제작한 농기계에

     한하며 중고농기계는 지원불가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중 농기계조합의“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지원단가)권장소비자가격의 80%기준(도비+시군비)으로 보조금 차등

 ex.1) 농업기계가격집 수록단가 : 400만원<보조금 256만원 지급>

    → 보조금 지원 : 400만원 × 80% × 보조금(80%) = 256만원

 ex.2) 농업기계가격집 수록단가 : 700만원<보조금 400만원 전액지급>

    → 보조금 지원 : 700만원 × 80% × 보조금(80%) = 448만원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사업 완료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아. 사후관리

   ◦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

   ◦ 지원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

      (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현지확인결과 지원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

     업장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2	농지구입에 따른 세금납부에 대한 지원

1. 목  적

 ○ 귀농인의 농지구입에 따른 세금납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영농정착과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

2. 관련근거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3. 2016년도 지원계획

                                                                                                                 (단위 : 가구,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농가)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고
			군비(100%)	자부담
농지구입에 따른 세금지원	10	10,000	10,000

4.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주체 : 군수

  나. 지원대상자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다.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지원규모 : 100만원 한도내에서 농지구입에 대한 세금 일부지원

   ○ 지원형태 : 군비 보조(100%)

    ※ 농가당 1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대상 : 취득세(농특세 포함), 등록세(교육세 포함)

    ※ 사업시행일이전 구입한 농지 및 타 법률 등에 의거 지원받은 경우  

         (농업인 또는 귀농인 50% 감면) 지원하지 않음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 시 까지)

 

   3) 신청서류  

     ∙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 세금납부 영수증 1부.  ∙ 귀농정착 확인서(별지 15호)

   4) 대상자 선정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마.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 지원대상 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교부

      결정 → 납부 영수증 제출 →보조금지급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세부사업 단가는 취득세, 등록세 등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

       으로 단가를 적용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사업 완료후(납부내역 확인)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3

교육훈련비 지원

1. 목  적

 ○ 귀농인이 교육․훈련을 통해 농촌이해 및 영농기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 지원

2. 관련근거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3. 2016년도 지원계획

                                                                                                                 (단위 : 가구,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농가)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고
			국 비	도 비	군 비
교육훈련비 지원	25	10,000	5,000	1,500	3,500

4. 사업시행

  가. 지원대상자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나.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지원규모 : 가구당 4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훈련비 일부 지원

      ※ 농가당 40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대상 : 귀농학교 및 농식품부 선정 귀농․귀촌교육기관, 기타 귀농관련

        교육기관의 교육비(수강료)

  다.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1차) : 2016. 1. 29일까지 

     ※ 2차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 예정

 

   3) 신청서류  

      ∙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 귀농학교 수료증, 수강료 납입영수증 1부.

     ∙ 귀농정착 확인서(별지 15호)

   4) 대상자 선정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마.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 지원결정 → 사업신청(교육기관 수료증, 수강료 납

        입영수증 1부) → 확인 후 교육비 지급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세부사업 단가는 교육기관에 실제 납부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사업 완료후(납부내역 확인)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4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1. 목  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2. 관련근거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3. 2016년도 지원계획

(단위 : 가구,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농가)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고
			군비(100%)	자부담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5	15,000	30,000

4.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주체 : 군수

  나. 지원대상자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다.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지원금액 : 가구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

        *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도 수리비 지원이 가능

        * 귀농 후 3개월 이상 거주 한 주택은 제외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 까지)

 

    3) 신청서류  

     ∙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농가주택 수리계획서(별지 제8호서식)

     ∙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 귀농정착 확인서(별지 15호)

   4) 대상자 선정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마.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 지원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지급 → 사후관리

     ○ 읍․면장은 빈집여부를 확인한 후 빈집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농업기술센터,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지역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주택수리 여부

        에 대한 점검(별지 제7호 서식)을 실시하여 함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세부사업 단가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사업 완료후(납부내역 확인)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5	귀농인 6차산업 저변확대 지원사업

1. 목  적

 ○ 귀농인에게 6차 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으로 안정적 농촌정착 및 도.농간의 인적.물적교류 확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공간으로 발전

2. 관련근거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3. 2016년도 지원계획

(단위 : 가구,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농가)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고
			군비(70%)	자부담(30%)
6차산업 저변확대 지원	5	50,000	35,000	15,000

4.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주체 : 군수

  나. 지원대상자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단,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 초과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자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함

   ○ 사업량 및 지원조건 : 5농가(군비 70%, 자부담 30%)

  라. 지원 대상사업(사업유형)

   1) 지원사업 대상

    ㉮ 지역농산물(농산부산물 포함)을 주원료로 가공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보완, 기계 설비 등

 

    ㉯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품포장, 유통개선, 상표등록 및 출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등

    ㉰ 다목적 창고(원료 및 자재 보관, 상품저장),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설비, 포장기 등

    ㉱ 농산물 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및 장비구입

   2) 사업신청시 단계별 적용 가능한 대상사업 예시

     - 기존 가공식품 시설(인허가를 특한 경우)이 있는 신청자 : ㉮, ㉯, ㉰, ㉱

     - OEM 방식으로 제품화 할 계획인 신청자 : ㉯, ㉰

     - 현재, 가공 저장 판매에 대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6차산업   관련 사업을 계획

       하고 있는 신청자 : ㉰, ㉱

       ※ 이 경우 부지확보와 건축물 허가 또는 가공식품 제조·판매

          신고 등 해당 관련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함.

     - 농산물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신청자 : ㉰, ㉱

      ※ 체험시설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허가 등 관련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함.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2016. 1. 29일까지     

   3) 신청서류  

     ∙ 귀농인 6차산업 기반조성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9호, 9-1호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타직업 여부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귀농정착 확인서(별지 15호)

   4) 대상자 선정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 필요시 별도 계획수립에 의거 전문심사 심사 실시

  마. 사업 시행

   1)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신청자는 자신의 농업경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 목적과 추진방향 및

      지원 대상사업에 맞도록 사업계획 수립

 

   2) 세부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 포기자 발생시 예비 후보자가 자동승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다(이 때 사업비 중 보조분을 제외한 사업비는 변경 가능)

   ◦ 사업기간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후 변경 추진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

     으로 구입‧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

      고)을 면밀히 검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사업 완료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아. 사후관리

   ○ 완료된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

   ○ 지원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현지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용 이탈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리 잔여기간에 해 당하는 보조금을 회수 할수 있다

 

6	소규모 귀농마을 조성사업

1. 목  적

 ○ 5가구 이상 집단으로 귀농하는 지역에 마을조성 기반을 지원하여

     귀농 활성화 및 안정적 농촌 조기정착 유도

2. 관련근거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3. 2016년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개소)	사업비 (천원)	재   원   별		비고
			군비(100%)	자부담
소규모 귀농마을 조성사업	1	60,000	60,000

4. 사업내용

  ○ 부지확보(5년 이상 장기임차 포함)와 마을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 등 관련사항은 신청마을(대표) 주관으로 추진

  ○ 마을대표와 고령군이 협약 후 세부사업 추진

  ○ 지원사업은 마을진입로, 상·하수도, 전기유입 등 마을 공용사용시설에 한하여 지원

5.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주체 : 마을대표

  나. 지원대상자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31.

    ○ 사 업 량 : 1 개소

 

    ○ 사 업 비 : 60백만원(보조 60백만원)

       - 산출근거 : 60,000,000원 × 1 개소 = 60,000천원

     ※ 단,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용역비 일부 별도지원 가능

    ○ 지원비율 : 보조 100%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2016. 1. 29일까지 

    3)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 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 참여농가 동의서, 증빙자료 등

   4) 대상자 선정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마.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각종 개발행위 및 증빙서류 확인) → 지원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지급 → 사후관리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세부사업 단가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사업 완료후(납부내역 확인)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7	다가구주택형 귀농인의 집 위탁단체 선정

1. 목  적

 ○ 귀농 후 안정정착 지원을 위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집단 거주로 귀농인간 소통과 정보교류를 위한 “귀농인의 집” 위탁관리 단체 선정

2. 관련근거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3. 2016년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용도(1년 임차료)	비고
다가구주택형 귀농인의 집 위탁 단체 선정	1	20,000	20,000

4. 사업내용

  ○ 다가구 주택형(원룸)을 년간 임차하여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

   - 신축 된지 20년 이내이며, 최근 3년이내 리모델링 한 다가구(원룸) 주택주와 사전에

     1년간 “귀농의 집”으로 임대차 할 것을 협약 후

     사업신청

  ○ 위탁(신청)단체에서는 다가구주택 소유주로부터 협약시 권리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귀농인의 집”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임차 된 귀농인의 집은 입주희망 귀농인이 관리책임자(귀농인 지원

     담당부서장)의 확인 후 입주하며 내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입주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귀농인의 집 최대 활용기간 1년으로 한정 함.

 

5.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주체 : 군수

  나. 신청대상자 : 수익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농업인 단체)

    ○ 귀농·귀촌 관련단체를 우선 선정한다.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자로 선정 후 1년간(매년 갱신)

    ○ 사 업 량 : 1 개소(단체)

    ○ 사 업 비 : 20백만원(귀농인의 집 임차료) 이내

    ○ 사업내용 : 다가구(원룸)형 귀농인의 집 위탁 관리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귀농귀촌담당)

    2) 신청기간 : 2016. 1. 29일까지 

    3)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 다가구주택(원룸)형 귀농인의 집 소유주와 협약서(사본)

      - 대상지 부동산 동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 각 1부 첨부

       ※ 신축년도 및 권리관계 일체 표시가 있어야 하며,

         세대별 23㎡이상 총 10세대이상 집단화 된 곳이어야 함

      - 기타 증빙자료(최근 리모델링 및 임대료를 알 수 있는 자료) 등

     ∙ 다가구주택(원룸)형 귀농인의 집 활용 계획  1 부

   4) 대상자 선정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과 동일

  마.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 절차

     ○ (신청단체 + 다가구주택소유자) 협약체결 → 위탁사업 신청 → 서류     및 현지조사 → 선

       정 지원결정(귀농위원회)

     ○ 위탁받은 단체→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위탁관리자로 선정 된 단체는 성실히 계약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한 귀농인으로

    부터 소정의 임대료를 징구하여 관리비(증빙자료 비치) 등에 사용할수 있으며, 잔액은

    고령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사업 완료후(납부내역 확인)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8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1. 목  적

 ○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한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유치 및 안정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관련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3. 2016년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 (천원)	재원별 내역				비고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31,500	15,750	4,725	11,025
귀농	이사비 지원	20	10,000	5,000	1,500	3,500
	집들이 환영행사 지원	20	10,000	5,000	1,500	3,500
재능기부 활동 지원		12회	6,000	3,000	900	2,100
팜스테이 프로그램 지원		11회	5,500	2,750	825	1,925

4. 사업내용

  ○ 이사비 지원사업 : 도시민이 지역으로 귀농하기 위하여 이사할 시의 비용일부를 지원

      (세대당 500천원 이내)

  ○ 집들이 환영행사 : 지역으로 귀농한 도시민에게 귀농인단체 주관 환영행사 개최 지원

    (개소당 500천원 이내)

  ○ 재능기부 활동 지원 : 귀농·귀촌인단체에서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재료비 등을 지원

  ○ 지역으로 안정 정착한 귀농·귀촌세대에 도시민들의 체험과 숙식, 그리고 지역의 농촌

   어메니티와 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실행 지원(매회당 500천원 이내)  

 

5.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주체 : 군수(일부 위탁단체)

  나. 신청대상자 : 지역으로 귀농한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단체)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량 : 4 종 63개소

    ○ 사 업 비 : 31.5백만원

    ○ 사업구분

      - 개별 신청 : 이사비 지원, 팜스테이 프로그램 지원사업

      - 단체(비영리) 신청 : 집들이 환영행사, 재능기부 활동지원 사업

   라. 사업 신청

    1)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 신청기간 : 2016. 1. 29일까지 

      ※ 단, 이사비 지원사업은 연중수시(사업비 소진시 까지) 

    3)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1부(공통) [별지 제13호 서식]

     ○ 사업별 제출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 단체 : 고유번호증(비영리 법인)

     ※ 이사비지원 사업의 경우 이사짐운반 등에 소요 된 금액의 세금계산서

   마.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 서류심사 → 지원대상 결정 →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관련 사진 등)제출 → 보조금지급 및 사후관리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

       자금 회수하며, 사업 완료 확인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